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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08-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2-2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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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좌동 |
|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 좌동 |
|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 좌동 |
|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 좌동 |
|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 좌동 |
|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 좌동 |
|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 좌동 |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
좌동 |
|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투자실적확인서 | 좌동 |
| 2.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3.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인이 등재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소 | 좌동 |
| 2.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 좌동 |
|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3장 개인투자조합 |
좌동 |
|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개인 | 좌동 |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 좌동 |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좌동 |
|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중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공익법인 | 좌동 |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좌동 |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좌동 |
| 5. 창업기획자 | 좌동 |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좌동 |
|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좌동 |
| 9. 모태조합 | 좌동 |
| 10.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 규약 사본 | 좌동 |
| 2. 조합원 명부 | 좌동 |
|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 좌동 |
|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 좌동 |
| 5.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고유번호증 사본 | 좌동 |
|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조합 규약 | 좌동 |
|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5. 조합의 존속기간 | 좌동 |
|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 좌동 |
|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 좌동 |
|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좌동 |
| 2.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 좌동 |
|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 좌동 |
|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 좌동 |
| 3.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 좌동 |
|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 좌동 |
|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 좌동 |
제4장 창업기획자 |
좌동 |
|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임원 이력서 | 좌동 |
|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8.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 좌동 |
| 1. 법인명 | 좌동 |
| 2. 법인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및 임원 | 좌동 |
| 4.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 | 좌동 |
|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 좌동 |
| 6.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 좌동 |
|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 좌동 |
|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 | 좌동 |
|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
좌동 |
|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 좌동 |
|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 좌동 |
|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 좌동 |
|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 좌동 |
|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 좌동 |
|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좌동 |
|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영 제16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24.> |
|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任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좌동 |
| 3.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4.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 좌동 |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회사명 | 좌동 |
| 2. 등록 말소 사유 | 좌동 |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제1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4. 주주의 명부 | 좌동 |
| 5.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영 제2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영 제2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회사명 | 좌동 |
|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현황 | 좌동 |
| 3. 대표자 및 임원 | 좌동 |
| 4. 납입자본금 | 좌동 |
|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 좌동 |
| 6.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 좌동 |
|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 좌동 |
|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현황의 변동 | 좌동 |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제2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 좌동 |
|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회사명 | 좌동 |
| 2. 등록 말소 사유 | 좌동 |
제6장 벤처투자조합 |
좌동 |
|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 개요 | 좌동 |
|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좌동 |
|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 좌동 |
|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 좌동 |
|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 규약 사본 | 좌동 |
| 2. 조합원 명부 | 좌동 |
| 3. 영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 좌동 |
|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고유번호증 사본 | 좌동 |
|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좌동 |
|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 좌동 |
|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조합 규약 | 좌동 |
|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5. 조합의 존속기간 | 좌동 |
| 6.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좌동 |
|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원별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 좌동 |
| 2.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 좌동 |
| 3.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 좌동 |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청산감사의견서 | 좌동 |
|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 좌동 |
부칙 <제35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나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제41호, 2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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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인투자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개인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창업기획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창업기획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벤처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벤처투자조합 등록원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