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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5-28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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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8-13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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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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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司法權을 행하는 法院의 組織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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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院의 權限) | 좌동 |
| ① 法院은 憲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一切의 法律상의 爭訟을審判하고, 이 法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法院에 속하는 權限을 가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行政機關에 의한 前審으로서의 審判을 금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法院은 登記·가족관계등록·供託·執行官·法務士에 관한 事務를 管掌 또는 監督한다.<改正 94·7·27, 95·12·6, 2007·5·17> | 좌동 |
| 제3조(法院의 종류) | 좌동 |
| ① 法院은 다음의 6種으로 한다. | 좌동 |
| 1. 大法院 | 좌동 |
| 2. 高等法院 | 좌동 |
| 3. 特許法院 | 좌동 |
| 4. 地方法院 | 좌동 |
| 5. 家庭法院 | 좌동 |
| 6. 行政法院 | 좌동 |
| ②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管轄區域안에支院과 가정지원,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 및 登記所를둘 수 있다. 다만,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支院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支院으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支院, 가정지원, 市·郡法院의 設置·廢止 및 管轄區域은 따로 法律로 정하고,登記所의 設置·廢止 및 管轄區域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4조(大法官) | 좌동 |
| ①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 좌동 |
| ② 大法官의 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7·12·27> | 좌동 |
| 제5조(判事) | 좌동 |
| 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判事로 한다. | 좌동 |
| ②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에 判事를 둔다.<改正 94·7·27> | 좌동 |
| ③ 判事의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다만, 第2項의 各級法院에 配置할 判事의 數는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6조(職務代理)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判事로 하여금 다른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또는行政法院의 判事의 職務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高等法院長 또는 地方法院長은 그 管轄區域안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職務代理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代理期間이 6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法院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7조(審判權의 행사) | 좌동 |
| ① 大法院의 審判權은 大法官全員의 3분의 2이상의 合議體에서 이를 행하며大法院長이 裁判長이 된다. 다만, 大法官 3人이상으로 구성된 部에서 먼저 事件을審理하여 의견이 一致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部에서 裁判할 수있다. | 좌동 |
| 1. 命令 또는 規則이 憲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命令 또는 規則이 法律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종전에 大法院에서 判示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解釋適用에 관한 의견을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4. 削除 <88·8·5> | 좌동 |
| 5. 部에서 裁判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大法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部로 하여금 行政·租稅·勞動·軍事·特許등 事件을 專擔하여 審判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高等法院·特許法院 및 行政法院의 審判權은 判事 3人으로 구성된 合議部에서 이를행한다. 다만, 行政法院에 있어서 單獨判事가 審判할 것으로 行政法院 合意部가決定한 사건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 이를 행한다. <改正 94·7·27, 99·12·31> | 좌동 |
| ④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과 그 支院, 가정지원 및 市·郡法院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이를 행한다. <改正 94·7·27, 2001·1·29> | 좌동 |
| ⑤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경우에는 判事 3人으로 구성된 合議部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8조(上級審裁判의 기속력) 上級法院의 裁判에 있어서의 判斷은 당해 事件에 관하여 下級審을 기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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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司法行政事務)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司法行政事務를 總括하며, 司法行政事務에 관하여 關係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② 大法院長은 司法行政事務의 指揮·監督權의 일부를 法律 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또는 大法院長의 命으로 法院行政處長이나 各級法院의 長,司法硏修院長, 法院公務員敎育院長 또는 法院圖書館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大法院長은 法院의 組織, 人事, 운영, 裁判節次, 登記, 가족관계등록 기타 法院業務에관련된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書面으로 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新設 94·7·27, 2007·5·17> | 좌동 |
| 제9조의2(判事會議) | 좌동 |
|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支院에 司法行政에 관한 諮問機關으로 判事會議를 둔다. | 좌동 |
| ② 判事會議는 判事로 구성하되, 그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10조(各級法院등의 事務局) | 좌동 |
|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支院에 事務局을 두며,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高等法院 및 地方法院에 事務局외의局을 둘 수 있다. <改正 94·7·27> | 좌동 |
| ② 第1項의 事務局 및 局, 事務局을 두지 아니하는 支院 및 가정지원에 課를 두되,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4·7·27, 2001·1·29> | 좌동 |
| ③ 高等法院과 特許法院의 事務局長 및 第1項 後段에 規定된 地方法院의 事務局長은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高等法院 局長, 地方法院 事務局長 및 局長,家庭法院 事務局長과 行政法院 事務局長 및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支院의 事務局長은法院副理事官 또는 法院書記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또는 등기사무관으로 補한다.<改正 94·7·27, 96·12·12, 2001·1·29> | 좌동 |
| ④ 事務局長 및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 또는 課의 事務를 管掌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 좌동 |
제2편 大法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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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最高法院) 大法院은 最高法院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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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所在地) 大法院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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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大法院長) | 좌동 |
| ① 大法院에 大法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大法院長은 大法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大法院의 職員과 各級法院 및 그所屬機關의 司法行政事務에 관하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大法院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先任大法官이그 權限을 代行한다. | 좌동 |
| 제14조(審判權) 大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終審으로 審判한다. <改正 9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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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한 上告事件 | 좌동 |
| 2. 抗告法院·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決定·命令에 대한 再抗告事件 | 좌동 |
|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 좌동 |
| 제15조(大法官의 의사표시) 大法院裁判書에는 合議에 관여한 모든 大法官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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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大法官會議의 구성과 議決方法) | 좌동 |
| ① 大法官會議는 大法官으로 구성되며, 大法院長이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② 大法官會議는 大法官全員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좌동 |
| ③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17조(大法官會議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사항은 大法官會議의 議決을 거친다. <개정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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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判事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同意 | 좌동 |
| 2. 大法院規則의 制定과 改正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判例의 蒐集·刊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豫算要求, 豫備金支出과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法令에 의하여 大法官會議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大法院長이 附議한 사항 | 좌동 |
| 제18조(委任事項) 大法官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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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法院行政處) | 좌동 |
| ①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法院行政處를 둔다. | 좌동 |
| ② 法院行政處는 法院의 人事·豫算·會計·施設·統計·訟務·登記·가족관계등록·供託·執行官·法務士·法令調査 및 司法制度硏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改正 96·12·12, 2007·5·17> | 좌동 |
| 제20조(司法硏修院) 판사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修習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둔다. <改正 94·7·27, 2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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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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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法院公務員敎育院) 法院職員·執行官등의 硏修 및 養成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法院公務員敎育院을 둔다. <改正 94·7·27,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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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法院圖書館) 裁判事務의 지원 및 法律文化의 暢達을 위한 判例·法令·文獻·史料등 情報를調査·蒐集·編纂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法院圖書館을 둔다.[全文改正 9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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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大法院長秘書室등) | 좌동 |
| ① 大法院에 大法院長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大法院長秘書室에 室長을 두되, 室長은 判事로 補하거나 政務職으로 하고,大法院長의 명을 받아 秘書室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改正 94·7·27> | 좌동 |
| ③ 大法院長秘書室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大法院에 大法官秘書官을 둔다. | 좌동 |
| ⑤ 大法官秘書官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2005·12·14> | 좌동 |
| 제24조(裁判硏究官) | 좌동 |
| ① 大法院에 裁判硏究官을 둔다. | 좌동 |
| ② 裁判硏究官은 大法院長의 명을 받아 大法院에서 事件의 審理 및 裁判에 관한調査·硏究業務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裁判硏究官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 좌동 |
|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14, 2012ㆍ12ㆍ11> | 좌동 |
|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25조(司法政策諮問委員會)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大法院長의 諮問機關으로司法政策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司法政策에 관하여 學識과 德望이 높은 者중에서 大法院長이委囑하는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 좌동 |
|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법관 3명 | 좌동 |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좌동 |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좌동 |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좌동 |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8] | 좌동 |
제3편 各級法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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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高等法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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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高等法院長) | 좌동 |
| ①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高等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 좌동 |
| ③ 高等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高等法院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首席部長判事·先任部長判事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 좌동 |
| ⑤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秘書官을 둔다. | 좌동 |
| ⑥ 高等法院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4·7·27> | 좌동 |
| 제27조(部) | 좌동 |
| ① 高等法院에 部를 둔다. <改正 94·7·27> | 좌동 |
| ② 部에 部長判事를 둔다. | 좌동 |
| ③ 部長判事는 그 部의 裁判에 있어서 裁判長이 되며, 高等法院長의 指揮에 의하여그 部의 事務를 監督한다. | 좌동 |
| ④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좌동 |
| 제28조(審判權) 高等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審判한다. <改正 90·12·31, 94·7·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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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方法院合議部·家庭法院合議部 또는 行政法院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좌동 |
|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좌동 |
|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高等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 좌동 |
제2장 特許法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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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特許法院長) | 좌동 |
| ① 特許法院에 特許法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特許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 좌동 |
| ③ 特許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特許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28조의3(部) | 좌동 |
| ① 特許法院에 部를 둔다. | 좌동 |
|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特許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28조의4(審判權) 特許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審判한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2013ㆍ5ㆍ28> |
좌동 |
| 1. 特許法 第186條第1項,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및 商標法 第86條第2項이 정하는 第1審事件 | 좌동 |
| 2. 다른 法律에 의하여 特許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本條新設 94·7·27] | 좌동 |
제3장 地方法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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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地方法院長) | 좌동 |
| ① 地方法院에 地方法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地方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 좌동 |
| ③ 地方法院長은 그 法院과 소속支院, 市·郡法院 및 登記所의 司法行政事務를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地方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30조(部) | 좌동 |
| ① 地方法院에 部를 둔다. <改正 94·7·27> | 좌동 |
|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地方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1조(支院) | 좌동 |
| ① 地方法院의 支院과 가정지원에 支院長을 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支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 좌동 |
| ③ 支院長은 소속地方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그 支院과 管轄區域안에 위치한市·郡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改正 94·7·27> | 좌동 |
| ④ 事務局을 둔 支院의 支院長은 소속地方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管轄區域안에 위치한登記所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94·7·27> | 좌동 |
|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⑥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部를 두는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2001·1·29> | 좌동 |
|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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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 | 좌동 |
| ① 地方法院과 그 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改正 94·7·27, 99·12·31, 2012ㆍ12ㆍ18> | 좌동 |
| 1. 合議部에서 審判할 것으로 合議部가 決定한 事件 | 좌동 |
| 2. 民事事件에 관하여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事件 | 좌동 |
| 3. 死刑·無期 또는 短期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事件. 다만, 아래에열거하는 事件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削除> | 좌동 |
| 나. 刑法 第331條,第332條(第331條의常習犯에 한한다)와 그 각 未遂罪에 해당하는 事件 | 좌동 |
| 다.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2條第1項·第3項,第3條第1項·第2項,第6條(第2條第1項·第3項,第3條第1項·第2項의 未遂罪에 한한다), 第9條에 해당하는 事件 | 좌동 |
| 라. 兵役法 違反事件 | 좌동 |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좌동 |
| 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第5條에 해당하는 事件 | 좌동 |
| 사. 不正手票團束法 第5條에 해당하는 事件 | 좌동 |
| 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 좌동 |
| 4. 第3號의 事件과 동시에 審判할 共犯事件 | 좌동 |
| 5. 地方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事件 | 좌동 |
|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地方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 좌동 |
|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좌동 |
| 1. 삭제 <2005·3·24> | 좌동 |
|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좌동 |
| 제33조(市·郡法院)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 소속判事중에서 그 管轄區域안에 위치한市·郡法院의 判事를 지명하여 市·郡法院의 管轄事件을 審判하게 한다. 이 경우1人의 判事를 2이상의 市·郡法院의 判事로 지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郡法院의 判事는 소속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의 指揮를 받아 市·郡法院의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그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家事事件에관하여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家庭法院長 또는 그 支院長의 指揮를 받는다.[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34조(市·郡法院의 管轄) | 좌동 |
| ① 市·郡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관할한다. <改正 94·7·27, 2007·5·17> | 좌동 |
| 1. 少額事件審判法의 適用을 받는 民事事件 | 좌동 |
| 2. 和解·督促 및 調停에 관한 事件 | 좌동 |
| 3. 2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나 科料에 處할 犯罪事件 | 좌동 |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協議上 離婚의 확인 | 좌동 |
|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事件이 不服申請으로 第1審法院에 係屬하게 된 경우에는그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이 관할한다. 다만, 少額事件審判法의적용을 받는 事件은 그 市·郡法院에서 관할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犯罪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卽決審判한다. | 좌동 |
| 제35조(卽決審判에 대한 正式裁判의 請求) 第34條의 卽決審判에 대하여 被告人은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正式裁判을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登記所) | 좌동 |
| ① 登記所에 所長을 둔다. | 좌동 |
| ② 所長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補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所長은 소속地方法院長 또는 事務局을 둔 支院의 支院長의 指揮를 받아 登記所의事務를 管掌하고, 그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 좌동 |
제4장 家庭法院 |
좌동 |
| 제37조(家庭法院長) | 좌동 |
| ① 家庭法院에 家庭法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家庭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 좌동 |
| ③ 家庭法院長은 그 法院과 소속支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다만,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1개의 支院을 두는 경우에는 家庭法院長은 그 支院의 家事事件, 少年保護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事務를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2007·5·17> | 좌동 |
|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38조(部) | 좌동 |
| ① 家庭法院에 部를 둔다. | 좌동 |
|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9조(支院) | 좌동 |
| ① 家庭法院支院에 支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支院長은 소속家庭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支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94·7·27> | 좌동 |
| ③ 第31條第2項·第5項 및 第27條第2項·第3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의支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40조(合議部의 審判權) | 좌동 |
| ① 家庭法院 및 家庭法院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改正 90·12·31> | 좌동 |
| 1. 家事訴訟法에서 정한 家事訴訟과 마類 家事非訟事件중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事件 | 좌동 |
| 2. 家庭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事件 | 좌동 |
|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家庭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 좌동 |
| ②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좌동 |
| 1. 삭제 <2005·3·24> | 좌동 |
|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 좌동 |
제5장 行政法院 |
좌동 |
| 제40조의2(行政法院長) | 좌동 |
| ① 行政法院에 行政法院長을 둔다. | 좌동 |
| ② 行政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 좌동 |
| ③ 行政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行政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40조의3(部) | 좌동 |
| ① 行政法院에 部를 둔다. | 좌동 |
|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行政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40조의4(審判權) 行政法院은 行政訴訟法에서 정한 行政事件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行政法院의 權限에속하는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제4편 法官 |
좌동 |
| 제41조(法官의 任命)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判事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大法院長이 任命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좌동 |
|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선임대법관 | 좌동 |
| 2. 법원행정처장 | 좌동 |
| 3. 법무부장관 | 좌동 |
| 4. 대한변호사협회장 | 좌동 |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좌동 |
|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좌동 |
|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 좌동 |
|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좌동 |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18] | 좌동 |
| 제42조(任用資格) | 좌동 |
| 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任用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1. 判事·檢事·辯護士 | 좌동 |
|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 좌동 |
|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공인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 좌동 |
|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에 規定한 2이상의 職에 在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42조의2 삭제 <2007·5·1> |
좌동 |
| 제42조의3(職務權限의 제한) | 좌동 |
|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개정 2007·5·1> | 좌동 |
| ② 第1項의 判事는 合議部의 裁判長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③ 삭제 <2007·5·1>[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42조의4 削除 <99·12·31> |
좌동 |
| 제4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官으로 任用할 수 없다. |
좌동 |
|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는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者 | 좌동 |
| 3. 彈劾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44조(補職) | 좌동 |
| ① 판사의 補職은 大法院長이 행한다. <개정 2007·5·1> | 좌동 |
| ② 司法硏修院長, 高等法院長, 特許法院長, 法院行政處次長, 地方法院長, 家庭法院長,行政法院長과 高等法院 및 特許法院의 部長判事는 15년 이상第42條第1項 各號의 職에있던 者중에서 補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③ 삭제 <2007·5·1>[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좌동 |
|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8] | 좌동 |
| 제45조(任期·連任·停年) | 좌동 |
| ①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判事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改正 94·7·27, 2011.7.18> | 좌동 |
|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 좌동 |
| ①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46조(法官의 身分保障) | 좌동 |
| ① 法官은 彈劾決定·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9·1·21> | 좌동 |
| ② 法官의 報酬는 職務와 品位에 상응하도록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47조(心身상의 障害로 인한 退職) 法官이 중대한 心身상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大法官인 경우에는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退職을 命할 수 있다.<개정 2011.7.18> |
좌동 |
| 제48조(懲戒) | 좌동 |
| ① 大法院에 法官懲戒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法官懲戒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49조(금지사항) 法官은 在職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 좌동 |
| 2. 行政部署의 公務員이 되는 일 | 좌동 |
| 3. 政治運動에 관여하는 일 | 좌동 |
| 4. 大法院長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종사하는 일 | 좌동 |
| 5. 金錢상의 이익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일 | 좌동 |
| 6. 大法院長의 許可없이 報酬의 유무를 不問하고 國家機關외의 法人·團體등의顧問·任員·職員등의 職位에 就任하는 일 | 좌동 |
| 7. 기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일 | 좌동 |
| 제50조(派遣勤務) 大法院長은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 法官의 派遣勤務要請이 있을 경우에 業務의성질상 法官을 派遣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法官이 이에 同意하는경우에는 그 期間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51조(休職)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法官이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위하여 徵集·召集되었을때 또는國內外 法律硏究機關·大學등에서의 法律硏修 또는 本人의 疾病療養등을 위하여休職을 請願하는 경우에 그 請願內容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2年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兵役法에 의한 徵集이나 召集의 경우는 그服務期間의 만료시까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休職期間중의 報酬支給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兼任등) | 좌동 |
| ① 大法院長은 法官을 事件의 審判외의 職(裁判硏究官을 포함한다)에 補하거나 그職을 兼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7·27> | 좌동 |
| ② 第1項의 法官은 事件의 審判에 참여하지 못하며,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事의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法官의 數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며, 報酬는 그중 高額의 것을 支給한다. | 좌동 |
제5편 法院職員등 |
좌동 |
| 제53조(法院職員) 法官 이외의 法院公務員은 大法院長이 任命하며, 그 數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 좌동 |
|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 좌동 |
|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1> | 좌동 |
|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 좌동 |
|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직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 좌동 |
| 제54조(사법보좌관) | 좌동 |
|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좌동 |
| 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좌동 |
|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좌동 |
|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54조의2(技術審理官) | 좌동 |
| ① 特許法院에 技術審理官을 둔다. | 좌동 |
| ②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決定으로 技術審理官을 特許法 第186條第1項,「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審理에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2013ㆍ5ㆍ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訟의 審理에 참여하는 技術審理官은 裁判長의 許可를얻어 技術的인 사항에 관하여 訴訟關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고, 裁判의 合議에서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大法院長은 특허청 등 관련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소속公務員을 技術審理官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⑤ 技術審理官의 資格, 職制 및 그 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 좌동 |
| 제54조의3(조사관) | 좌동 |
|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55조(執行官) | 좌동 |
| ① 地方法院 및 그 支院에 執行官을 두며, 執行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地方法院長이 任免한다. <改正 94·7·27, 95·12·6> | 좌동 |
| ② 執行官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裁判의 執行, 書類의 送達 기타의 事務에종사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執行官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함을 保證하기 위하여 소속地方法院에 保證金을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④ 第3項의 保證金 및 執行官의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5·12·6> | 좌동 |
| 제55조의2(법원경비관리대) | 좌동 |
|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좌동 |
|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좌동 |
|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 좌동 |
|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좌동 |
| ③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제6편 裁判 |
좌동 |
제1장 法廷 |
좌동 |
| 제56조(開廷의 場所) | 좌동 |
| ① 公判은 法廷에서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法院長은 필요에 따라 法院외의 場所에서 開廷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裁判의 公開) | 좌동 |
| ①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安寧秩序 또는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條 但書의 決定은 이유를 開示하여 宣告한다. | 좌동 |
| ③ 第1項 但書의 決定을 한 경우에도 裁判長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의 在廷을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法廷의 秩序維持) | 좌동 |
| ① 法廷의 秩序維持는 裁判長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法廷의 尊嚴과 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의 入廷禁止 또는 退廷을命하거나 기타 法廷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錄畵등의 금지) 누구든지 法廷안에서는 裁判長의 許可없이 錄畵·촬영·中繼放送등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
좌동 |
|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要求) | 좌동 |
| ① 裁判長은 法廷에 있어서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開廷전후를 不問하고 管轄警察署長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派遣된 국가경찰공무원은 法廷內外의 秩序維持에 관하여 裁判長의指揮를 받는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61조(監置등) | 좌동 |
| ① 法院은 職權으로 法廷內外에서 第58條第2項의 命令 또는 第59條에違背하는 행위를 하거나 暴言·騷亂등의 행위로 法院의 審理를 방해하거나 裁判의威信을 현저하게 毁損한 者에 대하여 決定으로 20日이내의 監置 또는 1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監置를 위하여 法院職員·矯導官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行爲者를 拘束하게 할 수 있으며, 拘束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監置에 處하는裁判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③ 監置는 警察署留置場·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留置함으로써 執行한다. | 좌동 |
| ④ 監置는 被監置人에 대한 다른 事件으로 인한 拘束 및 刑에 우선하여 執行하며,監置의 執行중에는 被監置人에 대한 다른 事件으로 인한 拘束 및 刑의 執行이정지되고, 被監置人이 當事者로 되어 있는 本來의 審判事件의 訴訟節次는 정지된다.다만, 法院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訴訟節次의 續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抗告 또는 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4·7·27> | 좌동 |
| ⑥ 第1項의 裁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法廷의 用語) | 좌동 |
| ① 法廷에서는 國語를 사용한다. | 좌동 |
| ② 訴訟關係人이 國語에 通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通譯에 의한다. | 좌동 |
| 제63조(準用規定) 第57條 내지 第62條의 規定은 法官이 法廷외의 場所에서 職務를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4조(법원경위) | 좌동 |
| ① 大法院 및 各級法院에 법원경위를 둔다. <改正 94·7·27, 2005·12·14> | 좌동 |
| ② 법원경위는 法廷에 있어서 法官이 命하는 事務 기타 大法院長이 정하는 事務를執行한다. <改正 94·7·27, 2005·12·14> | 좌동 |
| ③ 法院은 執行官을 사용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하여금 訴訟書類를 送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7·27, 95·12·6, 2005·12·14> | 좌동 |
제2장 合議 |
좌동 |
| 제65조(合議의 非公開) 審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6조(合議의 방법) | 좌동 |
| ① 合議審判은 憲法 및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過半數로 決定한다. | 좌동 |
| ② 合議에 관한 의견이 3說이상 分立하여 각각 過半數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1. 數額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最多額의 의견의 數에 順次 少額의 의견의數를 더하여 그중 最少額의 의견 | 좌동 |
| 2. 刑事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被告人에게 가장 不利한 의견의 數에 順次유리한 의견의 數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 좌동 |
| 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半數 決定事項에 관하여 2說이 分立되어 各說이過半數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原審裁判을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제7편 大法院의 機關 |
좌동 |
제1장 法院行政處 |
좌동 |
| 제67조(法院行政處長등) | 좌동 |
| ① 法院行政處에 處長과 次長을 둔다. | 좌동 |
| ② 處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하며, 法院의 司法行政事務 및 그 職員을 監督한다. | 좌동 |
| ③ 次長은 處長을 補佐하여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處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權限을 代行한다. | 좌동 |
| ④ 處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大法院長의 命으로 그 所管事務의일부를 次長·室長 또는 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法院行政處에 法院行政處長秘書官과 法院行政處次長秘書官을 둔다.<改正 94·7·27> | 좌동 |
| ⑥ 法院行政處長秘書官은 法院書記官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法院行政處次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4·7·27> | 좌동 |
| 제68조(임명)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개정 2007·12·27>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05·12·14] | 좌동 |
| 제69조(國會出席權등) 法院行政處長 및 次長은 司法行政에 관하여 國會 또는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수 있다. |
좌동 |
| 제70조(行政訴訟의 被告) 大法院長이 행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法院行政處長으로 한다. |
좌동 |
| 제71조(組織) | 좌동 |
| ① 法院行政處에 室·局 및 課를 두며, 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室에는 室長,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 좌동 |
| ③ 法院行政處長·次長·室長 또는 局長 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審査·評價 및 弘報業務등을 補佐하는 審議官 또는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그職名과 事務分掌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5·3·30> | 좌동 |
| ④ 室長은 判事 또는 法院管理官으로, 局長은 判事·法院理事官·施設理事官 또는工業理事官으로, 審議官 및 擔當官은 判事·法院理事官·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施設理事官·施設副理事官·施設書記官·工業理事官·工業副理事官 또는工業書記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施設副理事官·施設書記官·工業副理事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95·3·30> | 좌동 |
| ⑤ 室長·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室·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제2장 司法硏修院 |
좌동 |
| 제72조(司法硏修生) | 좌동 |
| ① 司法硏修生은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大法院長이 任命하며,別定職公務員으로 한다. <改正 96·12·12> | 좌동 |
| ② 司法硏修生의 修習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修習期間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司法硏修生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職할 수 있다.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品位를 損傷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修習의 態度가 심히 불성실하여 修習成績이 不良한 경우 | 좌동 |
| 4. 疾病으로 인하여 修習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④ 法院은 職權으로 司法硏修生을 辯護人으로 選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72조의2(司法硏修生 修習의 目的) 司法硏修生의 修習은 法律專門家로서의 理論과 實務를 硏究·習得하고 높은倫理意識과 國民에 대한 奉仕精神을 함양함으로써 法治主義의 확립과 民主主義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法曹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12] |
좌동 |
| 제73조(組織) | 좌동 |
| ① 司法硏修院에 院長 1人, 副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司法硏修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副院長은 院長을 補佐하여 司法硏修院의 事務를 처리하며, 院長이 闕位되거나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院長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 좌동 |
| ④ 司法硏修院에 司法硏修院長秘書官과 司法硏修院副院長秘書官을 둔다.<改正 94·7·27> | 좌동 |
| ⑤ 司法硏修院長秘書官과 司法硏修院副院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상당의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 좌동 |
| 제74조(司法硏修院長등) | 좌동 |
| ① 司法硏修院長은 判事중에서, 副院長은 檢事중에서 大法院長이 補한다.<改正 96·12·12> | 좌동 |
| ② 司法硏修院 敎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大法院長이 補하거나司法硏修院長의 提請을 받아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新設 96·12·12> | 좌동 |
| 1. 判事 | 좌동 |
| 2. 檢事 | 좌동 |
| 3. 辯護士 | 좌동 |
| 4. 學士 또는 碩士學位를 취득한 者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實績 또는 經歷이 있는者 | 좌동 |
| 5.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 좌동 |
| ③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司法硏修院長이 위촉한다.<改正 96·12·12> | 좌동 |
| ④ 司法硏修院에서 專任으로 勤務하는 判事 및 檢事는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判事의 數 또는 檢事定員法에 의한 檢事의 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4조의2(敎授의 地位등) | 좌동 |
| ① 判事나 檢事가 아닌 司法硏修院 敎授(이하 "專任敎授"라 한다)는 特定職公務員으로한다. | 좌동 |
| ② 專任敎授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新規採用되는 敎授는3年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專任敎授의 停年은 判事에 준하고, 懲戒에 관하여는 法官懲戒法을 準用한다. 이경우 同法(第5條를 제외한다)중 "法官"은 "專任敎授"로 본다. | 좌동 |
| ④ 專任敎授의 職名과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 좌동 |
| 제74조의3(招聘敎授) | 좌동 |
| ① 辯護士資格(外國의 辯護士資格을 포함한다)이 있는 者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專門知識과 經驗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招聘敎授로 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授의 任用節次와 任用條件 및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 좌동 |
| 제74조의4(敎授要員의 派遣) | 좌동 |
| ① 法院行政處長은 司法硏修院長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國家機關·公共團體·敎育機關·硏究機關 기타 필요한 機關에 대하여 敎授要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硏修院에 派遣된 敎授要員에 대하여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12] | 좌동 |
| 제74조의5(司法硏修院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司法硏修院에 敎育의 基本方向, 敎育課程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司法硏修院의運營과 敎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는 大法院長이 위촉하는 10人이상 15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運營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 좌동 |
| 제75조(事務局) | 좌동 |
| ① 司法硏修院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는 課를 두며, 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 좌동 |
| ③ 局長은 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또는 法院事務官으로 補한다.<改正 96·12·12> | 좌동 |
| ④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 또는 課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76조(위임사항) 司法硏修生의 任命·修習 및 報酬 기타 司法硏修院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하되, 司法硏修院 敎育의 自律性과 운영의 中立性을 최대한보장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6·12·12] |
좌동 |
제3장 法院公務員敎育院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
제76조의2(조직) |
|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
|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
|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
|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
1. 판사 |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
|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13ㆍ8ㆍ13] |
|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
|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
|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
|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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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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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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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8(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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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9(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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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組織) | 삭제 |
| ① 法院公務員敎育院에 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 삭제 |
|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公務員敎育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 삭제 |
| 제78조(院長등) | 삭제 |
| ①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改正 99·12·31, 2005·3·24> | 삭제 |
| ② 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삭제 |
| ③ 敎授는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3級상당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補한다. | 삭제 |
| ④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이 委囑한다. | 삭제 |
| 제79조(準用規定) 第75條의 規定은 法院公務員敎育院에 이를 準用한다. |
삭제 |
| 제80조(委任事項) 法院公務員敎育院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삭제 |
제4장 法院圖書館 |
제4장 法院公務員敎育院 |
제77조(組織) |
|
① 法院公務員敎育院에 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
|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公務員敎育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
|
제78조(院長등) |
|
①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改正 99·12·31, 2005·3·24> |
|
② 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
③ 敎授는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3級상당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補한다. |
|
④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이 委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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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準用規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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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委任事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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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組織) | 삭제 |
| ① 法院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 삭제 |
| ② 館長은 判事·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삭제 |
| ③ 館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圖書館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 삭제 |
| ④ 法院圖書館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삭제 |
제5장 法院圖書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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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組織) |
|
① 法院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
|
② 館長은 判事·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
③ 館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圖書館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
|
④ 法院圖書館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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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양형위원회 |
좌동 |
|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판사·검사·변호사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법관 4인 | 좌동 |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 좌동 |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 좌동 |
| 4. 법학교수 2인 | 좌동 |
|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 좌동 |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氾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좌동 |
|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좌동 |
|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 좌동 |
|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 좌동 |
|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좌동 |
|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 좌동 |
| 5.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 좌동 |
| 6. 범행 후의 정황 | 좌동 |
| 7. 범죄전력 | 좌동 |
|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좌동 |
|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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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 좌동 |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81조의12(위임규정) | 좌동 |
|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제9편 法院의 經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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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法院의 經費) | 좌동 |
| ① 法院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의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는 司法部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존중하여야 한다.<新設 1994·7·27> | 좌동 |
| ③ 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 좌동 |
부칙 <2013ㆍ5ㆍ28 법118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2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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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8ㆍ13 법12041>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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