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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1-2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02-05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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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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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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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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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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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8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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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 좌동 |
|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 좌동 |
|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7·1] | 좌동 |
| 제2조의3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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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상대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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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시(戰時)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조정)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7·1] | 좌동 |
|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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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5조 삭제 <200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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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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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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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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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법령,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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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3조(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수리·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업체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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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
|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 좌동 |
|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 좌동 |
|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좌동 |
|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 좌동 |
|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 좌동 |
|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 좌동 |
| 2. 업무수행의 성실성 | 좌동 |
|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 좌동 |
|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 좌동 |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15조(정부 비축) 주무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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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업체비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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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 | 좌동 |
| 2.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 좌동 |
| 3. 석탄·석유·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 좌동 |
| 4.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水處理劑) | 좌동 |
| 5. 철도차량·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 좌동 |
| 6. 토목건축용물자·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 좌동 |
| 7. 통신설비·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 좌동 |
| 8. 홍보용물자 | 좌동 |
|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 좌동 |
|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 좌동 |
| 11. 전시 구호물자 | 좌동 |
|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減耗)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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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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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제3장 비상대비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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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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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7·1] | 좌동 |
|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 좌동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본조신설 2009·7·1] | 좌동 |
|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2ㆍ8ㆍ23,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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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좌동 |
|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 좌동 |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 좌동 |
|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 좌동 |
|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좌동 |
|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 좌동 |
|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좌동 |
|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 좌동 |
|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 좌동 |
|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7·7·26> |
좌동 |
|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 좌동 |
|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 좌동 |
|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신고) | 좌동 |
|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8조(훈련참가자의 인도·인수) | 좌동 |
| ①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인수)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손괴·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1조(훈련의 해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제4장 정부연습 |
좌동 |
| 제34조(정부연습) | 좌동 |
|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5조(자체연습)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6조의2 <삭제 2009·7·1> |
좌동 |
| 제36조의3 제44조로 이동 <2009·7·1>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7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 좌동 |
|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8조(의료지원)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9조(여비등) | 좌동 |
|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11ㆍ20>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40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41조(보상기준) | 좌동 |
|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9·20> | 좌동 |
| 1.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 좌동 |
|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9·7·1> |
좌동 |
| 제43조(보조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점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2. 비상대비 교육·연습·훈련 | 좌동 |
|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9>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2ㆍ5 대령25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