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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울산과학기술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3-27울산과학기술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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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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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삭제 |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삭제 |
| 제3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
① 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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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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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설립등기) | 제4조(정관)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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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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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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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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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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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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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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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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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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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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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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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정관) | 제5조(임원)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3ㆍ27> |
| 1. 목적 | 삭제 |
| 2. 명칭 | 삭제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 삭제 |
|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삭제 |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삭제 |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 ③ 정관의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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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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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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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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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원) | 제6조(총장)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ㆍ3ㆍ27> |
| ② 총장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ㆍ3ㆍ27> |
| ③ 제1항에 따른 총장과 감사 1인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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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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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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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총장) | 제7조(이사회)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 ① 울산과기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ㆍ3ㆍ27> |
| ② 총장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3ㆍ27> |
|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ㆍ3ㆍ27> |
|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
|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삭제 <2015ㆍ3ㆍ27> |
⑦ 삭제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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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이사) | 제8조(교원 및 연구원) |
|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
|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7] |
| 1. 총장 | 삭제 |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삭제 |
|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삭제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삭제 |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 삭제 |
|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 삭제 |
|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 삭제 |
|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 삭제 |
|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제9조(이사회) | 제9조(교원의 임면)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삭제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삭제 |
|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삭제 |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삭제 |
| ⑥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⑦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 ⑧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0조(학위수여) |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대학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사항 | 삭제 |
| 5. 대학의 조직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삭제 |
|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11조(감사) | 제11조(학생) |
|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 삭제 |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삭제 |
|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삭제 |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삭제 |
| 3. 그 밖에 정관에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 삭제 |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삭제 |
| 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2조(사업연도)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삭제 |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총장을 제외한다)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제13조(교직원 등) | 제13조(지원ㆍ조정 등)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 삭제 |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삭제 |
| ③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의 임면,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 제14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 제14조(출연금)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3ㆍ27> |
③ 삭제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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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지원·육성 등) | 제15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
| ① 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5ㆍ3ㆍ27> |
|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국가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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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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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출연금) | 제16조(학위과정 등) |
| ① 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3ㆍ27] |
| 제17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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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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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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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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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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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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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7] |
|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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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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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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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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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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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본조신설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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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자본금 등)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자본금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의 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되 그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3ㆍ27] |
| ③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처분(매각, 증여, 담보제공, 교환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겨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제2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승인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
| 제21조(대학운영계획 등)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
|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그 성과목표를 반영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제22조(예·결산 등) | 제22조(수익사업 등) |
|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울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
|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7> |
| ③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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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
|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
| 제26조(과태료) | 제26조(벌칙)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24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삭제 |
| ③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⑤ 삭제 <2013ㆍ3ㆍ23> | 삭제 |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과태료) |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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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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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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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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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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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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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7>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3ㆍ27 법13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