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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0-11-2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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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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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 좌동 |
|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 좌동 |
|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 좌동 |
| 제3조(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9> | 좌동 |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 좌동 |
|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좌동 |
|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 | 좌동 |
|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좌동 |
|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좌동 |
|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 | 좌동 |
|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임원 명부 | 좌동 |
| 5. 설립동의자 명부 | 좌동 |
| 6. 출자금 납입증명서 | 좌동 |
|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 좌동 |
|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좌동 |
| 3. 설립인가 연월일 | 좌동 |
|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인가서 | 좌동 |
| 2. 창립총회 의사록 | 좌동 |
| 3. 정관의 사본 | 좌동 |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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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대의원 총회)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6촌 이내의 혈족 | 좌동 |
| 3. 4촌 이내의 인척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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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좌동 |
|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좌동 |
|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 좌동 |
|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 좌동 |
|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본조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 좌동 |
|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 좌동 |
|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 좌동 |
|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 좌동 |
|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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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변경등기)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해산의 등기)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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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 좌동 |
|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좌동 |
|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 좌동 |
|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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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좌동 |
|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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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3조제3항(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0조제1항(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53조제2항(법 제69조 및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보고·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2018ㆍ12ㆍ24>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3.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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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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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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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