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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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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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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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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총량기준 등) | 좌동 |
|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
|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 1. 삭제 <2012ㆍ11ㆍ23> |
|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 2. 삭제 <2012ㆍ11ㆍ23> |
|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 3. 삭제 <2012ㆍ11ㆍ23> |
|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 4. 삭제 <2012ㆍ11ㆍ23> |
|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 5. 삭제 <2012ㆍ11ㆍ23> |
|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
|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 2.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
| 3.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 |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
| 4.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
| ②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
|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치유 분야(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 좌동 |
|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 좌동 |
| 3. 법학·경영학·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3. 법학·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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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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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중독예방·치유센터의 기능) 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
| 1.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2. 중독 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 평가 | 삭제 |
| 3.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 삭제 |
| 4.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삭제 |
| 5.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 삭제 |
|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 활동 | 삭제 |
| 7.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지원 | 삭제 |
|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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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1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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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센터의 비용부담) |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
|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1. 「경륜ㆍ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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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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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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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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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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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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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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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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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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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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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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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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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센터의 장) 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가산금) |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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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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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ㆍ11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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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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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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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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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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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9·14] |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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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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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11ㆍ23 대령241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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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현장 조사관증(제1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