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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3-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2-3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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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좌동 |
|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좌동 |
|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
좌동 |
|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좌동 |
| 1. 정기회의: 연 2회 | 좌동 |
|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 좌동 |
|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 좌동 |
|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 좌동 |
|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 좌동 |
| 7.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 좌동 |
| 8.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 좌동 |
| 9.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 좌동 |
| ④ 연구주체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 좌동 |
|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 좌동 |
|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 좌동 |
|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좌동 |
| 3.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 좌동 |
|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좌동 |
|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별표 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좌동 |
|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
좌동 |
|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 좌동 |
| 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 좌동 |
| 가.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좌동 |
|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 좌동 |
|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활용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해서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좌동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좌동 |
|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 좌동 |
|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 좌동 |
|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좌동 |
|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2. 장비 명세서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신규교육: 기술인력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 좌동 |
| 2. 보수교육: 기술인력이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좌동 |
|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 좌동 |
|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 좌동 |
|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 좌동 |
| 4. 비상조치계획 수립 | 좌동 |
| ②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3. 연구실책임자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좌동 |
| 5.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좌동 |
|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좌동 |
|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좌동 |
|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 좌동 |
|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좌동 |
|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 좌동 |
|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 좌동 |
|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좌동 |
|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좌동 |
|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
좌동 |
|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좌동 |
| 2.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 좌동 |
| 3. 그 밖에 연구실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보험가입 등)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좌동 |
|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 좌동 |
|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좌동 |
| 2. 「공무원 재해보상법」 | 좌동 |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좌동 |
| 4. 「군인연금법」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ㆍ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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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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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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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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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ㆍ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 좌동 |
| 3.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 |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31.>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
좌동 |
|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 좌동 |
|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좌동 |
| 4. 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관련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고도화 | 좌동 |
|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 좌동 |
|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 좌동 |
| 2. 센터 운영규정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 좌동 |
|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2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ㆍ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필요 시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업무 | 좌동 |
| 4.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의 접수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3228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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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 | 좌동 |
| [별표 4] <개정 2021. 3. 30.> [시행일 : 2021. 6. 10.]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 |
| [별표 5] <개정 2021. 3. 30.> [시행일 : 2021. 6. 10.]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
| [별표 6]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