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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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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5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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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통일부 |
좌동 |
|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 |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 좌동 |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좌동 |
|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및 비상계획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 1. 부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종합 및 조정 |
|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
| 3.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
|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 좌동 |
|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 좌동 |
| 7. 예산의 편성 및 재정집행에 대한 실적 관리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 좌동 |
| 9. 부내 간부회의 운영 | 좌동 |
| 10. 정책수행과 관련된 주요 상황의 취합·관리 및 보고 | 10.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종합 |
| 11. 정책의제의 발굴 및 이행 |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평가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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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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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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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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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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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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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
| 1.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 1. 부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
| 2.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 관리 | 3. 부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 4.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운영 | 4. 부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
|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 6.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6.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 7.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7.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
| 8.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 관리 |
| 9.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 | 9.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운영 |
| 10. 정보화사업의 기획·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 | 10.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 |
| 11.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총괄·지원 | 11. 정보화사업의 기획·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 |
| 12. 정보보안 기획·관리 및 정보통신망 관리의 총괄 | 12.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총괄·지원 |
| 13.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추진 | 13. 정보보안 기획·관리 및 정보통신망 관리의 총괄 |
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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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자원의 현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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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 2. 비상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 2.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 3. 정부의 비상훈련 | 3.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 4.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4.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
| 5. 법령의 제·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5.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
| 6. 규제심사업무 | 6.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
| 7.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총괄·조정 |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 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8.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
|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좌동 |
| 10.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10. 부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
| 11.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11. 부내 기록물의 보존·관리 |
| 12.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 12. 비상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
| 1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삭제 |
| 제6조(통일정책국) | 제6조(통일정책실) |
| ① 통일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기획관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통일정책국에 정책총괄과·정책협력과·정치사회분석과 및 경제분석과를 둔다. <개정 2008·12·31> |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정책홍보과·정책협력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
| ③ 정책총괄과장 및 정책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치사회분석과장 및 경제분석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4.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 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
| 5. 당면·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및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 5.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국회 보고 및 협력 |
| 6.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6.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적 대북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 7.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
|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추진 |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9. 통합·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및 통합과정에 대한 대비 계획의 수립·관리 | 9.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
| 10. 통일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 10.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추진 |
| 1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수립 | 11.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
| 12.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정 | 12.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 13. 남북회담본부의 지도·감독 | 13.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14. 대북정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4.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
| 15.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국민합의기반 조성 및 정책 모니터링 | 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
| 2. 통일고문회의 운영 | 2.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수립 |
| 3.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 3. 통합·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
| 4. 통일정책 관련 단체의 지원·관리 | 4. 통합과정에 대한 대비계획의 수립·운영 |
| 5. 통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 5. 통일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
| 6. 통일백서 발간 | 6.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7. 통일정책 관련 유관국가와의 협력 | 7.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8. 통일정책 관련 홍보전략·컨텐츠 개발 및 홍보행사 기획 | 8.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
| 9. 남북관계 통계 종합 관리 |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추진 |
1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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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정치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정책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북한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종합 | 1. 통일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 2. 북한의 정치·군사·외교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 2. 통일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
| 3. 북한의 인권·주민생활·의식구조 등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 3. 통일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
|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심리전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 4. 통일백서 및 통일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
|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 5.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기획·운영 |
| 6.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 및 관광 등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 6. 통일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
| 7.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 7.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
| 8.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 8.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
| 9.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 파악 | 삭제 |
| 10.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 간행 및 통합 관리 | 삭제 |
| 11. 정보상황실 운영 | 삭제 |
|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⑦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북한의 경제실태에 대한 분석 및 종합평가 |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
| 2. 북한의 변화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2. 통일고문회의 운영 및 통일고문회의 상임연구위원의 연구활동 지원 |
| 3. 북한의 예산·재정 등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 3. 통일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 4. 북한의 주요 부문별 산업실태 파악 및 분석·평가 | 4.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 5. 북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5.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
| 6. 북한의 대외교역·투자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6.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7.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 및 분석·평가 | 삭제 |
| 8. 통일사료(統一史料) 등 정보자료 관리 | 삭제 |
| 8. 통일사료(統一史料) 등 정보자료 관리 | 삭제 |
| 9. 북한정보 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 삭제 |
| 10. 북한자료센터 운영 | 삭제 |
| 11.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의 보존·관리 | 삭제 |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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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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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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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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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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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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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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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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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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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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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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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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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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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의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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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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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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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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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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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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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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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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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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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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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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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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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 및 단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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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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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납북피해자 지원단 운영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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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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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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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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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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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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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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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및 생활·의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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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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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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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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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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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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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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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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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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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적응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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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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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남북교류협력국) | 제7조(정세분석국) |
| ① 남북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남북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교역지원과·경협지원과 및 사회문화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 |
| 2. 부처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및 지원 | 2.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
| 3. 남북교류협력 관련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3.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평가 |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운용 | 5.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6.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개선 대책 수립 | 6.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
| 7.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7.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
|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 8.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
| 9.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종합 | 9.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 간행 및 통합 관리 |
| 10.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평가 | 10. 부내 정보상황실 운영 |
| 11.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 11.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 12.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결산 | 12.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13.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 13.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
|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14. 북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 15. 남북협력기금 관련 제도의 수립·개선 | 15.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
| 16.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16.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17.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8.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삭제 |
| 19.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총괄 | 삭제 |
| 20.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삭제 |
|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교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한 교역 및 민간경제협력사업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 2. 북한의 사상·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3. 남북한간 교역품목의 공고 |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 4.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평가 |
| 5. 남북한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6.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
| 7.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남북실무회담 대책 수립 지원 | 7.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8.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 삭제 |
| 9.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 삭제 |
| 10.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및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삭제 |
| 11.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대북협상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삭제 |
| 12.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제도의 수립 | 삭제 |
| 13. 남북한 교역,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협력사업에 수반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삭제 |
| 1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한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1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 삭제 |
| 16.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 | 삭제 |
| 17.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승인 및 사후관리 | 삭제 |
| 18.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관리제도의 홍보 및 교육 | 삭제 |
| 19. 남북한 교역·수송 및 민간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 삭제 |
| 20.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2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⑤ 경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철도·도로·항만·에너지 등 기반시설 확충, 농업·수산업, 공용하천 이용, 경공업, 자원개발, 경제특구 개발 등 남북당국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승인·지원 및 총괄 | 1. 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의 조사 및 분석·평가 |
| 2.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 2. 북한의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평가 |
| 3.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및 지원 | 3. 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 4.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4. 북한의 교통·통신·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 5.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실무회담대책의 수립 지원 | 5.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 6.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6.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 7.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 7. 북한의 경제총량 평가 및 경제통계 조사·분석 |
| 8.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8. 남북한 경제력 및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
9.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평가 |
|
10.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
12.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
13.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전문개정 2009·5·25] |
|
| ⑥ 사회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이하 "사회문화분야"라 한다)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삭제 |
|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삭제 |
|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당면 과제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삭제 |
|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의 수립·운영 | 삭제 |
|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지원 | 삭제 |
| 7. 사회문화분야 남북회담 의제의 개발 및 관계기관 협의 | 삭제 |
|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의 기획·조정 | 삭제 |
|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 관련 북한 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삭제 |
|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삭제 |
|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삭제 |
|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13.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삭제 |
| 14.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삭제 |
| 15.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 삭제 |
| 16.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삭제 |
| 17.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삭제 |
| 18.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삭제 |
| 19.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2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 삭제 |
| 제8조(인도협력국) | 제8조(교류협력국) |
| ① 인도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인도지원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 및 인도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인도협력기획과장 및 이산가족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인도지원과장 및 정착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
2.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
|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
|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
7.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10.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
|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 관리 |
|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
|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
|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
16. 국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인도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의 수립 지원 |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 2.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 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 |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 5.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 6.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 7.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 8.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 9.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
| 10.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 11.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 12.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
| 13.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법인 및 단체 지원 |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
| 14. 인도적 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영 및 개정 |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
| 15. 인도적 협력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입안·총괄 및 개선 대책 수립 |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
| 16. 납북피해자지원단 운영의 지도·감독 |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17.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1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
19.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
|
20.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
|
2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제도의 홍보 및 교육 |
|
| ⑤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긴급구호, 일반구호, 개발지원 등(이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1.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언론·관광·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
| 2.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 4.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추진 및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 |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5.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접촉·왕래 및 남북한간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
| 7. 보건의료·환경·산림·기상 분야에서 남북당국이 합의한 지원협력 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 수립 지원 | 7.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 8.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의 유지 |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 9. 그 밖에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사항 |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
|
1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
|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
| ⑥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 인도적 대북지원(긴급구호, 일반구호, 개발지원 및 보건의료·환경·산림·기상 분야에서의 지원·협력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
| 2. 이산가족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2.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 3. 이산가족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 4.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4.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
|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
|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 8.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 9.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 10.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 11.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
|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
|
| ⑦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삭제 |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 삭제 |
|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 삭제 |
|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삭제 |
|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삭제 |
|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 보호 | 삭제 |
|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 삭제 |
|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 삭제 |
| 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삭제 |
| 10.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삭제 |
| 1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삭제 |
| 1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 삭제 |
제3장 통일교육원 |
제3장 남북회담본부 |
제9조(본부장) |
|
제10조(상근회담대표) |
|
| ① 통일교육원에 지원관리과를 둔다. | 삭제 |
| ②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통일교육원 내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삭제 |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삭제 |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삭제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삭제 |
|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 삭제 |
|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11조(교수부) | 제11조(회담기획부) |
|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교육운영과 및 사이버교육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과장 및 사이버교육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
|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조정 |
| 4.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 5. 통일교육기본계획 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 5. 남북회담 경험자의 관리 |
| 6.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
| 7. 평화교육 추진 등 통일교육 발전방안 수립 |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
| 8. 원내 성과관리 업무 총괄 | 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
| 9. 장기 통일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총괄 |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10.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홍보 |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일교육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과정의 운영 |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 2.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의 운영·지원 | 2. 경제분야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
| 3.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합숙 활동의 지도 |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
| 4. 통일교육 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5.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실적 통계관리 |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 6.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7. 국내외 순회 통일교육의 실시 |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 8.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 9. 통일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⑤ 사이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 1.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 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2.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기획 및 대북교섭 |
| 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 3.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
| 4. 전산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 4.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 5.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 6.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 6.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7.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
8.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전문개정 2009·5·25] |
|
| 제12조(개발지원부) | 제12조(회담운영부) |
| ① 개발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과 및 연구개발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회담지원과장 및 회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남북연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
|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회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의 개발·보급 |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
| 2.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의 개발·보급 |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
|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
| 4.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조정 | 4.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5.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6.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7.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
8.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
|
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
10.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
11.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
|
⑤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남북 간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
|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
|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
|
6.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
|
7.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
|
8.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
|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
|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전문개정 2009·5·25] |
|
제4장 남북회담본부 |
제4장 통일교육원 |
제13조(원장) |
|
| 제14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14조(교수부) |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
3.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
|
4.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
5. 평화교육 추진 등 통일교육 발전방안 수립 |
|
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 |
|
7. 교수 업무성과 평가 및 교수능력발전 연구 |
|
8.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홍보 |
|
9. 통일교육 기획·평가 및 교육수요 발굴 |
|
10. 통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1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
|
1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
1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
|
14. 통일교육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
|
1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
|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일교육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과정의 운영 |
|
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합숙 활동의 지도 |
|
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
|
4. 장기 통일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총괄 |
|
5. 통일교육 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
|
6.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실적 통계관리 |
|
7.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
8. 국내외 순회 통일교육의 실시 |
|
9.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
10. 통일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전문개정 2009·5·25] |
|
| 제15조(회담관리과) | 제15조(개발협력부) |
| ① 남북회담본부에 회담관리과를 둔다. | ① 개발협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회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개발협력부에 지원관리과·교육협력과 및 교육개발과를 두되, 지원관리과장 및 교육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회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 1. 원내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 4. 남북회담과 관련된 창의혁신업무의 총괄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5. 통일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
|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7.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삭제 |
④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
|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
|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
|
⑤ 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보급 |
|
2.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
3.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
|
5.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조정 |
|
6.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7.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
8. 통일교육자료실의 관리·운영 [전문개정 2009·5·25] |
|
| 제16조(회담기획부) | 제16조 |
|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 삭제 |
|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3.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삭제 |
| 4.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 삭제 |
|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 삭제 |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 삭제 |
| 7. 남북회담의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 삭제 |
| 8. 남북군사회담의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 삭제 |
|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 삭제 |
|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 삭제 |
|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삭제 |
| 1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삭제 |
|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2. 경제분야 회담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 삭제 |
|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삭제 |
|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삭제 |
|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삭제 |
|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2.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3.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 삭제 |
| 4.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삭제 |
| 6.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7.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삭제 |
| 8.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삭제 |
| 제17조(회담연락지원부) | 제17조 |
| ① 회담연락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② 회담연락지원부에 회담연락과·회담지원과 및 회담행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회담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 삭제 |
|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삭제 |
|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삭제 |
|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 삭제 |
|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6.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 삭제 |
| 7. 판문점 지역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 삭제 |
| 8. 판문점 지역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 삭제 |
|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 삭제 |
|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 삭제 |
| ④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삭제 |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삭제 |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삭제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삭제 |
|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 삭제 |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 삭제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회담행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2.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삭제 |
| 3.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4.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삭제 |
| 5. 실무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삭제 |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제18조(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 좌동 |
|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 좌동 |
|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 좌동 |
|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 좌동 |
|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 좌동 |
|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좌동 |
|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 좌동 |
|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 좌동 |
|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 좌동 |
|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 1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좌동 |
| 3. 경의선 철도·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 좌동 |
|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 좌동 |
|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 좌동 |
| 9.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 좌동 |
| 10.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 좌동 |
|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 좌동 |
|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좌동 |
|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 좌동 |
|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 좌동 |
|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좌동 |
|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좌동 |
|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 좌동 |
|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 좌동 |
|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 좌동 |
|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1과·교육훈련2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좌동 |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좌동 |
|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 좌동 |
| 9. 보호대상자의 취적(就籍)·주민등록 관련 업무 | 좌동 |
|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 좌동 |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 13.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좌동 |
|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 좌동 |
| ④ 교육훈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 좌동 |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좌동 |
| ⑤ 교육훈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 좌동 |
| 4.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좌동 |
| 5.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좌동 |
| 6.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좌동 |
| 7.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좌동 |
|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 좌동 |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좌동 |
|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좌동 |
| 제20조(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
|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②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
| ③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9명 및 7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
|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 좌동 |
| ⑥ 4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 좌동 |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실·국장급 3개 직위"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협력국장, 제9조에 따른 통일교육원장 및 제14조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를 말한다.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제9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좌동 |
| 제24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 좌동 |
| 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사업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지원총괄팀·운영지원팀·투자지원팀·건설지원팀·개발기획팀 및 법제지원팀을 두되, 지원총괄팀장·운영지원팀장·개발기획팀장 및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투자지원팀장 및 건설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기획총괄팀·투자건설팀 및 법제운영팀을 둔다. |
|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삭제 |
| 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삭제 |
| 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 삭제 |
| 4. 개성공단 관리기관의 운영 | 삭제 |
| 5. 개성공단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지원 사무 중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7.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삭제 |
| 8.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지원 | 삭제 |
| 9.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개성공단사업 중 보건위생 등 편의·지원시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2. 개성공단 정보화 사업 추진 | 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 3. 개성공단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운영 등과 관련되는 인·허가절차의 지원 | 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
| 4. 개성공단 입주업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원 | 4. 개성공단 관리기관의 운영 |
| 5. 개성공단 안의 행정업무처리체계의 수립에 대한 지원 | 5. 개성공단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 6.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단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지원 |
| 7. 개성공단 안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의 지원 | 7.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승인 |
| 8. 개성공단 안의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 8.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지원 |
| 9. 해외공단 운영사례의 개성공단 운영에의 도입 지원 | 9. 개성공단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 10.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 10. 개성공단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홍보 | 11. 개성공단사업 중 개발사업자 관련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12.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1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
1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
|
15. 개성공단포럼의 운영 |
|
16. 개성공단 종합지원시설의 운영 |
|
17. 개성공단 안의 북측 근로환경개선 시설의 운영 및 지원 |
|
18. 개성공단 안의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
19.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⑤ 투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투자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 | 좌동 |
| 2.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좌동 |
| 4.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5.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 | 좌동 |
| 6. 개성공단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 | 좌동 |
| 7.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8.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 좌동 |
| 9.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의 홍보 지원 | 좌동 |
|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유관단체와의 협조 |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단체·기관과의 협조 |
| 11. 개성공단 입주기업간 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지원 | 좌동 |
| 12. 개성공단사업 중 단지형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좌동 |
13.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 |
|
14. 개성공단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
|
15. 개성공단 안의 내부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
16. 개성공단 안의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의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
17. 개성공단 기반시설 및 공장 등의 건설·유지 및 관리와 관련되는 환경기준의 마련에 대한 지원 |
|
18. 개성공단 안의 도로·교통체계수립의 지원 |
|
19. 개성공단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지원 |
|
2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건설·전력·통신 및 환경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와의 협조 |
|
21. 개성공단 안의 물류시설 건설 지원 |
|
22. 개성공단사업 중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
| ⑥ 건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법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 | 1. 개성공단사업 중 보건위생 등 편의·지원시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 2. 개성공단 분양관련 사항의 지원 | 2. 개성공단 정보화 사업 추진 |
| 3. 개성공단안의 내부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3. 개성공단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운영 등과 관련되는 인·허가절차의 지원 |
| 4. 개성공단안의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의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4. 개성공단 입주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원 |
| 5. 개성공단 기반시설 및 공장 등의 건설·유지 및 관리와 관련되는 환경기준의 마련에 대한 지원 | 5. 개성공단 안의 행정업무처리체계의 수립에 대한 지원 |
| 6. 개성공단안의 도로·교통체계수립의 지원 | 6.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
| 7. 개성공단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지원 | 7. 개성공단 안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의 지원 |
| 8.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건설·전력·통신 및 환경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와의 협조 | 8. 개성공단 안의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
| 9. 개성공단 안의 물류시설 건설 지원 | 9. 해외공단 운영 사례의 개성공단 운영에의 도입 지원 |
| 10. 개성공단사업 중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10.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홍보 |
|
12.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
13. 개성공단 현지의 법제에 대한 정비 지원 |
|
14. 개성공단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정비 |
|
15.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운영 |
|
16. 개성공단사업 중 법률·회계·세무와 관련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
17. 개성공단 입주업체 간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지원 [전문개정 2009·5·25] |
|
| ⑦ 개발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개성공단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삭제 |
| 2. 개성공단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삭제 |
| 3. 개성공단사업 중 개발사업자 관련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삭제 |
| 4.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삭제 |
| 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삭제 |
|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 삭제 |
| 7. 개성공단포럼의 운영 | 삭제 |
| 8. 개성공단 종합지원시설의 운영 | 삭제 |
| 9. 개성공단 안의 북측 근로환경개선 시설의 운영 및 지원 | 삭제 |
| 10. 개성공단 안의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⑧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삭제 |
| 2. 개성공단 현지의 법제에 대한 정비 지원 | 삭제 |
| 3. 개성공단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정비 | 삭제 |
| 4.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운영 | 삭제 |
| 5. 개성공단사업 중 법률·회계·세무와 관련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삭제 |
| 6. 개성공단 입주업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지원 | 삭제 |
| 제25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정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통일부령5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25 통일부령5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통일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의2] 통일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통일교육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남북회담본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남북출입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의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