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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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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11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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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좌동 |
|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3조의2(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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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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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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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석비서관) |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
| ①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둔다. |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
| ②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5ㆍ11] |
| 제5조(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
|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
| ②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ㆍ5ㆍ11] |
| 제6조(인사위원회) | 좌동 |
|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 좌동 |
|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특별감찰반) | 좌동 |
|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 좌동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 좌동 |
|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 좌동 |
|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 좌동 |
|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 좌동 |
|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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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5ㆍ11 대령280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ㆍ5ㆍ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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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