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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14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4-0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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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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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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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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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교육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 법제도선진화담당관, 행정관리교육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3·27, 2009·5·25, 2011·3·7>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10·10·26, 2011·3·7>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2.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3.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5의2.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 좌동 |
| 6. 정부입법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8.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 좌동 |
| 9.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보고 | 좌동 |
|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 좌동 |
|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좌동 |
|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1·3·7> | 좌동 |
| 1.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 좌동 |
| 2.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 좌동 |
| 5.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 좌동 |
| 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 좌동 |
| 7.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좌동 |
| 8. 법령안의 입안 지원 | 좌동 |
| 9.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 좌동 |
| 10.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 좌동 |
|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12. 그 밖에 법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⑥ 행정관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11·3·7> | 좌동 |
|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 좌동 |
| 3의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 좌동 |
| 3의3. 창의·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4.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2. 삭제 <2011·3·7>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 좌동 |
|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 좌동 |
| 10.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 좌동 |
| 17.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8.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19.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20.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 좌동 |
|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22.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 좌동 |
| ⑦ 법제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27, 2011·3·7> | 좌동 |
| 1.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 좌동 |
| 2.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3.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좌동 |
|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관리 | 좌동 |
| 7.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8. 삭제 <2011·3·7> | 좌동 |
| 9. 삭제<2008·3·27> | 좌동 |
| 10. 삭제<2008·3·27> | 좌동 |
|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좌동 |
| 12. 송무 업무의 수행 | 좌동 |
|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 좌동 |
| 14.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연구 | 좌동 |
| 15.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 좌동 |
| 16. 삭제 <2011·3·7> | 좌동 |
| 17. 삭제 <2011·3·7> | 좌동 |
| 18. 삭제 <2011·3·7> | 좌동 |
| 19. 삭제 <2011·3·7> | 좌동 |
| 20. 삭제 <2011·3·7> | 좌동 |
| 21. 삭제 <2011·3·7> | 좌동 |
| 22. 삭제 <2011·3·7> | 좌동 |
| ⑧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27, 2011·3·7> | 좌동 |
|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국민 생활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 좌동 |
|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정비 | 좌동 |
| 4.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그 밖에 개별 국민불편법령의 정비 업무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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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 좌동 |
|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법령해석정보국) | 좌동 |
|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법제교류협력과 및 생활법령과를 둔다.<개정 2011.8.26>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3·7> | 좌동 |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법제교류협력과장 및 생활법령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2011.8.26> | 좌동 |
|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6. 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국가보훈처·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 좌동 |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⑧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6, 2011·3·7> | 좌동 |
|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3. 국내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의2.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 좌동 |
|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 좌동 |
|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 좌동 |
|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좌동 |
|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 좌동 |
|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좌동 |
|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 좌동 |
|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⑨ 법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1.8.26> | 좌동 |
| 1. 법제 관련 교류협력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법제 관련 국가 간 교류ㆍ협력 | 좌동 |
| 3. 법제 교류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 좌동 |
| 4. 외국 법제정보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좌동 |
| 7.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 좌동 |
| ⑩ 생활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8.26> | 좌동 |
| 1. 수요자중심 법령(이하 "생활법령"이라 한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2.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 좌동 |
| 3.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 좌동 |
| 4.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 좌동 |
| 5.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 좌동 |
| 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 좌동 |
| ⑪ 삭제 <2011·3·7> | 좌동 |
| 제7조의2(법제지원단) | 좌동 |
|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지원팀 및 법제관 3명을 둔다. | 좌동 |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좌동 |
| 2. 중요 의원발의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 좌동 |
|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5. 국회계류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 좌동 |
| ⑤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좌동 |
|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 좌동 |
|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본조신설 2011·3·7] | 좌동 |
| 제7조의3(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국장, 단장 및 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
좌동 |
| 제8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 좌동 |
|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사회문화법제국장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 ① 「법제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2ㆍ4ㆍ4 >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11.14> | 좌동 |
부칙<2011.11.14 총리령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4ㆍ4 총리령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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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8조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