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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23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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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1-26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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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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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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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2018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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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좌동 |
|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 좌동 |
|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 좌동 |
|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 좌동 |
|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 좌동 |
|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 좌동 |
|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 좌동 |
|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 좌동 |
|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 좌동 |
|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 좌동 |
|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 좌동 |
|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 좌동 |
|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3.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4.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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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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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 좌동 |
|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6조(시행계획)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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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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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9조(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좌동 |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좌동 |
|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9조의2(과징금)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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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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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좌동 |
|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ㆍ2ㆍ2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2ㆍ21>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ㆍ5ㆍ21, 2017ㆍ8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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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세 미만인 사람 | 좌동 |
|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좌동 |
|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 좌동 |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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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 좌동 |
|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2ㆍ6ㆍ1>. |
좌동 |
| 제15조(운전적성검사) | 좌동 |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②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 | 좌동 |
|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 좌동 |
| 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⑤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⑥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좌동 |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 좌동 |
|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 좌동 |
|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본조신설 2012ㆍ6ㆍ1] | 좌동 |
| 제16조(운전교육훈련) | 좌동 |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②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④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운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좌동 |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좌동 |
|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6> | 좌동 |
|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2018ㆍ6ㆍ12>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 좌동 |
|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 좌동 |
|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 좌동 |
|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좌동 |
|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 좌동 |
|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 좌동 |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 좌동 |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 좌동 |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 좌동 |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 좌동 |
| 나.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 | 좌동 |
|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좌동 |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 좌동 |
|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 좌동 |
|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 좌동 |
|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 좌동 |
|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 좌동 |
|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 좌동 |
|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 좌동 |
|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 좌동 |
|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 좌동 |
|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정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24조의4제3항"으로, "제15조제6항"은 "제24조의4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 좌동 |
| 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조신설 2018ㆍ6ㆍ12] 제3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좌동 |
|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 좌동 |
|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 좌동 |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
좌동 |
| 제25조 삭제 <2018ㆍ3ㆍ13> |
좌동 |
|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ㆍ8ㆍ14] |
좌동 |
|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 좌동 |
| 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시험ㆍ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위반(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 좌동 |
| 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5(승계) | 좌동 |
|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제작자승인은 상속인의 제작자승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 좌동 |
|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좌동 |
|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만 해당한다)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형식승인의 취소, 변경승인명령 및 형식승인의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 좌동 |
|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 좌동 |
|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 좌동 |
|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 좌동 |
|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ㆍ분석 의뢰 | 좌동 |
|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 좌동 |
|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 좌동 |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ㆍ6ㆍ12>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제26조의2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승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제26조의6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경우(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만 해당한다) | 좌동 |
| 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ㆍ수입ㆍ판매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및 환불 등에 관한 시정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효과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4조(표준화)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8조(종합시험운행)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3ㆍ1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 좌동 |
|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 좌동 |
|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10ㆍ24] |
좌동 |
|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 좌동 |
|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 좌동 |
|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 좌동 |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 좌동 |
| ①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해당 정비조직에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 인증절차, 변경인증절차 및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이 취소(제3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 좌동 |
|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 좌동 |
|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 좌동 |
|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좌동 |
|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좌동 |
| 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좌동 |
|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경과하여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 좌동 |
| 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38조의14(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
좌동 |
|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 좌동 |
| 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출발·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
|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26> |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
|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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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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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
|
|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26> |
| ③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철도운영자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11ㆍ26> |
| ④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11ㆍ26> |
|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⑤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26> |
|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좌동 |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좌동 |
|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좌동 |
|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좌동 |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좌동 |
|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 좌동 |
|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 좌동 |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좌동 |
|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ㆍ4ㆍ23>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ㆍ5ㆍ21, 2017ㆍ8ㆍ9, 2018ㆍ6ㆍ12> | 좌동 |
| 1. 운전업무종사자 | 좌동 |
| 2. 관제업무종사자 | 좌동 |
| 3. 여객승무원 | 좌동 |
| 4. 작업책임자 | 좌동 |
|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좌동 |
|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4ㆍ1ㆍ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ㆍ5ㆍ21, 2017ㆍ8ㆍ9> | 좌동 |
|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5ㆍ21>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託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4조(위험물의 운송)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7ㆍ1ㆍ17> | 좌동 |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 좌동 |
|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좌동 |
|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좌동 |
|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17>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7ㆍ1ㆍ17>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1> | 좌동 |
|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 좌동 |
|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 좌동 |
|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좌동 |
|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4ㆍ5ㆍ21, 2017ㆍ1ㆍ17>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6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4ㆍ5ㆍ21, 2017ㆍ1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8ㆍ9>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좌동 |
|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좌동 |
| 4. 흡연하는 행위 | 좌동 |
|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좌동 |
|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좌동 |
|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1. 금지행위의 제지 | 좌동 |
|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 좌동 |
|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좌동 |
|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좌동 |
|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 좌동 |
|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 좌동 |
|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좌동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좌동 |
|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6ㆍ12>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ㆍ6ㆍ12>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6ㆍ12, 2019ㆍ4ㆍ23> [본조신설 2012ㆍ6ㆍ1] | 좌동 |
|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 좌동 |
|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 5.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 좌동 |
|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 좌동 |
|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좌동 |
|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1, 2017ㆍ1ㆍ17, 2018ㆍ6ㆍ12> |
좌동 |
|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 좌동 |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 좌동 |
|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 좌동 |
|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좌동 |
|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좌동 |
|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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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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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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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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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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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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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62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63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64조 삭제 <20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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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66조 삭제 <2005·11·8> |
좌동 |
| 제67조 삭제 <2005·11·8> |
좌동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
좌동 |
|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좌동 |
|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좌동 |
|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 좌동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 좌동 |
|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정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 좌동 |
|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 좌동 |
|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 좌동 |
|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 좌동 |
|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 좌동 |
|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71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5ㆍ7ㆍ24, 2019ㆍ4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좌동 |
|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 좌동 |
|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 좌동 |
|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 좌동 |
|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제8장 보 칙 |
좌동 |
| 제73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좌동 |
|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74조(수수료)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5ㆍ7ㆍ24,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7ㆍ24,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좌동 |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 좌동 |
|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삭제 <2015ㆍ7ㆍ24> | 좌동 |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 좌동 |
|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 좌동 |
|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 좌동 |
|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 좌동 |
|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 좌동 |
|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 좌동 |
|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 좌동 |
|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76조(벌칙 적용에 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ㆍ7ㆍ24,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좌동 |
|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2의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2의3.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2의4.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2의5.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제9장 벌 칙 |
좌동 |
| 제78조(벌칙) | 좌동 |
|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2017ㆍ8ㆍ9, 2017ㆍ10ㆍ24, 2018ㆍ6ㆍ12> | 좌동 |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 좌동 |
|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 좌동 |
|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 좌동 |
|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 좌동 |
| 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 좌동 |
| 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좌동 |
|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 좌동 |
|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 좌동 |
| 6.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 좌동 |
|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 좌동 |
| 8.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5ㆍ7ㆍ24, 2017ㆍ1ㆍ17, 2017ㆍ8ㆍ9, 2018ㆍ6ㆍ12>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 좌동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 좌동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 좌동 |
|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좌동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 좌동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 좌동 |
|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 좌동 |
|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 좌동 |
|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 좌동 |
|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 좌동 |
| 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 좌동 |
| 13의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 | 좌동 |
|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좌동 |
| 14. 삭제 <2017ㆍ8ㆍ9> | 좌동 |
|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 좌동 |
|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 좌동 |
|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2016ㆍ1ㆍ19, 2017ㆍ8ㆍ9,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좌동 |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좌동 |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좌동 |
|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 좌동 |
| 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 좌동 |
| 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 좌동 |
|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좌동 |
|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 좌동 |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좌동 |
| 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 좌동 |
| 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 좌동 |
| 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 좌동 |
|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 좌동 |
| 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좌동 |
| 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좌동 |
|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 좌동 |
|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 좌동 |
|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좌동 |
|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ㆍ6ㆍ1, 2018ㆍ6ㆍ12> | 좌동 |
| 제79조(형의 가중) | 좌동 |
|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② 제78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전문개정 2012ㆍ6ㆍ1] | 좌동 |
|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9조 (제78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2ㆍ18>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8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ㆍ6ㆍ1,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2017ㆍ8ㆍ9, 2018ㆍ6ㆍ12, 2018ㆍ6ㆍ12, 2019ㆍ4ㆍ2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ㆍ6ㆍ1, 2012ㆍ12ㆍ18, 2015ㆍ7ㆍ24, 2017ㆍ8ㆍ9, 2018ㆍ6ㆍ12, 2018ㆍ6ㆍ12, 2019ㆍ4ㆍ23, 2019ㆍ11ㆍ26> |
|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 좌동 |
|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 좌동 |
|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 좌동 |
|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 좌동 |
|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
|
| 11. 제4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좌동 |
| 13.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 좌동 |
|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 좌동 |
|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좌동 |
| 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좌동 |
|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ㆍ7ㆍ24, 2017ㆍ10ㆍ24, 2018ㆍ6ㆍ12> | 좌동 |
|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좌동 |
| 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ㆍ6ㆍ12> | 좌동 |
|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좌동 |
|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④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ㆍ5ㆍ21, 2017ㆍ1ㆍ17>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ㆍ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ㆍ6ㆍ1, 2012ㆍ12ㆍ18, 2013ㆍ3ㆍ23, 2014ㆍ5ㆍ21, 2015ㆍ7ㆍ24> | 좌동 |
부칙 <2019ㆍ4ㆍ23 법1639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1ㆍ26 법1663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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