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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1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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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海岸에 隣接한 海域이나 大韓民國이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權利가 미치는 大陸棚에 賦存하는 해저광물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2007·5·17> |
제2조(정의) |
|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
| 1의2. "海底鑛業"이라 함은 海底鑛物의 探査·採取 및 이에 附屬되는 事業(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 삭제 |
| 2. "海底鑛物開發區域"이라 함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海底區域을 말한다. |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
| 3. "海底鑛業權"이라 함은 海底鑛物開發區域內에서 登錄한 一定한 海底의 區域(이하"海底鑛區"라 한다)에서 海底鑛物을 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
| 4. "海底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海底鑛區에서 海底鑛物을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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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
|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관리 및 개발·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해저광구의 설정 | 좌동 |
|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공표 및 자금지원 |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
|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 좌동 |
|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좌동 |
| 6. 해저조광권의 취소 | 좌동 |
|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3조(해저광구 등) | 좌동 |
|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海底의 境界線 直下를 限界로 한다. <개정 2002·12·5> |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
| ② 海底鑛區의 位置 및 形態는 經度와 緯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8·2·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4조(海底鑛業權의 歸屬) | 좌동 |
| ① 海底鑛業權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개정 2002·12·5> |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
| ② 海底鑛業權의 設定出願 및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5조(海底租鑛權의 種類) 海底租鑛權은 探査權 및 採取權의 2種으로 한다. |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
|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 좌동 |
| ① 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① 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5]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7조(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된 海底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包括承繼된다. |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 제8조(行爲에 대한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行爲는 海底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海底租鑛權者,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
| 제9조(探査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探査權의 存續期間은 探査權의 設定日로부터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探査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2·5, 2008·2·29> |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17, 2008·2·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0조(採取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採取權의 存續期間은 採取權의 設定日로부터 30年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許可를 받아 5年씩 2次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海底鑛物의 生産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그에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1조(海底租鑛權者의 資格) 海底租鑛權은 法人에 한하여 享有할 수 있다. |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
| 제12조(探査權의 設定) | 좌동 |
| ① 探査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장관에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 探査하고자 하는 區域을 明示한 海底區域圖 |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
| 2. 探査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 좌동 |
| 3. 探査에 所要되는 主要裝備의 明細書 |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査權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2008·2·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3조(探査權의 許可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2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海底鑛物을 探査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出願人에게 이를 許可한다. <改正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
| 1. 探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充分한 財力과 技術能力 및 裝備保有가 충분하다고인정되는 者 |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
| 2. 合理的으로 海底鑛物의 探査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4조(採取權의 設定) | 좌동 |
| ① 探査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探査한 결과 經濟的인 價値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探査權의 存續期間滿了 3月前까지 採取權의 設定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 採取權의 設定을 願하는 海底區域圖 |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
| 2. 海底鑛物의 探査報告書와 探査에 所要된 經費의 決算書 |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
| 3. 海底鑛物採取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5조(採取權設定의 許可)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이 探査期間中 성실히 探査業務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海底鑛物이 經濟的 價値가 있으며 採取業務를 充分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取權의 設定을 許可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2008·2·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6조(條件附許可) 지식경제부장관은 探査權設定이나 採取權設定에 대한 許可에는 條件과 負擔을 附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
제16조(조건부 허가) |
| 제17조(변경신고) | 좌동 |
|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
| 제18조(租鑛料) | 좌동 |
|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租鑛料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租鑛料의 賦課基準과 納付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 좌동 |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5]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19조의2(원상회복) | 좌동 |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
| 2.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20조(登錄) | 좌동 |
| ① 第9條·第10條第2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8·2·29> |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21조(登錄의 效力) | 좌동 |
| ① 探査權 또는 採取權의 設定·變更·移轉이나 存續期間의 延長은 海底鑛業原簿에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22조 내지 제25조 削除 <99·2·5> |
좌동 |
| 제26조(보고 및 조사) | 좌동 |
|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2008·2·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77·12·31, 2007·5·17>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제2항에 따라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여야 하며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27조 내지 제29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0조(土地收用등) | 좌동 |
|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鑛物을 探査 또는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를 사용 또는 收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2·2·4, 2007·5·17,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
| 제32조(探査權 및 採取權의 取消) 지식경제부장관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探査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2008·2·29> |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
| 1. 租鑛料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採取權의 設定을 出願하지 아니한 때 |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1ㆍ4ㆍ14] |
| 4. 및 5. 削除 <99·2·5> | 삭제 |
| 제32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査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8·2·29> [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제32조의2(청문) |
| 제33조(他法과의 關係)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34조(適用排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海底鑛物의 探査 또는 採取를 行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적용 배제) |
| 제35조(罰則)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5·17> |
제35조(벌칙) |
|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5·17] |
좌동 |
| 제37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07·5·17] |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11ㆍ4ㆍ14]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産業資源部長官”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중 “産業資源部長”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4ㆍ14 법105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