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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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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7] |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
|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4조(일출전·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용화약 5킬로그램 이내 | 좌동 |
| 2. 총용실포 1,000개 이내 | 좌동 |
| 3. 총용공포 1,000개 이내 | 좌동 |
| 4. 총용의 뇌관 또는 뇌관부 약협(藥莢) 각 20개 이내 | 좌동 |
| 제5조(위험물의 탁송)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험물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방법 등에 적합하게 포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위험물운반과 관련된 관계증명서류, 위험물 포장방법 설명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철도운영자는 당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반출·반입의 일시·장소 및 취급방법 등을 탁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위험물중 화약류의 탁송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탁송 4시간 전에 운송장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철도로의 운송여부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 좌동 |
|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 좌동 |
| 1. 누출(루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 좌동 |
|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한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조차, 액체·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 좌동 |
| 1. 용기가 파손된 경우 그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사용될 것 | 좌동 |
| 2.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도록 배치될 것 | 좌동 |
| ④ 위험물중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기준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7조(위험물의 표시) | 좌동 |
|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의 분류에 따라 별지 도식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위험물의 적재) | 좌동 |
| ① 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1. 위험물이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위험물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3. 화약류[초유(硝油)폭약, 실포와 공포를 제외한다]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유연(有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총용공포, 유연화약만을 장전한 그 밖의 화공품, 질산염·염소·산염(酸鹽) 또는 과염소염산(過鹽素鹽酸)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으로서 유기초화물(有機硝化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2. 무연(無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총용공포, 무연화약만을 장전한 화공품 | 좌동 |
| 3. 폭약(제1호의 폭약을 포함한다) | 좌동 |
| 4. 화공품(제1호 및 제2호의 화공품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9조(위험물 운송)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성질·길이· 중량 또는 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화성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무개(無蓋)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안전한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차 안의 위험물에 나무판·가죽· 헝겊 또는 거적류 등을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혼재제한) | 좌동 |
| ① 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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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 좌동 |
| 2. 소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은 이를 굴리지 말 것 | 좌동 |
| 3. 대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을 굴릴 때에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이동할 장소를 덮을 것 | 좌동 |
| 4.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화차 안에서는 안전등(安全燈) 외의 등화를 사용하지 말 것 | 좌동 |
| 5. 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 좌동 |
| 6.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신발의 바닥에 징을 박은 신발류를 신지 아니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부적합한 의복과 신발류를 착용하지 말 것 | 좌동 |
| 7.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이나 취급한 후에는 그 장소와 차내를 청소하도록 할 것 | 좌동 |
|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 좌동 |
| ① 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 좌동 |
|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 좌동 |
| ①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여객이 승차한 차량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이를 호송하는 사람이 승차한 화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다음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화물열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노선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1량에 한하여 이를 객차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차로부터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 객차와 격리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군용열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차량과 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동력차 또는 발전차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좌동 |
| 1. 동력차 또는 발전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발화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화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철도차량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줄 염려가 없는 불연성(不燃性)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와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이를 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화공품을 적재한 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⑧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때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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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도중역에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차량점검을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축(車軸)의 발열, 제동장치의 풀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시키거나 제동장치에 대한 긴급수리 등을 행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1개 화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인에게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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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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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1ㆍ17 국토해양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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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까지 생략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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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 | |
| [별지 도식] 표찰(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