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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0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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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3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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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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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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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선서)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 좌동 |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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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 좌동 |
|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 좌동 |
|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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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좌동 |
|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 좌동 |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좌동 |
|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6조(출장공무원) | 좌동 |
|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6조의2(겸임근무)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좌동 |
|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7조(파견근무)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좌동 |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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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 좌동 |
|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제2장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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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근무시간 등) | 좌동 |
|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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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업기관 | 좌동 |
|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 좌동 |
|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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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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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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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연가일수) | 좌동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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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좌동 |
|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좌동 |
|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 좌동 |
|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좌동 |
|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 좌동 |
|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 좌동 |
|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5조의2 삭제 <8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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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다음 해 연가 일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좌동 |
|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 좌동 |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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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좌동 |
|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8조(병가)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
제19조(공가) |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좌동 |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좌동 |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좌동 |
|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좌동 |
|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좌동 |
|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좌동 |
| 8.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좌동 |
|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좌동 |
|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좌동 |
|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20조(특별휴가) | 좌동 |
|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 좌동 |
|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 좌동 |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좌동 |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좌동 |
| ⑥ 삭제 <2005·6·30> | 좌동 |
| ⑦ 삭제 <2005·6·30> | 좌동 |
| ⑧ 삭제 <2005·6·30> | 좌동 |
| ⑨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좌동 |
|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 좌동 |
|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좌동 |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좌동 |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좌동 |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좌동 |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좌동 |
|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좌동 |
| 제21조 삭제 <72·5·4> |
좌동 |
|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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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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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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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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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
좌동 |
|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좌동 |
|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좌동 |
|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26조(겸직허가) | 좌동 |
|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4] | 좌동 |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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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정치적 행위) | 좌동 |
|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 좌동 |
|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 좌동 |
|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 좌동 |
|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7.4 법23015> |
좌동 |
|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7.4] | 좌동 |
| 제29조 삭제 <9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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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2ㆍ8ㆍ31 대령24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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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