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0-01-25 행정대집행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5-18행정대집행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行政義務의 履行確保에 關하여서는 따로 法律로써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本法의定하는 바에 依한다. |
좌동 |
| 제2조(代執行과 그 費用徵收) 法律(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依하여 直接 命令되었거나 또는 法律에 依據한 行政廳의 命令에 依한 行爲로서他人이 代身하여 行할 수 있는 行爲를 義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 다른手段으로써 그 履行을 確保하기 困難하고 또한 그 不履行을 放置함이 甚히 公益을害할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當該 行政廳은 스스로 義務者가 하여야 할 行爲를 하거나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費用을 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代執行의 節次) | 좌동 |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相當한履行期限을 定하여 그 期限까지 履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執行을 한다는 뜻을 미리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相當한履行期限을 定하여 그 期限까지 履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執行을 한다는 뜻을 미리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
| ② 義務者가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當該 行政廳은 代執行令狀으로써 代執行을 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爲하여派遣하는 執行責任者의 姓名과 代執行에 要하는 費用의 槪算에 依한 見積額을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代執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執行責任者의 證票提示) 代執行을 하기 爲하여 現場에 派遣되는 執行責任者는 그가 執行責任者라는 것을表示한 證票를 携帶하여 代執行時에 利害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ㆍ5ㆍ18> |
|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
|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
|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
|
③ 代執行을 하기 爲하여 現場에 派遣되는 執行責任者는 그가 執行責任者라는 것을表示한 證票를 携帶하여 代執行時에 利害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
| 제5조(費用納付命令書) 代執行에 要한 費用의 徵收에 있어서는 實際에 要한 費用額과 그 納期日을 定하여義務者에게 文書로써 그 納付를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費用徵收) | 좌동 |
| ① 代執行에 要한 費用은 國稅徵收法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代執行에 要한 費用에 對하여서는 行政廳은 事務費의 所屬에 따라 國稅에 다음가는順位의 先取得權을 가진다. | 좌동 |
| ③ 代執行에 要한 費用을 徵收하였을 때에는 그 徵收金은 事務費의 所屬에 따라 國庫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8조(出訴權利의 保障) 前條의 規定은 法院에 對한 出訴의 權利를 妨害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9조(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ㆍ25 법99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5ㆍ18 법1329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