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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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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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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농업의 범위) |
|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좌동 |
|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좌동 |
|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 제3조(농업인의 기준) |
|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ㆍ12ㆍ22>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좌동 |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삭제 <2015ㆍ12ㆍ22> |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삭제 |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삭제 |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삭제 |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삭제 |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좌동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4. 삭제 <2015ㆍ12ㆍ22> |
|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 1.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
|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좌동 |
|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
|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좌동 |
| 다. 생산자단체 | 좌동 |
|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 좌동 |
|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
|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
|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각각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좌동 |
|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
|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
|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19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25, 2013ㆍ3ㆍ23>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 4. 다음 각 목의 법인 | 좌동 |
|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좌동 |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다. 생산자단체 | 좌동 |
|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 좌동 |
| 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3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30] |
| 제20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1.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 1. 농업인에게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
| 2.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
| 3. 농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
| 4.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제2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1. 농어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
| 2. 농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
|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
|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8.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 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 제22조(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
|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 1.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
|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1.25 대령23531] | 좌동 |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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