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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1-17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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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 |
| ① 법 제4조에 따른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삭제 |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삭제 |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삭제 |
| 2. 연구실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삭제 |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⑥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연구실 안전기준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삭제 |
|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삭제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⑥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 좌동 |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 좌동 |
|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좌동 |
|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 좌동 |
| 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제8조(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3. 연구개발활동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방기술사·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 좌동 |
| 제11조(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좌동 |
|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좌동 |
|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좌동 |
|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좌동 |
|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 좌동 |
| ① 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4.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좌동 |
|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좌동 |
|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보험가입 등)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좌동 |
|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 좌동 |
|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 좌동 |
|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안전분야에 관한 교수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1·17]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1ㆍ17 대령2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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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제3조관련) | 좌동 |
| [별표 2]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 좌동 |
| [별표 3]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