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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7-2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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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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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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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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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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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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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ㆍ7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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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7] |
제2조(재활용제품) |
|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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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 좌동 |
|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 좌동 |
|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 좌동 |
|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 좌동 |
|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 좌동 |
|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같은 항 제4호의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 좌동 |
|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1.10.28,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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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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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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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좌동 |
|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좌동 |
|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좌동 |
|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4조의3 삭제 <2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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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ㆍ11ㆍ1, 2013ㆍ1ㆍ31, 2014ㆍ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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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 좌동 |
|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1> [전문개정 2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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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ㆍ11ㆍ1>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좌동 |
|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 좌동 |
|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재생원료·성형제품·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ㆍ1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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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 좌동 |
|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본조신설 2013ㆍ1ㆍ31]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본조신설 2013ㆍ1ㆍ31] | 좌동 |
|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 좌동 |
| ①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ㆍ11ㆍ1> | 좌동 |
|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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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2] | 좌동 |
|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ㆍ2ㆍ12>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2>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2, 2014ㆍ7ㆍ22>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2> [전문개정 2009·4·7]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2, 2014ㆍ7ㆍ22> [전문개정 2009·4·7] |
|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 좌동 |
|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2조(취급수수료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용량 190㎖ 미만 제품: 개당 8원 이상 | 좌동 |
| 2. 용량 190㎖ 이상 400㎖ 미만 제품: 개당 16원 이상 | 좌동 |
| 3. 용량 400㎖ 이상 1천㎖ 미만 제품: 개당 19원 이상 | 좌동 |
| 4. 용량 1천㎖ 이상 제품: 개당 23원 이상 | 좌동 |
| 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5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2조의3(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2조의4(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11ㆍ22>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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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ㆍ11ㆍ22> | 좌동 |
| 1. 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3.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11ㆍ22> | 좌동 |
|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 좌동 |
|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좌동 |
|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 좌동 |
|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2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11ㆍ22> | 좌동 |
|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 좌동 |
|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 좌동 |
|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 좌동 |
|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 좌동 |
| 4.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제품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내역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본조신설 2012ㆍ11ㆍ1] | 좌동 |
| 제18조의3 <제12조로 이동 2009·4·7> |
좌동 |
| 제19조 <제12조의2로 이동 2009·4·7> |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
|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
|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
|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
|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7ㆍ22] |
|
| 제20조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4·7> |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
|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2] |
|
| 제20조의2 <제12조의4로 이동 2009·4·7> |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
| 제20조의3(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
| ① 법 제2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13> |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 삭제 |
|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 삭제 |
|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 삭제 |
| 4. 재활용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 삭제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삭제 |
| ② 제1항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4·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40일 이내에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2] |
|
|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31> [전문개정 2009·4·7] |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
|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등) |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등) |
|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계획서를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명세 | 삭제 |
|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 계획 | 삭제 |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시료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삭제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삭제 |
| 3.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삭제 |
|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은 형상·크기, 발열량, 수분·회분·염소·황분·금속성분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으로 하며, 그 밖에 품질 시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2] |
| ④ 시험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을 끝낸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결과서를 인증기관에 보내야 한다. | 삭제 |
| ⑤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이 별표 7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7] | 삭제 |
|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1. 폐자원에너지센터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및 화학물질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2] |
|
| 제20조의7(수수료) 법 제25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서 |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구매량(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및 사용량 |
|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
|
③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
|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
|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
|
4.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4ㆍ7ㆍ22] |
|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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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
|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재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
|
3. 재개검사: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
|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
|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2] |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
|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S㎥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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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ㆍ7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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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
|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
|
2.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
|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14ㆍ7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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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
|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
|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2] |
|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
|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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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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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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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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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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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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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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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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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13ㆍ11ㆍ22>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④ 삭제 <2013ㆍ11ㆍ22> | 좌동 |
| ⑤ 삭제 <2013ㆍ11ㆍ22>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2] |
좌동 |
|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 좌동 |
|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2> |
| 1. 재활용단지의 명칭 | 좌동 |
|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좌동 |
| 5. 주요 유치업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 좌동 |
|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 좌동 |
|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25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 좌동 |
|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 좌동 |
|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7] | 좌동 |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4ㆍ2ㆍ12>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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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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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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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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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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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7] |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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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좌동 |
|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 좌동 |
|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좌동 |
|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 좌동 |
|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11ㆍ1, 2013ㆍ11ㆍ22>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 | 좌동 |
|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3. 삭제 <2012ㆍ11ㆍ1> | 좌동 |
|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 좌동 |
|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좌동 |
| 6.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 좌동 |
| 7. 제14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 좌동 |
| 8.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9.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전문개정 2009·4·7] | 좌동 |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5조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7. 제20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 <2014ㆍ6ㆍ5 환경부령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7ㆍ22 환경부령5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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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빈용기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5]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 | |
| [별표 8]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6 관련) | |
| [별표 9] 고형연료제품 품질ㆍ등급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의7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5서식]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분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분리배출 표시대상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삭제 | |
| [별지 제14호의4서식]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 신청서 | |
| [별지 제14호의5서식]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결과서 | |
| [별지 제14호의6서식]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서 | |
| [별지 제14호의7서식] 고형연료제품 (□공급□공급변경)계획서 | |
| [별지 제14호의8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의4서식]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