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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0-03-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0-08-1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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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좌동 |
|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좌동 |
|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좌동 |
|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좌동 |
제2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3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5조(소재·부품·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3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좌동 |
|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 좌동 |
|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 좌동 |
|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 좌동 |
|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좌동 |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좌동 |
|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좌동 |
|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전문위원회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1. 위원 | 좌동 |
|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 좌동 |
|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4조(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소송 | 좌동 |
|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 좌동 |
|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 좌동 |
|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 좌동 |
제4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육성 등 |
좌동 |
|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 좌동 |
| 2. 선정 요청의 이유 | 좌동 |
|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 좌동 |
|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 좌동 |
|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
| 1. 전문투자조합 | 좌동 |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좌동 |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4. 삭제 <2020. 8. 11.>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 좌동 |
|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 좌동 |
|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4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 좌동 |
| 3. 총매출액 대비 지출된 연구개발비 비중 | 좌동 |
| 4.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 4.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 좌동 |
|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 좌동 |
| 3. 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좌동 |
|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좌동 |
|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 좌동 |
|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좌동 |
|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 좌동 |
|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좌동 |
|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 좌동 |
|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좌동 |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좌동 |
|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 좌동 |
|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좌동 |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좌동 |
| 제31조(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 좌동 |
|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 좌동 |
|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 좌동 |
|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 좌동 |
| 제32조(인수·합병등의 촉진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 좌동 |
| 2. 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 좌동 |
|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 좌동 |
|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 좌동 |
|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 좌동 |
|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좌동 |
|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5장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
좌동 |
| 제3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 좌동 |
|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 좌동 |
|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 좌동 |
|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 좌동 |
|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 좌동 |
|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 좌동 |
|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 좌동 |
|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 좌동 |
|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 좌동 |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 좌동 |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좌동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 좌동 |
|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 좌동 |
|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 좌동 |
|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 좌동 |
|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 좌동 |
|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15.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 좌동 |
|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좌동 |
| 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 좌동 |
| 1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좌동 |
| 1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 좌동 |
|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 좌동 |
|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 좌동 |
|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7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 좌동 |
|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4.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5.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좌동 |
|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좌동 |
|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 좌동 |
| 8.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 좌동 |
| 10. 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 좌동 |
| 가.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 좌동 |
| 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 좌동 |
|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2.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42조(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 좌동 |
|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 좌동 |
|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 좌동 |
|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 좌동 |
|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 좌동 |
|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 좌동 |
|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제6장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
좌동 |
| 제46조(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국공립대학 | 좌동 |
|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좌동 |
| 6.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좌동 |
| 8. 안전인증기관 | 좌동 |
|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47조(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 좌동 |
|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 좌동 |
|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 좌동 |
|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 좌동 |
|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 좌동 |
| 2.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 좌동 |
| 3. 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에의 우선 입주 | 좌동 |
|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 좌동 |
|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 좌동 |
|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 운영 계획 | 좌동 |
|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5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실증시험·성능검증 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 좌동 |
|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3.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 좌동 |
| 4.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 좌동 |
| 3. 공익법인 | 좌동 |
| 4. 비영리법인 | 좌동 |
|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 좌동 |
|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좌동 |
| 2.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 | 좌동 |
|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 좌동 |
|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 좌동 |
| 1.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 좌동 |
| 2.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 좌동 |
|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 좌동 |
|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가액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회수ㆍ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증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의 제공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ㆍ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 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좌동 |
| 6. 한국광물자원공사 | 좌동 |
| 7. 공익법인 | 좌동 |
| 8. 비영리법인 | 좌동 |
| 9.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좌동 |
| 제57조(소재·부품·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 좌동 |
| 제58조(소재·부품·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좌동 |
|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계획과 실행 | 좌동 |
|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새로운 정보 협력 방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 좌동 |
| 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 좌동 |
|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좌동 |
|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좌동 |
|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 좌동 |
|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 좌동 |
| 10.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좌동 |
| 12.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1.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좌동 |
|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 좌동 |
제7장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
좌동 |
|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퇴직근로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6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조건, 절차 및 금액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 좌동 |
|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좌동 |
| 1.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 좌동 |
|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 좌동 |
| 3.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 좌동 |
|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 좌동 |
| 3.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4.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좌동 |
|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 좌동 |
|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과 관련된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마련 | 좌동 |
| 2.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
좌동 |
| 제67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 좌동 |
|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좌동 |
|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 좌동 |
|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 좌동 |
|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 좌동 |
|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 좌동 |
| 2.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 좌동 |
|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좌동 |
|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 좌동 |
|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 좌동 |
|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 좌동 |
| 2.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좌동 |
|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 좌동 |
|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 좌동 |
| 1.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 좌동 |
| 2.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3.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 좌동 |
|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 좌동 |
제9장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
좌동 |
|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 좌동 |
|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 좌동 |
| 2.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 | 좌동 |
| 3.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 좌동 |
|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 | 좌동 |
|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좌동 |
|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좌동 |
| 2. 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 좌동 |
|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 좌동 |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의 이행 현황 | 좌동 |
|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해당 협력모델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 좌동 |
|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 좌동 |
| 2. 시정명령 내용 | 좌동 |
| 3. 시정기간 | 좌동 |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좌동 |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좌동 |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 좌동 |
| 2.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 좌동 |
제11장 특별회계 등 |
좌동 |
| 제78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좌동 |
| 제79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장 보칙 |
좌동 |
|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 좌동 |
|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 좌동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좌동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 좌동 |
| 8.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융합혁신지원단 | 좌동 |
| 2. 투자기관협의회 | 좌동 |
| 3. 중소기업협동조합 | 좌동 |
| 4. 비영리법인 | 좌동 |
|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 8. 11.>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5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경쟁력위원회의 행위 또는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7조(추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설치된 실무추진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으로 본다. 제8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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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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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비용의 산정기준(제8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