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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7-2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0-08-1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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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
좌동 |
|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개정 2019ㆍ5ㆍ21>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ㆍ감사관 및 옴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12ㆍ26, 2019ㆍ5ㆍ21, 2020ㆍ1ㆍ21>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대응 | 좌동 |
|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좌동 |
| 6.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7.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1ㆍ21> | 좌동 |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좌동 |
| 5.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 지원 | 좌동 |
| 6.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본부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부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중소기업 관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14.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부 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1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④ 삭제 <2020. 7. 21.> | 좌동 |
| 제8조(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 좌동 |
| 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3.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4.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ㆍ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좌동 |
| 6.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 | 좌동 |
| 8.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 좌동 |
| 11.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확산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ㆍ1ㆍ21]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 좌동 |
|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5ㆍ21> | 좌동 |
|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ㆍ5ㆍ21> | 좌동 |
| 1.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 좌동 |
| 2.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지원 및 활동 사항의 공표 및 홍보 | 좌동 |
| 3.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운영 | 좌동 |
| 5.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그 결과의 공표 | 좌동 |
| 6.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건의, 협의 및 개선 권고 | 좌동 |
| 7.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에 관한 조사·분석 | 좌동 |
| 8.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 좌동 |
| 9.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제도·관행 및 기업환경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10. 국회, 국무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보고 | 좌동 |
| 11.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 사항의 공표 | 좌동 |
| 12.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 좌동 |
| 13. 규제 및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보호 및 진정 처리 | 좌동 |
| 14.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 좌동 |
| 제11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좌동 |
| 4.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록물의 분류·수집·평가·보존·이관 및 활용 | 좌동 |
|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3. 수입 및 채권관리 | 좌동 |
| 14.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15. 본부·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 좌동 |
|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좌동 |
|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 좌동 |
|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ㆍ확인 | 좌동 |
| 5.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 좌동 |
| 6.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 좌동 |
| 7.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8.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 좌동 |
| 9. 여성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동 지원 | 좌동 |
| 10.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소기업 분야의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1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 좌동 |
| 13.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중소기업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좌동 |
| 16. 중소기업정책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8.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ㆍ지역별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망 | 좌동 |
| 19. 중소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품질 제고 | 좌동 |
| 20.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관리ㆍ전달 체계의 혁신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21.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 좌동 |
| 22.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 좌동 |
| 23.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ㆍ협력 | 좌동 |
| 2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2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2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 좌동 |
| 28.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29.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중소기업의 장기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35.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해외 현지 창업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중소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42. 중소기업 관련 금융ㆍ자금 지원 및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 | 좌동 |
| 4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감독ㆍ승인 | 좌동 |
| 44. 중소기업 관련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 좌동 |
| 45.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 좌동 |
| 4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중소기업의 판로 동향 분석 및 판로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9.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 좌동 |
| 50.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 좌동 |
| 5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제도의 운영 및 공공구매 증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2.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건전성 지원 | 좌동 |
| 55. 중소기업의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ㆍ관리 | 좌동 |
| 57. 지역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8.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62. 지역기업 육성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 좌동 |
| 63. 지역사업평가기관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64.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5.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 좌동 |
| 66.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 좌동 |
| 67.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 좌동 |
|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마련 | 좌동 |
|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 좌동 |
| 7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7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73.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 좌동 |
| 75.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7. 21.> | 좌동 |
| ⑤ 삭제 <2020. 7. 21.> | 좌동 |
| ⑥ 삭제 <2020. 7. 21.> [전문개정 2020. 1. 21.] |
좌동 |
|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 좌동 |
| ① 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9. 5. 21., 2020. 7. 21.>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21., 2020. 7. 21.>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1ㆍ2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2020. 8. 11.> |
| 1. 창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 2. 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좌동 |
| 4. 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창업 관련 성과점검ㆍ관리 및 창조경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창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 좌동 |
| 8.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창업자를 위한 교육ㆍ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협동화(協同化)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부 내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9.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좌동 |
| 20.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2.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4.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 25.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
| 26. 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7.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8.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 2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
| 29.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ㆍ보고 | 좌동 |
| 3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 좌동 |
| 35.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ㆍ지원 | 좌동 |
| 38.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산ㆍ학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중소기업의 시험 연구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ㆍ복합관련 시책의 수립ㆍ지원 | 좌동 |
| 4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5.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 사업의 지원 | 좌동 |
| 47.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9.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 50.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 좌동 |
| 51.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52. 중소기업 인력수급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3.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④ 삭제 <2020. 7. 21.> | 좌동 |
| ⑤ 삭제 <2020. 7. 21.> | 좌동 |
| ⑥ 삭제 <2020. 7. 21.> [제목개정 2020. 1. 21.] |
좌동 |
|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 좌동 |
| ①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5ㆍ21, 2020ㆍ1ㆍ21> | 좌동 |
|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 좌동 |
|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4.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5.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6. 소상공인의 창업ㆍ정보화ㆍ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 좌동 |
| 6의2.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 좌동 |
| 10.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1.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 좌동 |
| 12.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판로,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16.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 좌동 |
| 17.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8.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전통시장 상품의 공동마케팅 및 판로 촉진 지원 | 좌동 |
|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 육성 | 좌동 |
| 2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 좌동 |
|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24.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25.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28.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28의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 좌동 |
| 28의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2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3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 좌동 |
| 33.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좌동 |
| ④ 삭제 <2020. 7. 21.> | 좌동 |
| ⑤ 삭제 <2020. 7. 21.>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7. 21.>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1.> | 좌동 |
제3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좌동 |
| 제16조(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17조(교장) | 좌동 |
| 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좌동 |
| 제18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좌동 |
|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좌동 |
| ① 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③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사무소) | 좌동 |
|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4조(설비사용) | 좌동 |
|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7. 21.>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2020ㆍ1ㆍ21> | 좌동 |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7. 21.>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 좌동 |
| 제28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29조(평가대상 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 5. 21.> |
좌동 |
| 제30조(규제자유특구기획단)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5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 5. 19.> | 좌동 |
| ②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 좌동 |
| 2.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 좌동 |
|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 좌동 |
| 4.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 좌동 |
| 5.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 | 좌동 |
| 6.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지원 | 좌동 |
| 7.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 | 좌동 |
| 8. 규제자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운영의 평가 | 좌동 |
| 9.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 좌동 |
| 11. 규제자유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개선 지원 | 좌동 |
| 12.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9. 5. 21.>] | 좌동 |
| 제31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 좌동 |
| ②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 좌동 |
| ③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 좌동 |
| ④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본조신설 2019ㆍ2ㆍ26] | 좌동 |
부칙 <제30860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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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