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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2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2-05-09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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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ㆍ12ㆍ27> | 좌동 |
|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ㆍ12ㆍ27> | 좌동 |
제2장 산림청 |
좌동 |
|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ㆍ1ㆍ24> | 좌동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ㆍ1ㆍ24>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
좌동 |
| 제5조의2(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6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18., 2013. 9. 17., 2018. 1. 26., 2021. 12. 14.> | 좌동 |
| 1. 각종 정책·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 좌동 |
|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 좌동 |
|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총괄·조정 | 좌동 |
|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08. 2. 29.] | 좌동 |
|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24> | 좌동 |
|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1ㆍ24, 2018ㆍ1ㆍ26, 2019ㆍ1ㆍ22> | 좌동 |
|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 좌동 |
|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12. 30., 2021. 1. 5.>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 좌동 |
|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08. 2. 29.] | 좌동 |
|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 좌동 |
|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ㆍ1ㆍ24> | 좌동 |
|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2012ㆍ7ㆍ24, 2015ㆍ1ㆍ6, 2017ㆍ1ㆍ24, 2018ㆍ1ㆍ26> | 좌동 |
|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산림기본계획·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 좌동 |
| 3. 삭제 <2017ㆍ1ㆍ24> | 좌동 |
|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 좌동 |
|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 좌동 |
|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 좌동 |
|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8.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 좌동 |
|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삭제 <2018ㆍ1ㆍ26> | 좌동 |
|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2.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 | 좌동 |
| 13. 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 좌동 |
|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 좌동 |
|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 좌동 |
|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 좌동 |
| 19. 삭제 <2011.12.30> | 좌동 |
| 20. 삭제 <2011.12.30> | 좌동 |
| 21. 삭제 <2011.12.30> | 좌동 |
|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3. 삭제 <2017ㆍ1ㆍ24> | 좌동 |
| 24. 삭제 <2017ㆍ1ㆍ24> | 좌동 |
| 25. 삭제 <2017ㆍ1ㆍ24> | 좌동 |
| 26. 삭제 <2017ㆍ1ㆍ24> | 좌동 |
| 27. 임업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 좌동 |
|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 좌동 |
|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 좌동 |
|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 좌동 |
|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 좌동 |
|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 좌동 |
|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 좌동 |
| 제10조(산림복지국) | 좌동 |
|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ㆍ1ㆍ24> | 좌동 |
|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4., 2018. 3. 30., 2021. 6. 8.> | 좌동 |
|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 좌동 |
|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 좌동 |
|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 좌동 |
| 11.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2.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 좌동 |
| 13.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 좌동 |
| 15. 산지구분 및 조사 | 좌동 |
|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 좌동 |
|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제목개정 2017. 1. 24.] | 좌동 |
| 제11조(산림보호국) | 좌동 |
|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ㆍ7ㆍ24, 2013ㆍ9ㆍ17, 2015ㆍ5ㆍ26, 2017ㆍ1ㆍ24, 2018ㆍ3ㆍ30> | 좌동 |
|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관리 | 좌동 |
|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 좌동 |
|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삭제 <2011.12.30> | 좌동 |
| 7. 삭제 <2011.12.30> | 좌동 |
| 8. 삭제 <2011.12.30> | 좌동 |
| 9. 삭제 <2011.12.30> | 좌동 |
|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 좌동 |
|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지도 | 좌동 |
|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 좌동 |
|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 좌동 |
|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 좌동 |
|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지도 | 좌동 |
|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석제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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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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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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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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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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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
좌동 |
| 제17조(산림교육원장) | 좌동 |
| ① 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 좌동 |
|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
좌동 |
제5장 산림항공본부 |
좌동 |
|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ㆍ9ㆍ17> |
좌동 |
|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 좌동 |
|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 좌동 |
|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
좌동 |
|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ㆍ3ㆍ23> |
좌동 |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 8. 7.> |
좌동 |
|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 5.>[본조신설 2008. 8. 7.] |
좌동 |
| 제22조의3(센터의 장) | 좌동 |
|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 좌동 |
|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본조신설 2008·8·7] |
좌동 |
제6장 지방산림청 |
좌동 |
| 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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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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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지방산림청장)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ㆍ7ㆍ24, 2015ㆍ5ㆍ26> | 좌동 |
|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
좌동 |
| 제27조(국유림관리소)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ㆍ7ㆍ24,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5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ㆍ7ㆍ24, 2013ㆍ3ㆍ23> | 좌동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
좌동 |
|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7장의2 국립수목원 |
좌동 |
| 제29조의2(직무)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보전ㆍ관리 및 광릉숲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
좌동 |
| 제29조의3(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립수목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립수목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 좌동 |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좌동 |
|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림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3. 3. 23., 2018. 3. 30., 2020. 2. 25., 2020. 11. 10.> | 좌동 |
|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8. 3. 30., 2021. 3. 30.> | 좌동 |
|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소방경 3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7., 2018. 3. 30., 2020. 11. 10.> | 좌동 |
|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2016ㆍ12ㆍ27, 2018ㆍ3ㆍ30> | 좌동 |
| ③ 삭제 <2009·4·30> | 좌동 |
|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9. 2. 26.> |
좌동 |
| 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 3. 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본조신설 2019. 2. 26.][제목개정 2021. 3. 30.] | 좌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 1. 24., 2018. 1. 26., 2020. 1. 21., 2022. 1. 25.> | 좌동 |
|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ㆍ24, 2020ㆍ1ㆍ21>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24> | 좌동 |
|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2017ㆍ1ㆍ24> | 좌동 |
|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 좌동 |
|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4> | 좌동 |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7. 1. 24.] | 좌동 |
| 제36조(남북산림협력단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7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을 둔다. <개정 2020. 1. 21., 2021. 1. 19.> | 좌동 |
| ② 남북산림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 좌동 |
| 3. 북한의 산림 조성ㆍ보호 등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민참여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ㆍ시행 | 좌동 |
| 6. 북한 산림 관련 정보 분석ㆍ연구 | 좌동 |
| ④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ㆍ1ㆍ21> [본조신설 2019ㆍ1ㆍ22] | 좌동 |
| 제37조(한시정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4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부칙 <제32487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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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산림청의 명칭·위치 | 좌동 |
|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의2제1항 관련) | |
| [별표 4]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산림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5.1.6>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