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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0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8-07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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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개정 2010·7·9, 2010·11·15, 2013ㆍ9ㆍ3, 2016ㆍ5ㆍ31>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 좌동 |
|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둔다. <신설 2010·11·15> | 좌동 |
제2장 환경부 |
좌동 |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환경정책실ㆍ기후미래정책국·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개정 2009·2·25, 2017ㆍ3ㆍ20>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 좌동 |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3ㆍ20>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7ㆍ3ㆍ20> |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7ㆍ3ㆍ20, 2017ㆍ8ㆍ7>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 좌동 |
|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4.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좌동 |
| 6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6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 7.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 좌동 |
|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9.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 11.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 좌동 |
| 1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 좌동 |
| 14.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 좌동 |
|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17.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18.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19.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20.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21.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22. 삭제 <2017ㆍ3ㆍ20> [본조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7ㆍ3ㆍ20> | 좌동 |
|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ㆍ3ㆍ23>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전·이관 등 기록관 운영 | 좌동 |
|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환경정책실) | 좌동 |
| ① 환경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환경보건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2013ㆍ3ㆍ23, 2017ㆍ3ㆍ20> | 좌동 |
| ② 실장, 환경보건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2013ㆍ3ㆍ23, 2017ㆍ3ㆍ20>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3ㆍ20> | 좌동 |
|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 좌동 |
| 3.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실내 라돈(radon)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소음ㆍ진동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설정ㆍ관리 | 좌동 |
| 9.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규제 대응 | 좌동 |
| 17.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위해우려제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22.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 좌동 |
|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32.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환경보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3ㆍ3ㆍ23, 2017ㆍ2ㆍ28, 2017ㆍ3ㆍ20> | 좌동 |
|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3ㆍ20> | 좌동 |
| ⑥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제10조의2(기후미래정책국) | 좌동 |
| ① 기후미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환경융합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환경융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5.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7.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 좌동 |
| 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녹색기후기금을 포함한다)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좌동 |
| 10.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환경 분야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 동향의 파악 및 그 대책의 수립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교육 총괄 | 좌동 |
| 17.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 및 군ㆍ관 환경보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ㆍ이용효율 목표의 설정ㆍ관리 | 좌동 |
| 22. 폐기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외부사업 관련 평가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ㆍ협력 및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환경 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매체별 정책의 융합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8.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29.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30.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33.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34.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35.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6.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 좌동 |
| 38.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환경융합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7ㆍ3ㆍ20] | 좌동 |
| 제11조(물환경정책국) | 좌동 |
| ① 물환경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상하수도정책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5, 2012ㆍ7ㆍ24, 2013ㆍ9ㆍ3, 2014ㆍ3ㆍ11, 2017ㆍ1ㆍ17> | 좌동 |
| 1.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 좌동 |
|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 좌동 |
| 10.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사후조치 | 좌동 |
| 1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1의2.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11의3.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의4.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전국 수도 종합계획·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14.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5.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사업의 추진 | 좌동 |
| 20. 먹는물, 수처리제,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하수도의 정비·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토양·지하수 수질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6호까지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좌동 |
| 제12조(자연보전국)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ㆍ4ㆍ10, 2012ㆍ7ㆍ20, 2017ㆍ3ㆍ20>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 좌동 |
|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의 지정·관리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활용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좌동 |
|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12.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13.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제13조(자원순환국) | 좌동 |
|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1.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 좌동 |
| 3.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의 감량·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좌동 |
|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 좌동 |
| 4. 기후변화·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 좌동 |
|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물환경공학 및 수질환경·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 좌동 |
| 6. 폐기물의 처리·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 좌동 |
| 7. 생활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 좌동 |
|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 및 환경기반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3ㆍ12ㆍ11>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0·7·9> |
좌동 |
| 제19조(환경건강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ㆍ9ㆍ3, 2014ㆍ3ㆍ11, 2015ㆍ1ㆍ6> | 좌동 |
| 1.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 좌동 |
|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 좌동 |
| 4.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 좌동 |
| 5.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정보의 통보ㆍ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좌동 |
| 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 좌동 |
| 8. 삭제 <2013ㆍ9ㆍ3> | 좌동 |
| 9.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예방 및 관리연구 | 좌동 |
| 12.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3. 야생동물 질병 진단·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 좌동 |
| 14.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좌동 |
| 15. 환경부 소관 감염병·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 좌동 |
| 1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2·25] | 좌동 |
|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 좌동 |
|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ㆍ5ㆍ21> | 좌동 |
|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경보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분석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관리 | 좌동 |
|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 배출계수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연구 | 좌동 |
| 6. 기후·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대기오염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 9.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 좌동 |
| 11.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 좌동 |
| 13.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연구 | 좌동 |
| 14.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운영·관리 | 좌동 |
| 15.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25] | 좌동 |
| 제21조(물환경연구부) | 좌동 |
|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 좌동 |
|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관리 | 좌동 |
|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9. 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좌동 |
| 11.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좌동 |
|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ㆍ3ㆍ11> | 좌동 |
|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 좌동 |
|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 좌동 |
| 9.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0.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 좌동 |
| 12. 삭제 <2014ㆍ3ㆍ11> | 좌동 |
| 13. 환경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 은행의 운영 | 좌동 |
| 14. 도시생태계 조성 및 복원에 관한 연구 | 좌동 |
| 15. 공간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좌동 |
| 제23조(환경기반연구부) | 좌동 |
|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 좌동 |
| 2.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연구 | 좌동 |
| 3.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 좌동 |
| 4. 소음·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 좌동 |
| 5.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9.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좌동 |
| 10.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 좌동 |
| 12.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24조(교통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25조(물환경연구소) | 좌동 |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7·9> | 좌동 |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25] | 좌동 |
| 제26조(국립습지센터) | 좌동 |
| ① 습지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전ㆍ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국립습지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2.1.31] | 좌동 |
제4장 삭제 <2010·11·15>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0·11·15>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0·11·15>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0·11·15> |
좌동 |
| 제30조 삭제 <2010·11·15> |
좌동 |
| 제31조 삭제 <2010·11·15> |
좌동 |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좌동 |
| 제32조(직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환경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 좌동 |
|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 좌동 |
|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33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5장의2 삭제 <2016ㆍ5ㆍ31> |
좌동 |
| 제34조의2 삭제 <2016ㆍ5ㆍ31> |
좌동 |
| 제34조의3 삭제 <2016ㆍ5ㆍ31> |
좌동 |
| 제34조의4 삭제 <2016ㆍ5ㆍ31> |
좌동 |
제5장의3 화학물질안전원 |
좌동 |
| 제34조의5(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화학사고ㆍ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 좌동 |
| 3. 화학사고ㆍ테러 장비 운용 | 좌동 |
| 4.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 좌동 |
| 5.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연계 | 좌동 |
| 6.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및 사고이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7. 화학물질 통계 조사ㆍ분석 및 배출량 조사ㆍ분석 | 좌동 |
| 8.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9. 화학사고ㆍ테러 현장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 정밀조사 지원 | 좌동 |
| 10. 화학사고ㆍ테러 현장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기법ㆍ지침 개발 | 좌동 |
| 11.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 | 좌동 |
| 12.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특화된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연구 | 좌동 |
| 13. 유해화학물질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및 운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 좌동 |
| 15. 사고대비물질 지정 | 좌동 |
| 16.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유지보수 요령 및 절차 매뉴얼 마련 | 좌동 |
| 17.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교육ㆍ훈련 | 좌동 |
| 18. 화학사고ㆍ테러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인증 | 좌동 |
| 19.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보호 및 방제장비 연구개발 | 좌동 |
| 20. 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정안전기술 및 사고방지기술 연구개발 | 좌동 |
| 21. 화학물질 현장탐지 및 정밀분석 기술 개발ㆍ고도화 | 좌동 |
| 22.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화학물질 추적연구 | 좌동 |
| 23. 24시간 화학사고ㆍ테러 비상상황실 운영 | 좌동 |
| 24.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및 불법 유통 감시 | 좌동 |
| 25.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본조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제34조의6(원장) | 좌동 |
|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제3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본조신설 2013ㆍ9ㆍ3] |
좌동 |
제6장 유역환경청 |
좌동 |
| 제35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1.9.15, 2012ㆍ7ㆍ20, 2012ㆍ7ㆍ24, 2015ㆍ1ㆍ6>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좌동 |
|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15.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좌동 |
| 16.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좌동 |
| 19.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 좌동 |
| 20.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6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청장)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9·2·25> |
좌동 |
제7장 지방환경청 |
좌동 |
|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는 새만금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11.9.15, 2012ㆍ7ㆍ20, 2012ㆍ7ㆍ24, 2015ㆍ1ㆍ6>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 | 좌동 |
|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좌동 |
|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좌동 |
|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 좌동 |
| 1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 좌동 |
| 19.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 제41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청장) | 좌동 |
|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7ㆍ24>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44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
좌동 |
| 제45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9.15>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자동차·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6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청장) | 좌동 |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4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50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9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
좌동 |
| 제50조의2(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0·11·15] |
좌동 |
| 제50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생물자원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5]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1, 2015ㆍ1ㆍ6, 2016ㆍ5ㆍ31> | 좌동 |
| ③ 삭제 <2010·7·9> | 좌동 |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③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1> | 좌동 |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11,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 화학물질안전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제11장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54조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55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56조 삭제 <2017ㆍ3ㆍ20> |
좌동 |
| 제57조(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부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멸종위기종 증식ㆍ복원 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종복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본조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 제58조(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부에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을 둔다. | 좌동 |
| ②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상하수도정책관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한 대내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물산업클러스터의 홍보,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 제59조(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부에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둔다. | 좌동 |
| ②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및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생물자원보전기관"이라 한다)의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ㆍ연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물자원보전기관의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물자원보전기관의 운영ㆍ연구와 관련한 대내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물자원보전기관의 홍보,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생물자원보전기관의 건립 및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 제60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에 통합허가제도과를 두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화학제품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7ㆍ3ㆍ20> | 좌동 |
| ② 통합허가제도과 및 화학제품관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3ㆍ20> | 좌동 |
| ③ 통합허가제도과 및 화학제품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ㆍ3ㆍ20> | 좌동 |
| ④ 통합허가제도과장 및 화학제품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3ㆍ20> [본조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8ㆍ7 대령28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제4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 |
| [별표 4의2]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6.2.29.> | 좌동 |
| [별표 7] 환경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환경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별표 10]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