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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04-27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05-0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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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
|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 좌동 |
|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좌동 |
|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
|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 좌동 |
|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
| ② 신청인은 외교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4.> |
|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
|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
|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제65호,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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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Apostille) /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Request for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Apostille) /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Request for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 [별지 제2호서식] APOSTILLE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APOSTILLE(ConventiondeLaHayedu5octobre1961)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직인 관리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