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6-09-2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27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금융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좌동 |
|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 좌동 |
| 제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자본시장조사단·금융정책국·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ㆍ9ㆍ17>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 좌동 |
| 제8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 좌동 |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9조 삭제 <2009·5·6> |
좌동 |
| 제10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ㆍ3ㆍ23, 2013ㆍ9ㆍ17>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 좌동 |
|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좌동 |
| 3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좌동 |
|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 좌동 |
|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0.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방호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행정인사과) | 좌동 |
|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평가 | 좌동 |
|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좌동 |
|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의2(자본시장조사단) | 좌동 |
| ① 자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 제12조(금융정책국) | 좌동 |
|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② 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2ㆍ8ㆍ3, 2014ㆍ8ㆍ12, 2014ㆍ12ㆍ30, 2016ㆍ5ㆍ31> | 좌동 |
|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 좌동 |
|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 좌동 |
| 3.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 좌동 |
|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협의 | 좌동 |
|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삭제 <2014ㆍ8ㆍ12> | 좌동 |
| 7.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2.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총괄 | 좌동 |
| 10. 국내외 금융시장·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 좌동 |
|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조정·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분석 | 좌동 |
|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 좌동 |
| 20. 제36호로 이동 <2014ㆍ8ㆍ12> | 좌동 |
| 21. 제40호로 이동 <2014ㆍ8ㆍ12> | 좌동 |
| 22. 삭제 <2011.12.30> | 좌동 |
| 23.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 좌동 |
| 25.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 좌동 |
|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운영 | 좌동 |
|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 좌동 |
|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 좌동 |
| 3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4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구조개선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8ㆍ12> | 좌동 |
| 1. 제3항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제3항제42호의 사항 중 제1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금융서비스국) | 좌동 |
| ① 금융서비스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12.30> | 좌동 |
| ②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6ㆍ9ㆍ22> | 좌동 |
| 1. 은행업ㆍ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은행산업·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3.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1. 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제3항제21호의 사항 중 제1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의2(자본시장국) | 좌동 |
|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ㆍ9ㆍ17> | 좌동 |
|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관한 정책·감독·인가·허가·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기업의 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집합투자서비스 및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 | 좌동 |
| 9.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증권·파생상품의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
|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 좌동 |
|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좌동 |
|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 좌동 |
|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 좌동 |
|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 좌동 |
|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 좌동 |
|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좌동 |
|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 좌동 |
|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좌동 |
|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0>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③ 삭제 <2009·5·6> | 좌동 |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12> | 좌동 |
| ③ 삭제 <2009·5·6> | 좌동 |
|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ㆍ2ㆍ17>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21조(기업구조개선과)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ㆍ12ㆍ27> |
|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6ㆍ9ㆍ22 대령27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 |
|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금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4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