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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8-17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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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21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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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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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法院의 管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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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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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管轄違反과 訴訟行爲의 效力) 訴訟行爲는 管轄違反인 境遇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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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管轄區域外에서의 執務) | 좌동 |
| ① 法院은 事實發見을 爲하여 必要하거나 緊急을 要하는 때에는 管轄區域外에서職務를 行하거나 事實調査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受命法官에게 準用한다. | 좌동 |
| 제4조(土地管轄) | 좌동 |
| ① 土地管轄은 犯罪地, 被告人의 住所, 居所 또는 現在地로 한다. | 좌동 |
| ②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船舶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는 前項에 規定한 곳 外에船籍地 또는 犯罪後의 船着地로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規定은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航空機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5조(土地管轄의 倂合)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1個의 事件에 關하여 管轄權있는法院은 다른 事件까지 管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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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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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土地管轄의 審理分離)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係屬된 境遇에 倂合審理의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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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事件의 職權移送) | 좌동 |
| ① 法院은 被告人이 그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決定으로 事件을 被告人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同級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單獨判事의 管轄事件이 公訴狀變更에 의하여 合議部 管轄事件으로 변경된 경우에法院은 決定으로 管轄權이 있는 法院에 移送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9조(事物管轄의 倂合)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法院合議部는 倂合管轄한다. 但,決定으로 管轄權있는 法院單獨判事에게 移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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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事物管轄의 倂合審理)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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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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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人이 犯한 數罪 | 좌동 |
| 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 좌동 |
|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 좌동 |
| 4. 犯人隱匿罪, 證據湮滅罪, 僞證罪, 虛僞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本犯의 罪 | 좌동 |
| 제12조(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審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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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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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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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5조(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申請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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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 좌동 |
|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 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어려울 念慮가 있는 때 | 좌동 |
|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좌동 |
|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조의2(事件의 軍事法院 移送) 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改正 87·11·28>[본조신설 7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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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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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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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 좌동 |
|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좌동 |
|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좌동 |
|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좌동 |
|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좌동 |
|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좌동 |
|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좌동 |
|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좌동 |
| 제18조(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 좌동 |
|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1. 法官이 前條 各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 좌동 |
| 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 좌동 |
| ② 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忌避申請의 管轄) | 좌동 |
| ① 合議法院의 法官에 對한 忌避는 그 法官의 所屬法院에 申請하고 受命法官,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對한 忌避는 當該 法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忌避事由는 申請한 날로부터 3日以內에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忌避申請棄却과 處理) | 좌동 |
| ① 忌避申請이 訴訟의 지연을 目的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違背된때에는 申請을 받은 法院 또는 法官은 決定으로 이를 棄却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遲滯없이 忌避申請에 對한 意見書를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境遇에 忌避當한 法官이 忌避의 申請을 理由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決定이 있은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21조(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 좌동 |
| ①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서 決定으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忌避當한 判事의 所屬法院이 合議部를 構成하지 못하는 때에는 直近 上級法院이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忌避申請과 訴訟의 停止)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0條第1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訴訟進行을 停止하여야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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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 좌동 |
| 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24조(回避의 原因等) | 좌동 |
| 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前項의 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제3장 訴訟行爲의 代理와 輔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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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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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 좌동 |
| ② 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 좌동 |
| 제28조(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 좌동 |
|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 좌동 |
| 제29조(輔助人)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輔助人이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ㆍ7ㆍ31> | 좌동 |
| ③ 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④ 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4장 辯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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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辯護人選任權者)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獨立하여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31조(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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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辯護人選任의 效力) | 좌동 |
|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訴提起前의 辯護人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32조의2(代表辯護人) | 좌동 |
| ①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3조(국선변호인)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 좌동 |
|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좌동 |
|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좌동 |
|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좌동 |
|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좌동 |
|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좌동 |
|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6. 7. 19.] | 좌동 |
|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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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좌동 |
|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36조(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例外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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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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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좌동 |
|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8조(裁判書의 方式) 裁判은 法官이 作成한 裁判書에 依하여야 한다. 但, 決定 또는 命令을 告知하는境遇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調書에만 記載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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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裁判의 理由) 裁判에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但, 上訴를 不許하는 決定 또는 命令은 例外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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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裁判書의 記載要件) | 좌동 |
| ① 裁判書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裁判을 받는 者의 姓名, 年齡, 職業과住居를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裁判을 받는 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를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61·9·1, 2011.7.18> | 좌동 |
| 제41조(裁判書의 署名等) | 좌동 |
| ① 裁判書에는 裁判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 하여야 하며 다른 法官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判決書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裁判書를 제외한 裁判書에 대하여는 第1項 및第2項의 署名捺印에 갈음하여 記名捺印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42조(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依하여야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裁判書謄本의 送達 또는 다른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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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同前)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裁判長이 한다.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朗讀하고 理由의要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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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事件) 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裁判은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抄本을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한 때로부터 10日以內에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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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裁判書의 謄本, 抄本의 請求) 被告人 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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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裁判書의 謄, 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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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書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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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廷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公開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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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좌동 |
|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 좌동 |
|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 좌동 |
|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49조(檢證等의 調書) | 좌동 |
|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證調書에는 檢證目的物의 現狀을 明確하게 하기 爲하여 圖畵나 寫眞을 添附할 수있다. | 좌동 |
| ③ 押收調書에는 品種, 外形上의 特徵과 數量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의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但, 公判期日外에 法院이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때에는 裁判長 또는 法官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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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公判調書의 記載要件) | 좌동 |
| ① 公判期日의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公判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公判調書에는 다음 事項 其他 모든 訴訟節次를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1. 公判을 行한 日時와 法院 | 좌동 |
| 2. 法官, 檢事, 법원사무관등의 官職, 姓名 | 좌동 |
| 3.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輔助人과 通譯人의 姓名 | 좌동 |
| 4. 被告人의 出席與否 | 좌동 |
| 5. 公開의 與否와 公開를 禁한 때에는 그 理由 | 좌동 |
| 6. 公訴事實의 陳述 또는 그를 變更하는 書面의 朗讀 | 좌동 |
| 7. 被告人에게 그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陳述의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事實 | 좌동 |
| 8. 第48條第2項에 記載한 事項 | 좌동 |
| 9. 證據調査를 한 때에는 證據될 書類, 證據物과 證據調査의 方法 | 좌동 |
| 10. 公判廷에서 行한 檢證 또는 押收 | 좌동 |
| 11. 辯論의 要旨 | 좌동 |
| 12. 裁判長이 記載를 命한 事項 또는 訴訟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記載를 許可한事項 | 좌동 |
| 13.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最終陳述할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 事實 | 좌동 |
| 14. 判決 其他의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事實 | 좌동 |
| 제52조(公判調書作成上의 特例) 公判調書 및 公判期日외의 證人訊問調書에는 第48條第3項 乃至 第7項의 規定에依하지 아니한다. 但,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주고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53조(公判調書의 署名等) | 좌동 |
|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裁判長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54조(公判調書의 整理等) | 좌동 |
| ① 公判調書는 各 公判期日後 신속히 整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다음 회의 公判期日에 있어서는 前回의 公判審理에 關한 主要事項의 要旨를 調書에 依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좌동 |
| 제55조(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 좌동 |
| ①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前2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 한 때에는 公判調書는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6조(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써 證明한다. |
좌동 |
|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좌동 |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57조(公務員의 書類) | 좌동 |
| ① 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 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삭제 <2007·6·1> | 좌동 |
| 제58조(公務員의 書類) | 좌동 |
| ① 公務員이 書類를 作成함에는 文字를 變改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揷入, 削除 또는 欄外記載를 할 때에는 이 記載한 곳에 捺印하고 그 字數를記載하여야 한다. 但, 削除한 部分은 解得할 수 있도록 字體를 存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非公務員의 書類) 公務員 아닌 者가 作成하는 書類에는 年月日을 記載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印章이 없으면 指章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
좌동 |
|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좌동 |
|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좌동 |
|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 좌동 |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좌동 |
| 2. 「소년법」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 좌동 |
|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좌동 |
|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 좌동 |
|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18] | 좌동 |
제7장 送達 |
좌동 |
| 제60조(送達받기 爲한 申告) | 좌동 |
| 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所在地에 書類의 送達을 받을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所在地에 住居 또는事務所있는 者를 送達領收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送達領收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 좌동 |
| ③ 送達領收人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④ 前3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1조(郵遞에 부치는 送達) | 좌동 |
| ① 住居, 事務所 또는 送達領受印의 選任을 申告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書類를 郵遞에 부치거나 其他 適當한 方法에 依하여 送達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書類를 郵遞에 부친 境遇에는 到達된 때에 送達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62조(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公示送達의 原因) | 좌동 |
| ① 被告人의 住居, 事務所와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裁判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場所에 있는 境遇에 다른 方法으로 送達할 수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64조(公示送達의 方式) | 좌동 |
| ① 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示送達은 법원사무관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61·9·1, 2007·6·1> | 좌동 |
| ③ 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61·9·1> | 좌동 |
| ④ 最初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생긴다. 但, 第2回 이후의 公示送達은 5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改正 61·9·1> | 좌동 |
| 제65조(「민사소송법」의 準用)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제8장 기간 |
좌동 |
| 제66조(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 좌동 |
|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좌동 |
|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67조(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있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제9장 被告人의 召喚, 拘束 |
좌동 |
| 제68조(召喚) 法院은 被.告人을 召喚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拘束의 定義) 本法에서 拘束이라 함은 拘引과 拘禁을 包含한다. |
좌동 |
| 제70조(拘束의 事由) | 좌동 |
| 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 좌동 |
|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있는 때 | 좌동 |
|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좌동 |
| ③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第1項第1號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拘束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 좌동 |
| 제71조(拘引의 效力) 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 拘禁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內에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72조(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辯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7·11·28, 2007·6·1> |
좌동 |
|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좌동 |
|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좌동 |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본조신설 2014. 10. 15.][제목개정 2021. 8. 17.] | 좌동 |
| 제73조(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4조(召喚狀의 方式) 召喚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出席日時, 場所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할 수 있음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17ㆍ12ㆍ12> |
좌동 |
| 제75조(拘束令狀의 方式) | 좌동 |
| ① 拘束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公訴事實의 要旨, 引致, 拘禁할 場所,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返還하여야 할 趣旨를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의 姓名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있는 事項으로 被告人을 表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居의 記載를 省略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召喚狀의 送達) | 좌동 |
| ① 召喚狀은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期日에 出席한다는 書面을 提出하거나 出席한 被告人에 對하여次回期日을 定하여 出席을 命한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③ 前項의 出席을 命한 때에는 그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拘禁된 被告人에 對하여는 교도관에게 通知하여 召喚한다. <改正 63·12·13, 2007·6·1> | 좌동 |
| ⑤ 被告人이 교도관으로부터 召喚通知를 받은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改正 63·12·13, 2007·6·1> | 좌동 |
| 제77조(拘束의 囑託) | 좌동 |
| ① 法院은 被告人의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被告人의 拘束을 囑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受託判事는 被告人이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受託判事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75條의 規定은 前項의 拘束令狀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78조(囑託에 依한 拘束의 節次) | 좌동 |
| ① 前條의 境遇에 囑託에 依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한 判事는 被告人을 引致한 때로부터24時間以內에 그 被告人임에 틀림없는가를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迅速히 指定된 場所에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9조(出席, 同行命令)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指定한 場所에 被告人의 出席 또는 同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要急處分) 裁判長은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第76條, 第77條와 前條에 規定한 處分을 할 수 있고 또는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5> |
좌동 |
| 제81조(拘束令狀의 執行) | 좌동 |
|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 좌동 |
| 제82조(數通의 拘束令狀의 作成) | 좌동 |
| ① 拘束令狀은 數通을 作成하여 司法警察官吏 數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그 事由를 拘束令狀에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 좌동 |
| ① 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85조(拘束令狀執行의 節次) | 좌동 |
| ① 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히 指定된法院 其他 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77條第3項의 拘束令狀에 關하여는 이를 發付한 判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拘束令狀을 所持하지 아니한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被告人에 對하여公訴事實의 要旨와 令狀이 發付되었음을 告하고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前項의 執行을 完了한 後에는 迅速히 拘束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87조(拘束의 通知) | 좌동 |
| ①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辯護人이 있는 境遇에는 辯護人에게, 辯護人이 없는境遇에는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中 被告人이 指定한 者에게 被告事件名,拘束日時·場所,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趣旨를알려야 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通知는 지체없이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88조(拘束과 公訴事實等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卽時 公訴事實의 要旨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
좌동 |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90조(辯護人의 依賴) | 좌동 |
| ① 拘束된 被告人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에게 辯護士를指定하여 辯護人의 選任을 依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依賴를 받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는 急速히被告人이 指名한 辯護士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92조(拘束期間과 更新) | 좌동 |
|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其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61·9·1, 95·12·29, 2007·6·1> | 좌동 |
| 제93조(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95조(必要的保釋)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개정 73·12·20, 95·12·29> |
좌동 |
| 1.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犯한 때 | 좌동 |
| 2.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 좌동 |
| 3.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때 | 좌동 |
| 4.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 좌동 |
| 5.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被告人이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96조(任意的 保釋) 法院은 第9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第94條에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97조(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 좌동 |
|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좌동 |
| ④ 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1995·12·29 法律 第5054號에 의하여 1993·12·2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第3項을 改正> [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좌동 |
|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6. 법원의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좌동 |
|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 좌동 |
|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좌동 |
|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좌동 |
|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좌동 |
| 2. 증거의 증명력 | 좌동 |
|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 좌동 |
|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7. 6. 1.] | 좌동 |
|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 좌동 |
| ① 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法院은 保釋請求者 以外의 者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提出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④ 前項의 保證書에는 保證金額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 좌동 |
|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좌동 |
| ① 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01조(拘束의 執行停止) | 좌동 |
| ① 法院은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을 親族, 保護團體其他 適當한 者에게 付託하거나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여 拘束의 執行을 停止할 수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삭제 <2015ㆍ7ㆍ31> | 좌동 |
| ④ 憲法 第44條에 의하여 拘束된 國會議員에 對한 釋放要求가 있으면 當然히拘束令狀의 執行이 停止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⑤ 前項의 釋放要求의 通告를 받은 檢察總長은 卽時 釋放을 指揮하고 그 事由를受訴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좌동 |
| ①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 좌동 |
| 1. 도망한 때 | 좌동 |
|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피해자, 당해 사건의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 좌동 |
|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取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請求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 還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좌동 |
|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05조(上訴와 拘束에 關한 決定) 上訴期間中 또는 上訴中의 事件에 關하여 拘束期間의 更新, 拘束의 取消, 保釋,拘束의 執行停止와 그 停止의 取消에 對한 決定은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는때에는 原審法院이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장 押收와 搜索 |
좌동 |
| 제106조(押收) | 좌동 |
| ① 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② 法院은 押收할 物件을 指定하여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提出을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신설 2011.7.18> | 좌동 |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1.7.18> | 좌동 |
| 제107조(郵遞物의 押收) | 좌동 |
|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② 삭제<2011.7.1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處分을 할 때에는 發信人이나 受信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但,審理에 妨害될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개정 2011.7.18> | 좌동 |
| 제108조(任意提出物等의 押收)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 또는 遺留한 物件은 令狀없이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9조(搜索) | 좌동 |
|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② 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 物件, 住居 其他 場所에 關하여는 押收할 物件이 있음을認定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搜索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0조(軍事上秘密과 押收) | 좌동 |
| ① 軍事上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못한다. | 좌동 |
| 제111조(公務上秘密과 押收)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該當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當該 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12조(業務上秘密과 押收)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業務上 委託을 받아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으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押收를拒否할 수 있다. 但, 그 他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가 있는 때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80·12·18,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13조(押收·搜索令狀) 公判廷外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는 令狀을 發付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4조(영장의 방식) | 좌동 |
|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 좌동 |
| 1. 피고인의 성명 | 좌동 |
| 2. 죄명 | 좌동 |
| 3. 압수할 물건 | 좌동 |
|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 좌동 |
| 5. 영장 발부 연월일 | 좌동 |
|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좌동 |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제목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15조(令狀의 執行)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第83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17조(執行의 輔助) 법원사무관등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求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118조(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9조(執行中의 出入禁止)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中에는 他人의 出入을 禁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違背한 者에게는 退去하게 하거나 執行終了時까지 看守者를 붙일수 있다. | 좌동 |
| 제120조(執行과 必要한 處分)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鍵錠을 열거나 開封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處分은 押收物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1조(令狀執行과 當事者의 參與)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參與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2조(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미리 執行의 日時와 場所를 前條에 規定한 者에게通知하여야 한다. 但, 前條에 規定한 者가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또는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좌동 |
|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24조(女子의 搜索과 參與) 女子의 身體에 對하여 搜索할 때에는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5조(夜間執行의 制限) 日出前, 日沒後에는 押收·搜索令狀에 夜間執行을 할 수 있는 記載가 없으면 그令狀을 執行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船車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
좌동 |
| 제126조(夜間執行制限의 例外) 다음 場所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前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1. 賭博 其他 風俗을 害하는 行爲에 常用된다고 認定하는 場所 | 좌동 |
| 2. 旅館, 飮食店 其他 夜間에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場所. 但, 公開한 時間內에限한다. | 좌동 |
| 제127조(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을 中止한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執行이 終了될 때까지 그場所를 閉鎖하거나 看守者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28조(證明書의 交付) 搜索한 境遇에 證據物 또는 沒收할 物件이 없는 때에는 그 趣旨의 證明書를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9조(押收目錄의 交付) 押收한 境遇에는 目錄을 作成하여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其他 이에 準할 者에게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0조(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 좌동 |
| ① 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 좌동 |
| 제131조(注意事項) 押收物에 對하여는 그 喪失 또는 破損等의 防止를 爲하여 相當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좌동 |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133조(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 좌동 |
| ① 押收를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押收物은 被告事件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還付하여야 하고 證據에 供할 押收物은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또는 提出人의請求에 依하여 假還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據에만 供할 目的으로 押收한 物件으로서 그 所有者 또는 所持者가繼續使用하여야 할 物件은 寫眞撮影 其他 原型保存의 措置를 取하고 迅速히假還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4조(押收贓物의 被害者還付) 押收한 贓物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때에는 被告事件의 終結前이라도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5조(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 前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6조(受命法官, 受託判事) | 좌동 |
| ① 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管轄하는 地方法院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內에 없는 때에는 그目的物所在地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7조(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ㆍ12ㆍ31> |
좌동 |
| 제138조(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제11장 檢證 |
좌동 |
| 제139조(檢證) 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0조(檢證과 必要한 處分) 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좌동 |
|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42조(身體檢査와 召喚) 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있다. |
좌동 |
| 제143조(時刻의 制限) | 좌동 |
| ① 日出前, 日沒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지못한다. 但, 日出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한다. | 좌동 |
| ② 日沒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44조(檢證의 輔助) 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5조(準用規定) 第110條, 第119條 乃至 第123條, 第127條와第136條의 規定은 檢證에 關하여 準用한다. |
좌동 |
제12장 證人訊問 |
좌동 |
| 제146조(證人의 資格) 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7조(公務上秘密과 證人資格)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알게 된 事實에 關하여 本人또는 當該 公務所가 職務上秘密에 屬한 事項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에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 좌동 |
|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49조(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例外로한다. <改正 80·12·18,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50조(證言拒否事由의 疏明) 證言을 拒否하는 者는 拒否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 좌동 |
| ①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 좌동 |
| ②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좌동 |
|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좌동 |
|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좌동 |
|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 좌동 |
| 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152조(召喚不應과 拘引) 正當한 事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는 證人은 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3조(準用規定) 第73條, 第74條, 第76條의 規定은 證人의 召喚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54조(構內證人의 召喚) 證人이 法院의 構內에 있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5조(準用規定) 第73條, 第75條, 第77條, 第81條 乃至第83條, 第8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證人의拘引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56조(證人의 宣誓) 證人에게는 訊問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157조(선서의 방식) | 좌동 |
|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좌동 |
|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58조(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9조(宣誓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6歲未滿의 者 | 좌동 |
| 2.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 | 좌동 |
| 제160조(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1조(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 좌동 |
|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改正 73·1·25,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61조의2(證人訊問의 方式) | 좌동 |
|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⑤ 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162조(個別訊問과 對質) | 좌동 |
| ① 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改正 61·9·1> | 좌동 |
| ② 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削除 <61·9·1> | 좌동 |
| 제163조(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 좌동 |
|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③ 削除 <61·9·1> | 좌동 |
|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좌동 |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64조(訊問의 請求) | 좌동 |
|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法院에 대하여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不利益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65조(證人의 法廷外訊問) 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좌동 |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2021. 8. 17.> | 좌동 |
|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좌동 |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 좌동 |
|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 8. 17.>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본조신설 2007. 6. 1.] | 좌동 |
| 제166조(同行命令과 拘引) | 좌동 |
|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7조(受命法官, 受託判事) | 좌동 |
|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現在地의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8조(證人의 旅費, 日當, 宿泊料) 召喚받은 證人은 法律의 規定한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과 宿泊料를 請求할 수 있다.但, 正當한 事由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者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13장 鑑定 |
좌동 |
| 제169조(鑑定) 法院은 學識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0조(宣誓) | 좌동 |
|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71조(鑑定報告) | 좌동 |
|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2조(法院外의 鑑定) | 좌동 |
|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 좌동 |
| ⑤ 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수 있다. <신설 73·1·25> | 좌동 |
| ⑥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신설 73·1·25> | 좌동 |
| ⑦ 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3·1·25> | 좌동 |
| ⑧ 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신설 73·1·25> | 좌동 |
| 제172조의2(鑑定留置와 拘束) | 좌동 |
| ① 拘束中인 被告人에 對하여 鑑定留置狀이 執行되었을 때에는 被告人이 留置되어있는 期間 拘束은 그 執行이 停止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前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取消되거나 留置期間이 滿了된 때에는拘束의 執行停止가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173조(鑑定에 必要한 處分) | 좌동 |
|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件,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74조(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 좌동 |
|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書類와 證據物을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發問할수 있다. | 좌동 |
| 제175조(受命法官) 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6조(當事者의 參與) | 좌동 |
|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77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78조(旅費, 鑑定料等) 鑑定人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外에 鑑定料와 替當金의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9조(鑑定證人) 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
좌동 |
| 제179조의2(鑑定의 촉탁) | 좌동 |
| 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14장 通譯과 飜譯 |
좌동 |
| 제180조(通譯) 國語에 通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82조(飜譯)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는 飜譯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3조(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 |
좌동 |
제15장 證據保全 |
좌동 |
| 제184조(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 좌동 |
| ①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公判期日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 좌동 |
| 제185조(書類의 閱覽等)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
좌동 |
제16장 訴訟費用 |
좌동 |
| 제186조(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 좌동 |
| ① 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人의 經濟的 事情으로 訴訟費用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被告人에게 責任지울 事由로 發生된 費用은 刑의 宣告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7조(共犯의 訴訟費用) 共犯의 訴訟費用은 共犯人에게 連帶負擔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8조(告訴人等의 訴訟費用負擔)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無罪 또는 免訴의判決을 받은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그 者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9조(檢事의 上訴取下와 訴訟費用負擔) 檢事만이 上訴 또는 再審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取下된 때에는 그 訴訟費用을 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90조(第3者의 訴訟費用負擔) | 좌동 |
| ① 檢事아닌 者가 上訴 또는 再審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者에게 그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아닌 者가 被告人이 提起한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境遇에도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191조(訴訟費用負擔의 裁判) | 좌동 |
| ①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때에는 職權으로 裁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本案의 裁判에 關하여 上訴하는 境遇에 限하여 不服할수 있다. | 좌동 |
| 제192조(第3者負擔의 裁判) | 좌동 |
| ①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아닌 者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3조(裁判에 依하지 아니한 節次終了) | 좌동 |
| ①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때에는 事件의 最終係屬法院의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4조(負擔額의 算定) 訴訟費用의 負擔을 命하는 裁判에 그 金額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執行을指揮하는 檢事가 算定한다. |
좌동 |
|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좌동 |
|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좌동 |
|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 좌동 |
|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제2편 第1審 |
좌동 |
제1장 搜査 |
좌동 |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좌동 |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4] |
좌동 |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좌동 |
|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ㆍ2ㆍ4> | 좌동 |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4> | 좌동 |
| ③ 삭제 <2020ㆍ2ㆍ4> | 좌동 |
| ④ 삭제 <2020ㆍ2ㆍ4> | 좌동 |
| ⑤ 삭제 <2020ㆍ2ㆍ4> | 좌동 |
| ⑥ 삭제 <2020ㆍ2ㆍ4> [전문개정 2011.7.18] | 좌동 |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좌동 |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좌동 |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좌동 |
|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좌동 |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198조(준수사항) | 좌동 |
|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198조의2(檢事의 逮捕·拘束場所監察)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하여금 每月 1回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199조(搜査와 必要한 調査) | 좌동 |
| ① 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强制處分은 이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搜査에 關하여는 公務所 其他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수 있다. | 좌동 |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좌동 |
|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 좌동 |
| ④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0조의3(緊急逮捕) | 좌동 |
|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에는 犯罪事實의 要旨, 緊急逮捕의 事由등을記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0조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 좌동 |
|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令狀없이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逮捕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좌동 |
|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좌동 |
|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좌동 |
|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 좌동 |
|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 좌동 |
|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00조의6(準用規定) 제75조,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1조(拘束) | 좌동 |
|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改正 80·12·18, 95·12·29> | 좌동 |
| ② 拘束令狀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改正 80·12·18>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 決定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改正 80·12·18> | 좌동 |
| ⑤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0·12·18>[全文改正 73·1·25] | 좌동 |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좌동 |
|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02조(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3조(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3조의2(拘束期間에의 算入)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7·12·13 法5435, 2007·6·1>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4조(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통지)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은 後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지 아니하거나逮捕 또는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遲滯없이 檢事는 令狀을 發付한 法院에 그事由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5조(拘束期間의 延長) | 좌동 |
| ①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06조 및 제207조 削除 <95·12·29> |
좌동 |
| 제208조(再拘束의 制限) | 좌동 |
|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拘束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1個의 目的을 爲하여 同時 또는 手段結果의 關係에서 行하여진行爲는 同一한 犯罪事實로 看做한다.[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10조(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外의 搜査)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査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査를 하는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改正 61·9·1, 95·12·29> |
좌동 |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좌동 |
|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 좌동 |
|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좌동 |
|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좌동 |
|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좌동 |
|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12조(現行犯人의 逮捕) 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2조의2 削除 <87·11·28> |
좌동 |
| 제213조(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 좌동 |
|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 檢事 또는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事由를 물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함을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③ 削除 <87·11·28> | 좌동 |
| 제213조의2(準用規定)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2007·6·1> [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214조(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의 現行犯人에 對하여는犯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適用한다. <개정 73·1·25, 95·12·29> |
좌동 |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좌동 |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좌동 |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 좌동 |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 좌동 |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좌동 |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 좌동 |
|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 좌동 |
|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좌동 |
|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 좌동 |
| 1. 도망한 때 | 좌동 |
|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14조의4(保證金의 沒收) | 좌동 |
| ①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納入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第214條의3第2項에 열거된 사유로 再次 拘束할 때 | 좌동 |
| 2. 公訴가 제기된 후 法院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拘束할 때 | 좌동 |
| ② 法院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가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확정된 후,執行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職權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좌동 |
|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8] | 좌동 |
| 제216조(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 좌동 |
|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수 있다. <改正 95·12·29, 2019ㆍ12ㆍ31> | 좌동 |
|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좌동 |
|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 좌동 |
|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③ 犯行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없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事後에遲滯없이 令狀을 받아야 한다. <新設 61·9·1> | 좌동 |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18조(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좌동 |
|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7.18] | 좌동 |
| 제219조(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改正 80·12·18, 2007·6·1, 2011.7.18> |
좌동 |
| 제220조(要急處分) 第216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第123條第2項,第125條의 規定에 依함을 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21조의2(證人訊問의 請求) | 좌동 |
|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公判期日前에 限하여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7·6·1> | 좌동 |
| ③ 제1항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④ 제1항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996·12·26 憲法裁判所違憲決定으로 本條第5項중 第2項에 관한 부분 效力喪失> |
좌동 |
| ⑥ 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73·1·25] | 좌동 |
| 제221조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 좌동 |
|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80·12·18> | 좌동 |
| ② 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 한다.第172條 및 第172條의2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21조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 좌동 |
| ①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의 委囑을 받은 者는 判事의 許可를 얻어第173條第1項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事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判事는 第2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73條第2項,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許可狀에 準用한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좌동 |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222조(變死者의 檢視) | 좌동 |
|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 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檢視로 犯罪의 嫌疑를 認定하고 緊急을 要할 때에는 令狀없이 檢證을 할 수있다. <新設 61·9·1> | 좌동 |
| ③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新設 61·9·1> | 좌동 |
| 제223조(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4조(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25조(非被害者인 告訴權者) | 좌동 |
| ①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는 告訴할 수 있다.但,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26조(同前)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의 親族이 被疑者인 때에는 被害者의親族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7조(同前)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8조(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10日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9조(配偶者의 告訴) | 좌동 |
| ① 「형법」 第241條의 境遇에는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提起한 後가 아니면 告訴할 수 없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을 取下한 때에는 告訴는 取消된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230조(告訴期間) | 좌동 |
| ① 親告罪에 對하여는 犯人을 알게 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但,告訴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起算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13ㆍ4ㆍ5> | 좌동 |
| 제231조(數人의 告訴權者) 告訴할 수 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1人의 期間의 懈怠는 他人의 告訴에 影響이없다. |
좌동 |
| 제232조(고소의 취소) | 좌동 |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좌동 |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33조(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에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234조(告發) | 좌동 |
|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5조(告發의 制限) 第224條의 規定은 告發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36조(代理告訴) 告訴 또는 그 取消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7조(告訴, 告發의 方式) | 좌동 |
|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8조(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9조(準用規定) 前2條의 規定은 告訴 또는 告發의 取消에 關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240조(自首와 準用規定) 第237條와 第238條의 規定은 自首에 對하여 準用한다. |
좌동 |
| 제241조(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제242조(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43조(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
좌동 |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44조(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 좌동 |
| ① 被疑者의 陳述은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좌동 |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좌동 |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좌동 |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좌동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좌동 |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45조(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좌동 |
|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좌동 |
|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좌동 |
|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 좌동 |
|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좌동 |
|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좌동 |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4] | 좌동 |
제2장 公訴 |
좌동 |
| 제246조(國家訴追主義) 公訴는 檢事가 提起하여 遂行한다. |
좌동 |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좌동 |
|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7. 6. 1.][제목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49조(公訴時效의 期間) | 좌동 |
|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 <개정 73·1·25, 2007·12·21> | 좌동 |
|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5년 | 좌동 |
|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년 | 좌동 |
| 3. 長期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년 | 좌동 |
| 4. 長期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년 | 좌동 |
| 5. 長期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좌동 |
| 6. 長期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년 | 좌동 |
| 7.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 구류,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 좌동 |
| ② 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25년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 <新設 61·9·1, 2007·12·21> | 좌동 |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51조(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 「형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할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 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 좌동 |
| ① 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② 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 좌동 |
|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 좌동 |
| ① 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때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② 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當該 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改正 61·9·1> | 좌동 |
| ③ 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公訴時效는정지된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31] |
좌동 |
| 제254조(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 좌동 |
| ① 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 좌동 |
| 2. 罪名 | 좌동 |
| 3. 公訴事實 | 좌동 |
| 4. 適用法條 | 좌동 |
| ④ 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5조(公訴의 取消) | 좌동 |
| ① 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訴取消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수 있다. | 좌동 |
| 제256조(他管送致)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事件送致) 檢事는 事件이 軍事法院의 裁判權에 屬하는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裁判權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送致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送致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改正 87·11·28, 2016ㆍ1ㆍ6 법13722>[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57조(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날로부터 3月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8조(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 좌동 |
|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는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事는 不起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卽時 그 趣旨를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9조(告訴人等에의 公訴不提起理由告知)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을 한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以內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그 理由를 書面으로 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0조(재정신청) | 좌동 |
|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7.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62조(심리와 결정) | 좌동 |
|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좌동 |
|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ㆍ1ㆍ6 법13720> | 좌동 |
|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좌동 |
|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좌동 |
|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ㆍ1ㆍ6 법13720> | 좌동 |
|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63조 삭제 <2007·6·1> |
좌동 |
| 제264조(代理人에 依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 좌동 |
| ① 裁定申請은 代理人에 依하여 할 수 있으며 共同申請權者中 1人의 申請은 그 全員을爲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 좌동 |
| ② 裁定申請은 제262조제2항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消할 수 있다. 取消한 者는 다시 裁定申請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前項의 取消는 다른 共同申請權者에게 效力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5조 삭제 <2007·6·1> |
좌동 |
제3장 公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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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公判準備와 公判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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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조(公訴狀副本의 送達) 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公判期日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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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좌동 |
|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좌동 |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 좌동 |
|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 좌동 |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좌동 |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 좌동 |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좌동 |
|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좌동 |
|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 좌동 |
| ③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 좌동 |
|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 좌동 |
|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 좌동 |
|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좌동 |
|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 좌동 |
|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 좌동 |
|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좌동 |
|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좌동 |
|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 좌동 |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좌동 |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 좌동 |
|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좌동 |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좌동 |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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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 좌동 |
|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 좌동 |
|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좌동 |
|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 좌동 |
|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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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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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좌동 |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8. 17.] | 좌동 |
| 제267조(公判期日의 指定) | 좌동 |
| ① 裁判長은 公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判期日에는 被告人, 代表者 또는 代理人을 召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判期日은 檢事, 辯護人과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7조의2(집중심리) | 좌동 |
|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68조(召喚狀送達의 擬制) 法院의 構內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判期日을 通知한 때에는 召喚狀送達의效力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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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9조(第1回公判期日의 猶豫期間) | 좌동 |
| ① 第1回公判期日은 召喚狀의 送達後 5日以上의 猶豫期間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異議없는 때에는 前項의 猶豫期間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0조(公判期日의 變更) | 좌동 |
| ① 裁判長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期日을 變更할수 있다. | 좌동 |
| ② 公判期日變更申請을 棄却한 命令은 送達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71조(不出席事由資料의 提出) 公判期日에 召喚 또는 通知書를 받은 者가 疾病 其他의 事由로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醫師의 診斷書 其他의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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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2조(公務所等에 對한 照會) | 좌동 |
| ①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務所 또는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 또는 그 保管書類의 送付를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3조(公判期日前의 證據調査) | 좌동 |
| ① 法院은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準備에 必要하다고 認定한때에는 公判期日前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 있고 檢證, 鑑定 또는 飜譯을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部員으로 하여금 前項의 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4조(當事者의 公判期日前의 證據提出)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公判期日前에 書類나 物件을 證據로 法院에 提出할 수있다.[全文改正 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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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조(公判廷의 審理) | 좌동 |
| ① 公判期日에는 公判廷에서 審理한다. | 좌동 |
|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275조의2(被告人의 無罪推定)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本條新設 8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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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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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조(被告人의 出席權)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開廷하지못한다. 但, 被告人이 法人인 境遇에는 代理人을 出席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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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좌동 |
|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좌동 |
|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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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좌동 |
|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좌동 |
|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77조의2(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 좌동 |
| ①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檢事 및 辯護人의의견을 들어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78조(檢事의 不出席) 檢事가 公判期日의 通知를 2回以上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判決만을 宣告하는때에는 檢事의 出席없이 開廷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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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조(裁判長의 訴訟指揮權) 公判期日의 訴訟指揮는 裁判長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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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좌동 |
|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좌동 |
|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 좌동 |
|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좌동 |
|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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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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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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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0조(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의 禁止) 公判廷에서는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하지 못한다. 但, 裁判長은 被告人의 暴行 또는逃亡을 防止하기 爲하여 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다만, 裁判長은 被告人이 暴力을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의 拘束을 명하거나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81조(被告人의 在廷義務, 法廷警察權) | 좌동 |
| ① 被告人은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被告人의 退廷을 制止하거나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關하여는 辯護人없이 開廷하지 못한다. 但, 判決만을 宣告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좌동 |
|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84조(人定訊問) 裁判長은 被告人의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서 被告人임에 틀림없음을確認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좌동 |
|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86조의2(簡易公判節次의 決定)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에 對하여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그 公訴事實에 限하여簡易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86조의3(決定의 取消)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한 事件에 對하여 被告人의 自白이 信憑할 수 없다고認定되거나 簡易公判節次로 審判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事의意見을 들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좌동 |
|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88조 削除 <61·9·1> |
좌동 |
| 제289조 삭제 <2007·6·1> |
좌동 |
|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91조(同前) | 좌동 |
| ① 訴訟關係人이 證據로 提出한 書類나 物件 또는 第272條, 第273條의 規定에 依하여作成 또는 送付된 書類는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個別的으로指示說明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職權으로 前項의 書類나 物件을 公判廷에서 調査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 좌동 |
|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 좌동 |
|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좌동 |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좌동 |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93조(證據調査結果와 被告人의 意見)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各 證據調査의 結果에 對한 意見을 묻고 權利를 保護함에必要한 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좌동 |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좌동 |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 좌동 |
| 1. 삭제 <2007·6·1> | 좌동 |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피해자등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③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좌동 |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좌동 |
|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좌동 |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95조(證據申請에 對한 決定)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며 職權으로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
좌동 |
| 제296조(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 | 좌동 |
|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關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院은 前項의 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좌동 |
|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297조(被告人等의 退廷) | 좌동 |
| ① 裁判長은 證人 또는 鑑定人이 被告人 또는 어떤 在廷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被告人이다른 被告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도 같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境遇에 證人, 鑑定人 또는 共同被告人의 陳述이 終了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後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陳述의 要旨를 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61·9·1, 2007·6·1> | 좌동 |
| 제297조의2(簡易公判節次에서의 證據調査) 第286條의2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對하여는 第161條의2, 第290條 乃至第293條, 第29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法院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方法으로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98조(公訴狀의 變更) | 좌동 |
| ① 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299조(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 또는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 그 訴訟에 關係있는事項인 때에는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이를 制限할수 있다. |
좌동 |
| 제300조(辯論의 分離와 倂合)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依하여 決定으로 辯論을 分離하거나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1조(公判節次의 更新) 公判開廷後 判事의 更迭이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判決의宣告만을 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301조의2(簡易公判節次決定의 取消와 公判節次의 更新) 第286條의2의 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檢事, 被告人또는 辯護人이 異議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 제302조(證據調査後의 檢事의 意見陳述) 被告人訊問과 證據調査가 終了한 때에는 檢事는 事實과 法律適用에 關하여 意見을陳述하여야 한다. 但, 第278條의 境遇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依하여 檢事의意見陳述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303조(被告人의 最後陳述) 裁判長은 檢事의 意見을 들은 後 被告人과 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04조(裁判長의 處分에 對한 異議) | 좌동 |
|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裁判長의 處分에 對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5조(辯論의 再開)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依하여 決定으로 終結한 辯論을 再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6조(公判節次의 停止) | 좌동 |
| ① 被告人이 事物의 辨別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할 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 들어서 決定으로 그 狀態가 繼續하는 期間公判節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疾病으로 因하여 出廷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들어서 決定으로 出廷할 수 있을 때까지 公判節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를 停止함에는 醫師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免訴, 刑의 免除 또는 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것으로明白한 때에는 第1項, 第2項의 事由있는 境遇에도 被告人의 出廷없이 裁判할 수있다. | 좌동 |
| ⑤ 第277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이 出廷할 수 있는 境遇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절 證據 |
좌동 |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좌동 |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308조(自由心證主義) 證據의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判斷에 依한다. |
좌동 |
|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309조(强制등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證據로 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310조(不利益한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그 被告人에게 不利益한 唯一의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10조의2(傳聞證據와 證據能力의 制限) 第311條 乃至 第316條에 規定한 것 以外에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대신하여 陳述을 記載한 書類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外에서의 他人의 陳述을內容으로 하는 陳述은 이를 證據로 할 수 없다.[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311조(法院 또는 法官의 調書)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被告人이나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와 法院또는 法官의 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書는 證據로 할 수 있다. 第184條 및第221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한 調書도 또한 같다. <改正 73·1·25,95·12·29>[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좌동 |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4> | 좌동 |
| ② 삭제 <2020ㆍ2ㆍ4> | 좌동 |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좌동 |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313조(陳述書等) | 좌동 |
| ① 前2條의 規定 以外에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가 作成한 陳述書나 그 陳述을記載한 書類로서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自筆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公判準備나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眞正함이 證明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의 陳述을 記載한 書類는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證明되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被告人의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不拘하고 證據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ㆍ5ㆍ29> [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ㆍ5ㆍ29>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315조(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다음에 揭記한 書類는 證據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좌동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公正證書謄本 其他 公務員 또는 外國公務員의 職務上證明할 수 있는 事項에 關하여 作成한 文書 | 좌동 |
| 2. 商業帳簿, 航海日誌 其他 業務上 必要로 作成한 通常文書 | 좌동 |
| 3. 其他 特히 信用할 만한 情況에 依하여 作成된 文書 | 좌동 |
| 제316조(傳聞의 陳述) | 좌동 |
|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의 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被告人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 아닌 他人의 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原陳述者가 死亡, 疾病, 外國居住,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7·6·1> [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17조(陳述의 任意性)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이 任意로 된 것이 아닌 것은 證據로 할 수없다. | 좌동 |
| ② 前項의 書類는 그 作成 또는 內容인 陳述이 任意로 되었다는 것이 證明된 것이아니면 證據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檢證調書의 一部가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것인 때에는 그部分에 限하여 前2項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318조(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좌동 |
| ① 檢事와 被告人이 證據로 할 수 있음을 同意한 書類 또는 物件은 眞正한 것으로認定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의 出廷없이 證據調査를 할 수 있는 境遇에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한때에는 前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但, 代理人 또는 辯護人이 出廷한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좌동 |
| 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좌동 |
| 제318조의3(簡易公判節次에서의 證據能力에 關한 特例) 第286條의2의 決定이 있는 事件의 證據에 關하여는 第310條의2, 第312條乃至 第314條 및 第316條의 規定에 依한 證據에 對하여第318條第1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但,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據로 함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73·1·25] |
좌동 |
제3절 公判의 裁判 |
좌동 |
|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좌동 |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한다. [본조신설 2007·6·1] | 좌동 |
| 제319조(管轄違反의 判決) 被告事件이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判決로써 管轄違反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제320조(土地管轄違反) | 좌동 |
| ① 法院은 被告人의 申請이 없으면 土地管轄에 關하여 管轄違反의 宣告를 하지못한다. | 좌동 |
| ② 管轄違反의 申請은 被告事件에 對한 陳述前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1조(刑宣告와 同時에 宣告될 事項) | 좌동 |
| ① 被告事件에 對하여 犯罪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의境遇外에는 判決로써 刑을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刑의 執行猶豫, 判決前 拘禁의 算入日數, 勞役場의 留置期間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2조(刑免除 또는 刑의 宣告猶豫의 判決) 被告事件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를 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宣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23조(有罪判決에 明示될 理由) | 좌동 |
| ① 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判決理由에 犯罪될 事實, 證據의 要旨와 法令의 適用을明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律上 犯罪의 成立을 阻却하는 理由 또는 刑의 加重, 減免의 理由되는 事實의陳述이 있은 때에는 이에 對한 判斷을 明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4조(上訴에 對한 告知) 刑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上訴할 期間과 上訴할 法院을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5조(無罪의 判決) 被告事件이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事實의 證明이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無罪를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6조(免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確定判決이 있은 때 | 좌동 |
| 2. 赦免이 있은 때 | 좌동 |
|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 좌동 |
| 4. 犯罪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 좌동 |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좌동 |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좌동 |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좌동 |
|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좌동 |
|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좌동 |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28조(公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公訴가 取消되었을 때 | 좌동 |
| 2. 被告人이 死亡하거나 被告人인 法人이 存續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3.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할 수 없는 때 | 좌동 |
| 4. 公訴狀에 記載된 事實이 眞實하다 하더라도 犯罪가 될 만한 事實이 包含되지아니하는 때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9조(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0조(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被告人이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거나 裁判長의 秩序維持를爲한 退廷命令을 받은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1조(無罪等宣告와 拘束令狀의 效力) 無罪, 免訴, 刑의 免除, 刑의 宣告猶豫, 刑의 執行猶豫, 公訴棄却 또는 罰金이나科料를 科하는 判決이 宣告된 때에는 拘束令狀은 效力을 잃는다. <改正 95·12·29> <1995·12·29 法律 第5054號에 의하여 1992·12·24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條 但書 削除> |
좌동 |
| 제332조(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에 對하여 沒收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押收를 解除한 것으로看做한다. |
좌동 |
| 제333조(押收贓物의 還付) | 좌동 |
| ① 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取得한 것을被害者에게 交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假還付한 贓物에 對하여 別段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④ 前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節次에 依하여 그 權利를 主張함에 影響을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34조(財産刑의 假納判決) | 좌동 |
| ① 法院은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宣告를 하는 境遇에 判決의 確定後에는 執行할 수없거나 執行하기 困難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依하여 被告人에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裁判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判決은 卽時로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5조(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 | 좌동 |
| ① 刑의 執行猶豫를 取消할 境遇에는 檢事는 被告人의 現在地 또는 最後의 居住地를管轄하는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被告人 또는 代理人의 意見을 물은 後에 決定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前2項의 規定은 猶豫한 刑을 宣告할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336조(競合犯中 다시 刑을 定하는 節次) | 좌동 |
| ① 「형법」 第36條, 同第39條第4項 또는 同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刑을 定할 境遇에는 檢事는 그 犯罪事實에 對한 最終判決을 한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但, 「형법」 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猶豫한 刑을 宣告할 때에는 第323條에 依하여야 하고 宣告猶豫를 解除하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前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337조(刑의 消滅의 裁判) | 좌동 |
|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前項의 申請에 依한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3편 上訴 |
좌동 |
제1장 通則 |
좌동 |
| 제338조(上訴權者) | 좌동 |
|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上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7·12·21> | 좌동 |
| 제339조(抗告權者) 檢事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決定을 받은 때에는 抗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0조(當事者 以外의 上訴權者) 被告人의 法定代理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1조(同前) | 좌동 |
| ①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42조(一部上訴) | 좌동 |
| ① 上訴는 裁判의 一部에 對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一部에 對한 上訴는 그 一部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部分에 對하여도 效力이미친다. | 좌동 |
| 제343조(上訴提起期間) | 좌동 |
| ① 上訴의 提起는 그 期間內에 書面으로 한다. | 좌동 |
| ② 上訴의 提起期間은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제344조(在所者에 對한 特則) | 좌동 |
| ①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提起期間內에 上訴狀을 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 또는 그 職務를 代理하는 者에게 提出한 때에는 上訴의 提起期間內에上訴한 것으로 看做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被告人이 上訴狀을 作成할 수 없는 때에는 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代書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47조(上訴權回復에 對한 決定과 卽時抗告) | 좌동 |
|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請求의 許否에 關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8조(上訴權回復請求와 執行停止) | 좌동 |
|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할 때까지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② 前項의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境遇에 被告人의 拘禁을 要하는 때에는 拘束令狀을發付하여야 한다. 但, 第70條의 要件이 具備된 때에 限한다. | 좌동 |
| 제349조(上訴의 抛棄, 取下) 檢事나 被告人 또는 第339條에 規定한 者는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할 수 있다.但, 被告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가 宣告된判決에 對하여는 上訴의 抛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50조(上訴의 抛棄等과 法定代理人의 同意) 法定代理人이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야 한다. 但, 法定代理人의 死亡 其他 事由로 因하여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351조(上訴의 取下와 被告人의 同意) 被告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被告人의 同意를 얻어 上訴를取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2조(上訴抛棄等의 方式) | 좌동 |
| ①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있다. | 좌동 |
| ② 口述로써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한 境遇에는 그 事由를 調書에 記載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53조(上訴抛棄等의 管轄) 上訴의 抛棄는 原審法院에, 上訴의 取下는 上訴法院에 하여야 한다. 但, 訴訟記錄이上訴法院에 送付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의 取下를 原審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4조(上訴抛棄後의 再上訴의 禁止) 上訴를 取下한 者 또는 上訴의 抛棄나 取下에 同意한 者는 그 事件에 對하여 다시上訴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55조(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權回復의 請求 또는上訴의 抛棄나 取下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356조(上訴抛棄等과 相對方의 通知) 上訴, 上訴의 抛棄나 取下 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相對方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抗訴 |
좌동 |
| 제357조(抗訴할 수 있는 判決) 第1審法院의 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地方法院單獨判事가 宣告한 것은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抗訴할 수 있으며 地方法院合議部가 宣告한 것은 高等法院에抗訴할 수 있다. <改正 61·9·1, 63·12·13> |
좌동 |
| 제358조(抗訴提起期間) 抗訴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359조(抗訴提起의 方式) 抗訴를 함에는 抗訴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360조(原審法院의 抗訴棄却決定) | 좌동 |
| ① 抗訴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訴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1조(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360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法院은 抗訴狀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訴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61조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좌동 |
| ① 抗訴法院이 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卽時 抗訴人과 相對方에게 그 事由를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② 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게도 前項의 通知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 또는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361조의3(抗訴理由書와 答辯書) | 좌동 |
| ① 抗訴人 또는 辯護人은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內에 抗訴理由書를 抗訴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② 抗訴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相對方에게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相對方은 前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答辯書를 抗訴法院에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答辯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抗訴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361조의4(抗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抗訴人이나 辯護人이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抗訴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但, 職權調査事由가 있거나 抗訴狀에 抗訴理由의記載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361조의5(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改正 63·12·13> |
좌동 |
|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 좌동 |
| 2. 判決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 좌동 |
|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 좌동 |
|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 좌동 |
| 5. 및 6. 削除 <63·12·13> | 좌동 |
|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 좌동 |
|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 좌동 |
|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 좌동 |
| 10. 削除 <63·12·13> | 좌동 |
|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 좌동 |
| 12. 削除 <63·12·13> | 좌동 |
|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 좌동 |
|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 좌동 |
|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362조(抗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第360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3조(抗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第3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判決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4조(抗訴法院의 審判) | 좌동 |
| ① 抗訴法院은 抗訴理由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改正 61·9·1> | 좌동 |
| ② 抗訴法院은 判決에 影響을 미친 事由에 관하여는 抗訴理由書에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 있다. <改正 63·12·13> | 좌동 |
| ③ 第1審法院에서 證據로 할 수 있었던 證據는 抗訴法院에서도 證據로 할 수 있다.<新設 63·12·13> | 좌동 |
| ④ 抗訴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 좌동 |
| ⑤ 抗訴理由가 없음이 明白한 때에는 抗訴狀, 抗訴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辯論없이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할 수 있다. <改正 63·12·13> | 좌동 |
| ⑥ 抗訴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다시 判決을 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 좌동 |
| 제364조의2(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抗訴한 共同被告人에게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게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本條新設 61·9·1] |
좌동 |
| 제365조(被告人의 出廷) | 좌동 |
| ①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定하여야 한다.<改正 61·9·1> | 좌동 |
| ② 被告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다시 定한 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告人의陳述없이 判決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6조(原審法院에의 還送)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7조(管轄法院에의 移送) 管轄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但, 抗訴法院이 그 事件의 第1審管轄權이 있는 때에는第1審으로 審判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69조(裁判書의 記載方式) 抗訴法院의 裁判書에는 抗訴理由에 對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하며 原審判決에 記載한事實과 證據를 引用할 수 있다. <改正 61·9·1, 63·12·13> |
좌동 |
| 제370조(準用規定) 第2編中 公判에 關한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抗訴의 審判에 準用한다.<改正 63·12·13> |
좌동 |
제3장 上告 |
좌동 |
| 제371조(上告할 수 있는 判決) 第2審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改正 61·9·1, 63·12·13> |
좌동 |
| 제372조(飛躍的上告) 다음 境遇에는 第1審判決에 對하여 抗訴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上告를 할 수 있다.<改正 61·9·1, 63·12·13> |
좌동 |
| 1. 原審判決이 認定한 事實에 對하여 法令을 適用하지 아니하였거나 法令의 適用에錯誤가 있는 때 | 좌동 |
| 2. 原審判決이 있은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 좌동 |
| 제373조(抗訴와 飛躍的上告) 第1審判決에 對한 上告는 그 事件에 對한 抗訴가 提起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但, 抗訴의 取下 또는 抗訴棄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例外로 한다.<改正 63·12·13> |
좌동 |
| 제374조(上告期間) 上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
좌동 |
| 제375조(上告提起의 方式) 上告를 함에는 上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6조(原審法院에서의 上告棄却決定) | 좌동 |
| ① 上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上告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原審法院은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7조(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376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法院은 上告狀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訴訟記錄과 證據物을 上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78조(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좌동 |
| ① 上告法院이 訴訟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卽時上告人과 相對方에 對하여 그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 對하여도 前項의 通知를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79조(上告理由書와 答辯書) | 좌동 |
| ① 上告人 또는 辯護人이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內에 上告理由書를 上告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② 上告理由書에는 訴訟記錄과 原審法院의 證據調査에 表現된 事實을 引用하여 그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上告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相對方에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相對方은 前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答辯書를 上告法院에 提出할수 있다. | 좌동 |
| ⑤ 答辯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上告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80조(上告棄却決定) | 좌동 |
| ① 上告人이나 辯護人이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上告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但, 上告狀에 理由의 記載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한다. | 좌동 |
|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14> [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81조(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上告法院은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82조(公訴棄却의 決定) 第3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83조(上告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上告理由로 할 수 있다.<改正 63·12·13> |
좌동 |
|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 좌동 |
| 2. 判決후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 좌동 |
| 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 좌동 |
| 4.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에 있어서 重大한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친 때 또는 刑의 量定이 甚히 不當하다고認定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84조(審判範圍) 上告法院은 上告理由書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그러나, 前條第1號내지 第3號의 경우에는 上告理由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있다.[全文改正 63·12·13] |
좌동 |
| 제385조 削除 <61·9·1> |
좌동 |
| 제386조(辯護人의 資格) 上告審에는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87조(辯論能力) 上告審에는 辯護人 아니면 被告人을 爲하여 辯論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88조(辯論方式) 檢事와 辯護人은 上告理由書에 依하여 辯論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9조(辯護人의 不出席等) | 좌동 |
| ① 辯護人의 選任이 없거나 辯護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의陳述을 듣고 判決을 할 수 있다. 但, 第283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適法한 理由書의 提出이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이 있는 것으로看做한다. | 좌동 |
| 제389조의2(被告人의 召喚 여부) 上告審의 公判期日에는 被告人의 召喚을 요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90조(書面審理에 依한 判決) | 좌동 |
| ① 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全文改正 61·9·1] | 좌동 |
| 제391조(原審判決의 破棄) 上告理由가 있는 때에는 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2조(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의 利益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上告한共同被告人에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93조(公訴棄却과 還送의 判決) 適法한 公訴를 棄却하였다는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4조(管轄認定과 移送의 判決)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管轄있는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5조(管轄違反과 還送의 判決)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6조(破棄自判) | 좌동 |
| ① 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境遇에 그 訴訟記錄과 原審法院과 第1審法院이調査한 證據에 依하여 判決하기 充分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告事件에 對하여直接判決을 할 수 있다. <改正 61·9·1> | 좌동 |
| ② 第368條의 規定은 前項의 判決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397조(還送 또는 移送) 前4條의 境遇外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그와 同等한 다른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8조(裁判書의 記載方式) 裁判書에는 上告의 理由에 關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61·9·1> |
좌동 |
| 제399조(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上告의 審判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400조(判決訂正의 申請) | 좌동 |
| ① 上告法院은 그 判決의 內容에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上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判決로써 訂正할 수 있다. <改正 61·9·1> | 좌동 |
| ② 前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은 申請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1조(訂正의 判決) | 좌동 |
| ① 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抗告 |
좌동 |
| 제402조(抗告할 수 있는 裁判) 法院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抗告를 할 수 있다. 但, 이 法律에 特別한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403조(判決前의 決定에 對한 抗告) | 좌동 |
| ① 法院의 管轄 또는 判決前의 訴訟節次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는 特히 卽時抗告를 할수 있는 境遇外에는 抗告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決定 또는 鑑定하기 爲한被告人의 留置에 關한 決定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04조(普通抗告의 時期) 抗告는 卽時抗告外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但, 原審決定을 取消하여도 實益이없게 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405조(卽時抗告의 提起期間) 卽時抗告의 提起期間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ㆍ12ㆍ31> |
좌동 |
| 제406조(抗告의 節次) 抗告를 함에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7조(原審法院의 抗告棄却決定) | 좌동 |
| ① 抗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告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8조(原審法院의 更新決定) | 좌동 |
| ① 原審法院은 抗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3日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9조(普通抗告와 執行停止) 抗告는 卽時抗告外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原審法院 또는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0조(卽時抗告와 執行停止의 效力) 卽時抗告의 提起期間內와 그 提起가 있는 때에는 裁判의 執行은 停止된다. |
좌동 |
| 제411조(訴訟記錄等의 送付) | 좌동 |
| ① 原審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抗告法院은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前2項의 境遇에 抗告法院이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5日以內에當事者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2조(檢事의 意見陳述) 檢事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3조(抗告棄却의 決定) 第407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4조(抗告棄却과 抗告理由認定) | 좌동 |
| ① 抗告를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를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必要한 境遇에는抗告事件에 對하여 直接裁判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5조(再抗告) 抗告法院 또는 高等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에 卽時抗告를 할 수있다.[全文改正 63·12·13] |
좌동 |
| 제416조(準抗告) | 좌동 |
| 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裁判을 告知한 境遇에 不服이있으면 그 法官所屬의 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忌避申請을 棄却한 裁判 | 좌동 |
| 2. 拘禁, 保釋, 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關한 裁判 | 좌동 |
| 3. 鑑定하기 爲하여 被告人의 留置를 命한 裁判 | 좌동 |
| 4.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對하여 過怠料 또는 費用의 賠償을 命한裁判 | 좌동 |
| ② 地方法院이 前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合議部에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는 裁判의 告知있는 날로부터 7일 以內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1> | 좌동 |
| ④ 第1項第4號의 裁判은 前項請求期間內와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裁判의 執行은停止된다. | 좌동 |
| 제417조(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
좌동 |
| 제418조(準抗告의 方式) 前2條의 請求는 書面으로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9조(準用規定) 第409條, 第413條, 第414條, 第415條의規定은 第416條, 第417條의 請求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좌동 |
제1장 재심 |
좌동 |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좌동 |
|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 좌동 |
|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좌동 |
|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좌동 |
|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좌동 |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좌동 |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421조(同前) | 좌동 |
| ① 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는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63·12·13> | 좌동 |
| ② 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抗訴棄却判決에 對하여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③ 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22조(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判決로써 犯罪가 證明됨을 再審請求의 理由로 할 境遇에그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事實을 證明하여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但,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423조(再審의 管轄)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 |
좌동 |
| 제424조(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檢事 | 좌동 |
|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3.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 | 좌동 |
| 4.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碍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 | 좌동 |
| 제425조(檢事만이 請求할 수 있는 再審) 第420條第7號의 事由에 依한 再審의 請求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罪를 犯하게한 境遇에는 檢事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26조(辯護人의 選任) | 좌동 |
| ① 檢事 以外의 者가 再審의 請求를 하는 境遇에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辯護人의 選任은 再審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427조(再審請求의 時期)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있다. |
좌동 |
| 제428조(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9조(再審請求의 取下)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는 取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者는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30조(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再審의 請求와 그 取下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431조(事實調査)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合議部員에게 再審請求의理由에 對한 事實調査를 命하거나 다른 法院判事에게 이를 囑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있다. | 좌동 |
| 제432조(再審에 對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再審의 請求에 對하여 決定을 함에는 請求한 者와 相對方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但,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이 請求한 境遇에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433조(請求棄却決定) 再審의 請求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4조(同前)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못한다. | 좌동 |
| 제435조(再審開始의 決定)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436조(請求의 競合과 請求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抗訴棄却의 確定判決과 그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第1審判決에 對하여 再審의請求가 있는 境遇에 第1審法院이 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審 또는 第2審判決에 對한 上告棄却의 判決과 그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第1審또는 第2審의 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第1審法院 또는 抗訴法院이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 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3·12·13] | 좌동 |
| 제437조(卽時抗告) 第433條, 第434條第1項, 第435條第1項과 前條第1項의 決定에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8조(再審의 審判) | 좌동 |
| ① 再審開始의 決定이 確定한 事件에 對하여는 第436條의 境遇外에는 法院은 그審級에 따라 다시 審判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境遇에는 第306條第1項, 第3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前項의 審判에 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1. 死亡者 또는 回復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爲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때 | 좌동 |
|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의 判決前에 死亡하거나 回復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 좌동 |
| ③ 前項의 境遇에는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할 수 있다. 但, 辯護人이出廷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前2項의 境遇에 再審을 請求한 者가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職權으로 辯護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좌동 |
|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전문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제2장 非常上告 |
좌동 |
| 제441조(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2조(非常上告의 方式) 非常上告를 함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大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3조(公判期日) 公判期日에는 檢事는 申請書에 依하여 陳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4조(調査의 範圍, 事實의 調査) | 좌동 |
| ① 大法院은 申請書에 包含된 理由에 限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의 管轄, 公訴의 受理와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前項의 境遇에는 第4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45조(棄却의 判決) 非常上告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6조(破棄의 判決) 非常上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判決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原判決이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違反된 部分을 破棄하여야 한다. 但, 原判決이被告人에게 不利益한 때에는 原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에 對하여 다시 判決을한다. | 좌동 |
| 2. 原審訴訟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違反된 節次를 破棄한다. | 좌동 |
| 제447조(判決의 效力) 非常上告의 判決은 前條第1號 但行의 規定에 依한 判決外에는 그 效力이 被告人에게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장 略式節次 |
좌동 |
| 제448조(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 좌동 |
| ① 地方法院은 그 管轄에 屬한 事件에 對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公判節次없이 略式命令으로 被告人을 罰金, 科料 또는 沒收에 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追徵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9조(略式命令의 請求) 略式命令의 請求는 公訴의 提起와 同時에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0조(普通의 審判) 略式命令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그 事件이 略式命令으로 할 수 없거나 略式命令으로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1조(略式命令의 方式) 略式命令에는 犯罪事實, 適用法令, 主刑, 附隨處分과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날로부터 7日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2조(略式命令의 告知) 略式命令의 告知는 檢事와 被告人에 對한 裁判書의 送達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3조(正式裁判의 請求) | 좌동 |
|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正式裁判의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抛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法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檢事 또는 被告人에게 그 事由를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4조(正式裁判請求의 取下) 正式裁判의 請求는 第1審判決宣告前까지 取下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5조(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6조(略式命令의 失效)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에 依한 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
좌동 |
| 제457조(略式命令의 效力)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期間이 經過하거나 그 請求의 取下 또는 請求棄却의決定이 確定한 때에는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좌동 |
|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2ㆍ19] | 좌동 |
| 제458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340條 乃至 第342條, 第345條 乃至第352條, 第354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取下에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365條의 規定은 正式裁判節次의 公判期日에 正式裁判을 請求한 被告人이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제5편 裁判의 執行 |
좌동 |
| 제459조(裁判의 確定과 執行) 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
좌동 |
| 제460조(執行指揮) | 좌동 |
| ① 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裁判의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 좌동 |
| 제461조(執行指揮의 方式) 裁判의 執行指揮는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添附한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刑의 執行을 指揮하는 境遇外에는 裁判書의 原本,謄本이나 抄本 또는 調書의 謄本이나 抄本에 認定하는 捺印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463조(死刑의 執行) 死刑은 法務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執行한다. |
좌동 |
| 제464조(死刑判決確定과 訴訟記錄의 提出) 死刑을 宣告한 判決이 確定한 때에는 檢事는 遲滯없이 訴訟記錄을 法務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5조(死刑執行命令의 時期) | 좌동 |
| ① 死刑執行의 命令은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6月以內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上訴權回復의 請求, 再審의 請求 또는 非常上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節次가終了할 때까지의 期間은 前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66조(死刑執行의 期間) 法務部長官이 死刑의 執行을 命한 때에는 5日以內에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7조(死刑執行의 參與) | 좌동 |
| ①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參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事 또는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의 許可가 없으면 누구든지 刑의 執行場所에들어가지 못한다.[全文改正 63·12·13] | 좌동 |
| 제468조(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2007·6·1> |
좌동 |
|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좌동 |
|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470조(自由刑執行의 停止) | 좌동 |
|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執行을 停止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한 境遇에는 檢事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를監護義務者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引渡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收容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刑의 執行이 停止된 者는 前項의 處分이 있을 때까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拘置하고 그 期間을 刑期에 算入한다. <改正 63·12·13> | 좌동 |
| 제471조(同前) | 좌동 |
|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1. 刑의 執行으로 因하여 顯著히 健康을 害하거나 生命을 保全할 수 없을 念慮가있는 때 | 좌동 |
| 2. 年齡 70歲以上인 때 | 좌동 |
| 3. 孕胎後 6月以上인 때 | 좌동 |
| 4. 出産後 60日을 經過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直系尊屬이 年齡 70歲以上 또는 重病이나 장애인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 좌동 |
| 6. 直系卑屬이 幼年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 좌동 |
| 7.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 좌동 |
| ②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 좌동 |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31] | 좌동 |
| 제472조(訴訟費用의 執行停止) 第487條에 規定된 申請期間內와 그 申請이 있는 때에는 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의執行은 그 申請에 對한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停止된다. |
좌동 |
| 제473조(執行하기 爲한 召喚) | 좌동 |
| ① 死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刑을 執行하기 爲하여 이를 召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召喚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刑執行狀을 發付하여 拘引하여야 한다.<개정 73·1·25> | 좌동 |
| ③ 第1項의 境遇에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는 때 또는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刑執行狀을 發付하여 拘引할 수 있다.<개정 73·1·25> | 좌동 |
| 제474조(刑執行狀의 方式과 效力) | 좌동 |
| ① 前條의 刑執行狀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姓名, 住居, 年齡, 刑名, 刑期 其他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刑執行狀은 拘束令狀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475조(刑執行狀의 執行) 前2條의 規定에 依한 刑執行狀의 執行에는 第1編第9章 被告人의 拘束에 關한 規定을準用한다.[전문개정 73·1·25] |
좌동 |
| 제476조(資格刑의 執行)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이를 受刑者原簿에 記載하고遲滯없이 그 謄本을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등록기준지와 住居地의 市(區가 設置되지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邑·面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에게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2007·5·17> |
좌동 |
| 제477조(財産刑等의 執行) | 좌동 |
| ① 罰金, 科料, 沒收, 追徵, 過怠料, 訴訟費用, 費用賠償 또는 假納의 裁判은 檢事의命令에 依하여 執行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命令은 執行力있는 債務名義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裁判의 執行에는 「민사집행법」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但, 執行前에 裁判의 送達을 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 좌동 |
|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 좌동 |
|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1ㆍ6 법13720> | 좌동 |
| 제478조(相續財産에 對한 執行) 沒收 또는 租稅, 專賣 其他 公課에 關한 法令에 依하여 裁判한 罰金 또는 追徵은 그裁判을 받은 者가 裁判確定後 死亡한 境遇에는 그 相續財産에 關하여 執行할 수있다. |
좌동 |
| 제479조(合倂後 法人에 對한 執行) 法人에 對하여 罰金, 科料, 沒收, 追徵, 訴訟費用 또는 費用賠償을 命한 境遇에는法人이 그 裁判確定後 合倂에 依하여 消滅한 때에는 合倂後 存續한 法人 또는 合倂에依하여 設立된 法人에 對하여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0조(假納執行의 調整) 第1審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에 第2審假納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第1審裁判의執行은 第2審假納金額의 限度에서 第2審裁判의 執行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481조(假納執行과 本刑의 執行) 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裁判이 確定한 때에는 그 金額의限度에서 刑의 執行이 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좌동 |
|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ㆍ7ㆍ31> | 좌동 |
|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삽입한다. <신설 2007·6·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ㆍ7ㆍ31> | 좌동 |
| 제483조(沒收物의 處分) 沒收物은 檢事가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484조(沒收物의 交付) | 좌동 |
| ① 沒收를 執行한 後 3月以內에 그 沒收物에 對하여 正當한 權利있는 者가 沒收物의交付를 請求한 때에는 檢事는 破壞 또는 廢棄할 것이 아니면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沒收物을 處分한 後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檢事는 公賣에 依하여 取得한代價를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5조(僞造等의 表示) | 좌동 |
| ① 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을 還付하는 境遇에는 그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에 僞造나變造인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이 押收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物件을 提出하게 하여前項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但, 그 物件이 公務所에 屬한 것인 때에는 僞造나變造의 事由를 公務所에 通知하여 適當한 處分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6조(還付不能과 公告) | 좌동 |
| ① 押收物의 還付를 받을 者의 所在가 不明하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還付를 할 수없는 境遇에는 檢事는 그 事由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告한 後 3月以內에 還付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物件은 國庫에 歸屬한다.<개정 73·1·25> | 좌동 |
| ③ 前項의 期間內에도 價値없는 物件은 廢棄할 수 있고 保管하기 어려운 物件은 公賣하여 그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좌동 |
| 제487조(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 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을 받은 者가 貧困으로 因하여 이를 完納할 수 없는 때에는 그裁判의 確定後 10日以內에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裁判의 執行免除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8조(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9조(異議申請) 裁判의 執行을 받은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配偶者는 執行에 關한 檢事의 處分이不當함을 理由로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0조(申請의 取下) | 좌동 |
| ① 前3條의 申請은 法院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44條의 規定은 前3條의 申請과 그 取下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491조(卽時抗告) | 좌동 |
| ① 第487條 乃至 第489條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2조(勞役場留置의 執行)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93조(執行費用의 負擔) 第477條第1項의 裁判執行費用은 執行을 받은 者의 負擔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準하여 執行과 同時에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부칙 <제18398호, 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18598호, 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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