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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31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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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22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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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좌동 |
|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 3. "풍수해"(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좌동 |
|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7. "수방기준"(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 10. "구호금품"이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1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7] |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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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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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재해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 좌동 |
| 가.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좌동 |
|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 좌동 |
|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좌동 |
|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좌동 |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제정·운영 | 좌동 |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좌동 |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설해(雪害)대책 | 좌동 |
| 가. 설해 예방대책 | 좌동 |
|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 좌동 |
|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낙뢰대책 | 좌동 |
|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 좌동 |
|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좌동 |
|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가뭄대책 | 좌동 |
|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좌동 |
|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좌동 |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좌동 |
|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좌동 |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좌동 |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좌동 |
|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좌동 |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 좌동 |
|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좌동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
좌동 |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2ㆍ22> |
|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본부장 | 좌동 |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 좌동 |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 |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 좌동 |
|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좌동 |
|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 좌동 |
| 3. 에너지 개발 | 좌동 |
| 4. 교통시설의 건설 | 좌동 |
|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좌동 |
|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좌동 |
|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좌동 |
|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좌동 |
|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좌동 |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좌동 |
|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9조(재해원인조사·분석 등)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1조(토지 출입 등)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3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2절 풍수해 |
좌동 |
|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①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구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⑤ 시장ㆍ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2ㆍ2ㆍ22> |
| ⑦ 시·군·구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⑦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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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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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3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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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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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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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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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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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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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시설물 | 좌동 |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 좌동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좌동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좌동 |
|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좌동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좌동 |
|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좌동 |
|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좌동 |
| 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 좌동 |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좌동 |
| 2. 지하공간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 좌동 |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좌동 |
|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 좌동 |
|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8조(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 좌동 |
|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 좌동 |
|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 좌동 |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 좌동 |
|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 좌동 |
|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 좌동 |
|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좌동 |
|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좌동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 좌동 |
| ③ 삭제 <2008·3·28 법899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 좌동 |
| 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중앙본부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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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좌동 |
|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3절 지진 및 해일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8·3·28 법9001>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8·3·28 법9001>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8·3·28 법9001> |
좌동 |
| 제25조의2(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 좌동 |
|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 좌동 |
| 3.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역본부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일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 | 좌동 |
|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 | 좌동 |
|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4절 설해 |
좌동 |
|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해예방 조직의 정비 | 좌동 |
|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 좌동 |
|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 좌동 |
|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 좌동 |
|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 좌동 |
|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 좌동 |
| 8. 그 밖에 설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좌동 |
|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좌동 |
|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 좌동 |
|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 좌동 |
|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 좌동 |
|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 좌동 |
|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좌동 |
|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 좌동 |
|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좌동 |
|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 좌동 |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좌동 |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5절 가뭄 |
좌동 |
| 제29조(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
좌동 |
|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농림수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토해양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중앙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도 및 시·군·구 본부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좌동 |
|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1.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 좌동 |
| 2.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 좌동 |
| 3.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 3. 댐 및 저수지 |
| 4.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좌동 |
| 2.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방재안전대책의 내용을 보존할 것 | 좌동 |
| 3. 방재안전대책 업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좌동 |
|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 좌동 |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좌동 |
|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3조(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계속) | 좌동 |
|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5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작성·활용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4장 재해복구 |
좌동 |
|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 제46조의2(재해대장)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
① 중앙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
|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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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본부장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
|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중앙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8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좌동 |
|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4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4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2ㆍ22> |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좌동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좌동 |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좌동 |
|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 좌동 |
|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9.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 |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좌동 |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 좌동 |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좌동 |
| 1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좌동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 좌동 |
| 1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좌동 |
|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 2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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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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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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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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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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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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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 ① 제46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 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 삭제 |
|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삭제 |
|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원인분석이 필요한 사업 | 삭제 |
| 4. 그 밖에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삭제 |
|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2ㆍ22] |
|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3·7]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3조(복구용자재 등의 우선공급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현지 시정명령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①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實施設計)와 공사 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②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중앙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⑨ 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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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 좌동 |
|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16조에 따른 시·군·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2ㆍ2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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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
| 제58조(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기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58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1.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 2.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2. 방재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 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
|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산업의 육성 | 좌동 |
| 6.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정보관리 |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
| 7.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
| 8.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
| 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
|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1.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
| 2.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 3. 자연재해저감분야 산업체 | 3. 방재 분야 산업체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저감관련 사업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
| ② 정부는 개발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1.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 2. 자연재해저감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
| 3.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
| 4. 자연재해저감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좌동 |
|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좌동 |
|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 ①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촉진과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체에 대한 평가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④ 재원운영자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는 자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
| 2.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
| 3.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 ⑤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6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 ① 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④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해당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1·3·7] |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1·3·7] |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
|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1.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 2.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 3.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
| 4.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 5.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 좌동 |
|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63조(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보급 등) |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 ① 정부는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④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연재해저감연구기관,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도입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⑤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⑤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64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
|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
|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
|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
|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본조신설 2012ㆍ2ㆍ22] |
|
|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좌동 |
|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
|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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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
|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자연재해저감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68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 좌동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 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 좌동 |
| 1.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좌동 |
|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 좌동 |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2ㆍ22> |
| 1. 재해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좌동 |
|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좌동 |
|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좌동 |
| 5.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산업의 육성·지원 |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산업의 육성·지원 |
|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좌동 |
| 7.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2> [전문개정 2011·3·7] |
|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 좌동 |
| ①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5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 좌동 |
| ① 중앙본부장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본부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시·군·구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 좌동 |
| 2. 시·군·구별 피해저감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 제7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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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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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
좌동 |
| 제77조(벌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7] |
제77조(벌칙) |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ㆍ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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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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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79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 좌동 |
|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7] | 좌동 |
부칙 <2011.12.31 법11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유효기간)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 이하 항 생략 제22조 생략 |
좌동 |
부칙<2012·2·22 법1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심의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허가·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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