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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08-11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9-20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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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서류의 송달 등) | 좌동 |
|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5조(문서의 서식) | 좌동 |
| ①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3.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영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7.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서: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9.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28조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③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0> |
| 1.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20호서식 | 좌동 |
|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7. 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8.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9. 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서: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13. 법 제2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 14.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15.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 15.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
| 16.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1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 18.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 18.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
| 19.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 별지 제36호서식 | 1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 별지 제36호서식 |
| 2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21.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 좌동 |
| 22.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 좌동 |
| 23. 법 제42조제1항·제3항 및 영 제30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서: 별지 제40호서식 | 좌동 |
| 24. 법 제4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른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별지 제41호서식 | 좌동 |
| 2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 좌동 |
| 26. 법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 좌동 |
| 27.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 좌동 |
|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처리부 | 좌동 |
| 2.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 좌동 |
| 3.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 좌동 |
| 4.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 좌동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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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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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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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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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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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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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9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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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9ㆍ20 총리령9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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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우편송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접 수 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참가 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보정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자료 영치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감정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감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 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서면심리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제척 신청서 | |
| [별지 제1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 |
| [별지 제21호서식]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 |
| [별지 제22호서식]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 |
| [별지 제25호서식]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 |
| [별지 제26호서식]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7호서식] 대리인 해임서 | |
| [별지 제28호서식]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 |
|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 |
| [별지 제31호서식] 청구변경신청서 | |
| [별지 제32호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 |
| [별지 제33호서식] 집행정지신청서 | |
| [별지 제34호서식] 임시처분 신청서 | |
| [별지 제35호서식]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 |
| [별지 제36호서식] 심판청구보정서 | |
| [별지 제37호서식] 증거서류 등 제출서 | |
| [별지 제38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 |
| [별지 제39호서식] 구술심리 신청서 | |
| [별지 제40호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 |
| [별지 제41호서식]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 |
| [별지 제42호서식]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 |
| [별지 제43호서식]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 |
| [별지 제44호서식] 재결경정신청서 | |
| [별지 제45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증거물 대장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