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20-08-28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1-30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
| 1.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2.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
1. 승선원 명부 |
|
2. 조업 업종 |
|
3. 평균조업일수 |
|
| 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
| ④ 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④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30.> |
⑤ 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
|
|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
1. 신고인 인적사항 |
|
2. 승선원 명부 |
|
3. 어선의 제원(諸元) |
|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
|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7. 평균조업일수 |
|
|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삭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삭제 |
| 2. 승선원 명부 | 삭제 |
| 3. 어선의 제원(諸元) | 삭제 |
|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 삭제 |
|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삭제 |
| 제4조(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다. | 좌동 |
| 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 | 좌동 |
|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좌동 |
| 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 | 좌동 |
|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 좌동 |
| 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란 동경 133도 44분 50.12초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방법 등)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 좌동 |
|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 좌동 |
| 3.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② 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제1항에 따른 선단 편성이 불가능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할 수 있으며, 어획물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본부의 안전조업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 좌동 |
| ④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어선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그 사실을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어선설비가 고장난 경우 | 좌동 |
| 2.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일반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 좌동 |
| 5.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 좌동 |
| 6. 어구ㆍ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⑥ 안전본부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남은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사본 | 좌동 |
|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 좌동 |
| ②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주간: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 좌동 |
| 2. 야간: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란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좌동 |
| 1. 정기교육 | 좌동 |
| 가. 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 좌동 |
| 나.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 좌동 |
| 2.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좌동 |
| 1.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 좌동 |
| ④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좌동 |
| 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 좌동 |
| ⑥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⑦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433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로한계선을"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의 표 비고란 제1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안전 조업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제509호,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제4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안전조업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14조제7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승선원 명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출어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출어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출어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교신가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교신가입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조업교육(정기ㆍ특별) 이수자 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