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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3-30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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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해양경찰청 |
좌동 |
|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담당관을 두되, 혁신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5.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운영 | 좌동 |
| 6. 「제안규정」에 따른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10.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좌동 |
| 1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2. 각종 통계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 좌동 |
| 2.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4.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 좌동 |
| 6.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 좌동 |
| 7.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 좌동 |
| 8. 규제개혁 관련 업무 | 좌동 |
| ⑤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 좌동 |
| 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 좌동 |
| ⑥ 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 좌동 |
|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승진 시험 | 좌동 |
| 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7.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경비국) | 좌동 |
| ① 경비국에 경비과·상황센터 및 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과장·상황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 좌동 |
| 2. 함정, 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 | 좌동 |
| 3. 동·서 특정해역 어로 경비 | 좌동 |
|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 좌동 |
|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1. 해양 경비·재난·치안·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해양상황 등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 좌동 |
| 3.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 좌동 |
| 4.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기록·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 좌동 |
| 5. 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좌동 |
| 6.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 | 좌동 |
|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 좌동 |
|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구조안전국) | 좌동 |
|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운영 | 좌동 |
|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 좌동 |
|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수립 | 좌동 |
|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 좌동 |
|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 좌동 |
|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 등 협의·조정 | 좌동 |
|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 좌동 |
|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 좌동 |
|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관리 | 좌동 |
|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 좌동 |
|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연구 | 좌동 |
|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 좌동 |
|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지휘·통제 및 조정 | 좌동 |
|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좌동 |
|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 좌동 |
| 9.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 좌동 |
|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 좌동 |
|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조정 및 감독 | 좌동 |
|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 좌동 |
| 7. 수상레저 관련 위탁·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좌동 |
|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수사정보국) | 좌동 |
|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형사과·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 좌동 |
| 3. 삭제 <2017ㆍ11ㆍ28> | 좌동 |
| 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사민원 사건(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6. 범죄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범죄기록의 수집·관리·지도 | 좌동 |
| 3.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4.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 | 좌동 |
| 6.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 | 좌동 |
| ④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4.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 좌동 |
| 5.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6.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7.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사수사 및 외사정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조정 | 좌동 |
| 2. 밀입·출국, 밀수 등 외사사범의 수사 | 좌동 |
| 3.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형사업무 공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 좌동 |
|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2. 방제정 등 해양오염방제자원의 확보·배치·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 좌동 |
| 4.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 좌동 |
| 5. 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사·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름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양오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 좌동 |
| 2. 선박·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점검 | 좌동 |
| 3.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오염물질의 감식·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 좌동 |
| 6. 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8.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 좌동 |
| 9.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해양오염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좌동 |
| 제10조(장비기술국) | 좌동 |
|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장비관리과·항공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장비관리과장·항공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2.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양경찰 장비(함정·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보수 | 좌동 |
|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 좌동 |
|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 좌동 |
| 5.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 좌동 |
|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 좌동 |
|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 좌동 |
|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 좌동 |
| 10. 무기·탄약·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 좌동 |
|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 좌동 |
|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 좌동 |
| 13.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 좌동 |
| ④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신축 및 유지·보수·관리 | 좌동 |
|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유지 | 좌동 |
|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감독 | 좌동 |
|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 좌동 |
|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시 항공수색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2018ㆍ3ㆍ30> |
| 1.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 1.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
| 2.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장비의 운용 지원·관리 | 2. 정보통신 설비·장비의 운용 지원·관리 |
| 3.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3. 정보통신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 4. 해양경찰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 | 4.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
| 5. 해양경찰 관련 위성 통신망의 구축·관리 및 운용 지원 | 5.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관리 |
| 6.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양 위성통신망·LTE 통신망·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 좌동 |
| 8.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8.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
좌동 |
|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종합훈련지원단 및 학생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종합훈련지원단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2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도서관 관리 | 좌동 |
| 4.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의 관리·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7. 차량·무기·탄약·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 좌동 |
| 8. 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단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 3. 교육생의 입교 등록·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 좌동 |
|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 좌동 |
|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 좌동 |
| 8.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 좌동 |
| 9.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 | 좌동 |
| 제14조(교육훈련과)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함정운영·구조 등 실습·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훈련의 성과측정·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종합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육훈련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훈련교재의 연구 및 발간 | 좌동 |
| 6. 훈련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 좌동 |
| 제15조(종합훈련지원단) 종합훈련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경찰 훈련의 기획·평가 업무 총괄 | 좌동 |
| 2. 해양경찰 훈련 이론 개발 및 훈련 제도개선 사무 | 좌동 |
| 3. 연간 훈련계획 수립 | 좌동 |
| 4.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훈련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생의 입교관리 및 생활지도 | 좌동 |
|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 좌동 |
|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연구기획팀·해양경찰연구팀 및 방제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③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예산·회계·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 좌동 |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조달 | 좌동 |
|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평가 | 좌동 |
| 8. 해양경찰·방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해양경찰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해양경찰 장비(함정·항공기 운용장비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5.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방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연구 | 좌동 |
|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 좌동 |
|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좌동 |
|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 좌동 |
|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 내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속 인력·특수구조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좌동 |
|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 좌동 |
|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상황실장을 둔다. | 좌동 |
| 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 좌동 |
| 2.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 좌동 |
|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 좌동 |
| ② 기획운영과장·경비과장·구조안전과장 및 경비안전과장은 총경으로, 수사정보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 좌동 |
|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항공단장·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22조(상황실) 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해양 경비·재난·치안·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기록·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처리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 좌동 |
|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 및 송무 업무 | 좌동 |
| 10. 예산의 재배정·집행·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양경찰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 좌동 |
| 14.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해양 체육단의 관리·운영(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한정한다) | 좌동 |
| 16. 악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한정한다) | 좌동 |
| 17.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 내의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 좌동 |
|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8.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 좌동 |
| 13.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 좌동 |
| 4.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5. 선박 입·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 좌동 |
| 9.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상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 좌동 |
|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 좌동 |
| 6.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11.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3.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해사안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7.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 좌동 |
| 18.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해수욕장 안전관리 | 좌동 |
| 21.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 좌동 |
| 22.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6.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8조(수사정보과) 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 좌동 |
| 4.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5.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6. 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 좌동 |
| 7. 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좌동 |
| 9.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10.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11. 해상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 좌동 |
| 12. 해상치안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14.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5.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17.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18.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 좌동 |
|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좌동 |
|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방제장비·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 좌동 |
|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 좌동 |
|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0조(해양경찰서) | 좌동 |
|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보령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개정 2017ㆍ11ㆍ28> |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보령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정보과·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개정 2017ㆍ11ㆍ28, 2018ㆍ3ㆍ30> |
| ② 각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③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도서,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 좌동 |
|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 좌동 |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연안교통관제센터 및 항만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
좌동 |
| 제33조(창장) | 좌동 |
|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과 같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과 같다. 이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 좌동 |
| ③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와 같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
| ⑤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한시조직 |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 제3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조안전국, 부안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해양오염방제과, 중부·서해·남해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군산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ㆍ11ㆍ28> |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부칙 <2017ㆍ11ㆍ28 해양수산부령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8ㆍ3ㆍ30 해양수산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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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제19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5]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 |
| [별표 6]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 |
|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3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관련) | |
| [별표 8]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