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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ㆍ6ㆍ2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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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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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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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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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참전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하 "국가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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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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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② 참전유공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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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ㆍ12ㆍ4, 2014ㆍ11ㆍ11, 2015ㆍ11ㆍ20,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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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0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8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0조의6(확인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0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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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1·14, 2016ㆍ6ㆍ21>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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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ㆍ6ㆍ21>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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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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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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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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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4. 법 제7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5.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8. 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0, 2016ㆍ6ㆍ21>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ㆍ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21> [본조신설 2012.1.6]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본조신설 2014ㆍ12ㆍ9]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6ㆍ21>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26]

부칙 <2016ㆍ1ㆍ7 대령2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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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52>

[별표]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