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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11-10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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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9, 2018ㆍ1ㆍ16> |
제2조 |
|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물질 | 삭제 |
| 가. 불소화합물 | 삭제 |
| 나. 염화수소 | 삭제 |
| 다. 염소 | 삭제 |
| 라. 시안화수소 | 삭제 |
|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경우(「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물질 | 삭제 |
| 가. 페놀류 | 삭제 |
| 나. 시안화합물 | 삭제 |
|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 삭제 |
|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삭제 |
|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 삭제 |
| 바. 유기인화합물 | 삭제 |
|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 삭제 |
| 아. 납 및 그 화합물 | 삭제 |
| 자. 6가크롬화합물 | 삭제 |
| 차.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 삭제 |
|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 삭제 |
|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삭제 |
| 3. 법 제2조제2호나목(「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삭제 |
| 4. 법 제2조제2호바목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 삭제 |
|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전문개정 2011.10.28] | 삭제 |
|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ㆍ12ㆍ9, 2016ㆍ12ㆍ30> |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 2. 제2조제3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 3. 제2조제4호(「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삭제 |
| 가. 오수ㆍ분뇨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삭제 |
| 나.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정한 요금 | 삭제 |
| 4. 제2조제4호 중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 삭제 |
|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삭제 |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ㆍ16>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 삭제 |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 삭제 |
| 나. 제2조제2호ㆍ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 삭제 |
|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삭제 |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를 준용함 | 삭제 |
| 나. 제2조제2호ㆍ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 준용함 | 삭제 |
| 3.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 삭제 |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을 준용함 | 삭제 |
| 나. 제2조제2호ㆍ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을 준용함 [전문개정 2011.10.28] | 삭제 |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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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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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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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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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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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불법배출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제4조 |
|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제5조 |
|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ㆍ부과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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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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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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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징수비용의 지급) | 제7조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삭제 |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삭제 <2013ㆍ10ㆍ22> | 좌동 |
|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0ㆍ22>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1. 10.> |
|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 좌동 |
|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
| 나. 직제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
|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단속 및 조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8]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본조신설 2011. 10. 28.][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10. 28.>] |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 좌동 |
|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0.> |
|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 좌동 |
|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 좌동 |
|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 |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 10. 28.][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10. 28.>] |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
| 1. 환경법위반행위 감시ㆍ단속 |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
| 2. 환경오염사고 조사 | 좌동 |
| 3.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3. 삭제 <2020. 11. 10.> |
| 4.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
| 5. 그 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 |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 10. 28.][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 10. 28.>] |
|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15조(증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8] | 좌동 |
|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 좌동 |
|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지방환경관서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0.> |
| 1.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 삭제 <2020. 11. 10.> |
|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 좌동 |
|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1.10.28]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10.>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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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1. 10. 28.][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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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부칙<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 까지 생략 <4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2>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제31153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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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가중치의 부과기준 |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표 3] 불법배출시설 표지판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