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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30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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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좌동 |
|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좌동 |
|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 좌동 |
|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9.9] | 좌동 |
| 제5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또는 본원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좌동 |
|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 좌동 |
|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3항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9.9] | 좌동 |
|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 좌동 |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 좌동 |
|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좌동 |
|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9.9, 2011.10.28> | 좌동 |
|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좌동 |
| 마.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제8조(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9.9> |
좌동 |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3. 연구개발활동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방기술사·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좌동 |
|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좌동 |
| 제11조(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4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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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0, 2013ㆍ3ㆍ23>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좌동 |
|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좌동 |
|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좌동 |
|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좌동 |
|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 좌동 |
| ① 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 좌동 |
|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 좌동 |
|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좌동 |
|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좌동 |
|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좌동 |
|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9> | 좌동 |
|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보험가입 등)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좌동 |
|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 좌동 |
|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 좌동 |
|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 좌동 |
| 1.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의2(지원대상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실시 | 좌동 |
|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좌동 |
| 4.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 좌동 |
|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 | 좌동 |
|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전파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9.9] | 좌동 |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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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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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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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9>[전문개정 20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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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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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제8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