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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12-12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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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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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9. 3., 2015. 10. 13.,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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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좌동 |
|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 좌동 |
| 나. 열펌프 | 좌동 |
| 다. 냉동설비 | 좌동 |
|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마. 축열조 | 좌동 |
|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 좌동 |
| 2. 열수송시설: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 좌동 |
|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순환펌프 | 좌동 |
|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 좌동 |
|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 좌동 |
|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ㆍ11ㆍ18> | 좌동 |
|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 좌동 |
|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9·9·3] | 좌동 |
|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전문개정 99·9·3] | 좌동 |
|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1.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 좌동 |
| 2.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 좌동 |
| 3.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 좌동 |
|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본조신설 2006·12·13] | 좌동 |
| 제6조 삭제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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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 좌동 |
|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6·21, 99·9·3, 2008·12·31> | 좌동 |
|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 좌동 |
|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1. 변경사유서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사업허가증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3, 2008·3·3, 2008·12·31,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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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1의2.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3.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전문개정 93·6·21] | 좌동 |
| 제10조(사업허가증)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변경신고를 받은 때 | 좌동 |
|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승계신고를 받은 때 | 좌동 |
|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 좌동 |
|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재개신고를 받은 때 | 좌동 |
| 제11조 삭제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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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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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사업허가증 | 좌동 |
|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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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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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 좌동 |
|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좌동 |
|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좌동 |
|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 좌동 |
| 5. 사업허가증 [전문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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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산사유서 | 좌동 |
|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사업허가증 | 좌동 |
|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전문개정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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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전문개정 99·9·3] | 좌동 |
|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본조신설 99·9·3]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본조신설 1999. 9. 3.] |
|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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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구역 | 좌동 |
| 2. 공급의 종별 | 좌동 |
|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 좌동 |
| 4. 요금 | 좌동 |
|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 | 좌동 |
|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금액결정방법 | 좌동 |
| 7. 공급열·열량 또는 공급전력·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 좌동 |
|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 좌동 |
|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내용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11. 시행일 | 좌동 |
|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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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규정안 | 좌동 |
|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 좌동 |
|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 좌동 |
|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제목개정 1999. 9. 3.] | 좌동 |
| 제20조의2 삭제 <201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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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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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 좌동 |
| 2. 공급하는 열의 온도·압력 기타 공급조건 | 좌동 |
|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부담방법[전문개정 99·9·3] | 좌동 |
|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2·19] | 좌동 |
| 제23조 내지 제24조 삭제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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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공사계획서 | 좌동 |
| 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신청 또는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 좌동 |
|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 좌동 |
| 5. 삭제 <99·9·3>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③ 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 삭제 <9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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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 좌동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 좌동 |
|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 좌동 |
|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 좌동 |
|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열공급시설 | 좌동 |
|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5., 2020. 8. 5.> [전문개정 1999. 9. 3.] |
좌동 |
|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3., 2020. 8. 5.> |
좌동 |
|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 좌동 |
|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 좌동 |
|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
좌동 |
|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99·9·3, 2011·3·25> |
좌동 |
| 제32조(정기검사신청) | 좌동 |
|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 좌동 |
|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3., 2020. 8. 5.> | 좌동 |
|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1. 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 좌동 |
|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2020. 8. 5.> | 좌동 |
| ③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별지 제19호서식 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안전진단기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5.] |
좌동 |
|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 좌동 |
|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 좌동 |
|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9·3> | 좌동 |
|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점검연월일 | 좌동 |
| 3. 점검결과 | 좌동 |
| 4. 및 5. 삭제 <99·9·3> | 좌동 |
| 6. 점검자의 성명 | 좌동 |
| ③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점검의 기준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하고, 점검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3> |
좌동 |
| 1.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기타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1. 안전관리규정 | 좌동 |
|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 좌동 |
| ②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 및 제42조 삭제 <99·9·3> |
좌동 |
|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93·6·21, 99·9·3, 2008·3·3, 2013·3·23> |
좌동 |
| 제44조 삭제 <99·9·3> |
좌동 |
| 제4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2020. 8. 5.>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 좌동 |
|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 좌동 |
|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5. 제25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이 필요한 공사 및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 6.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기록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 좌동 |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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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협의 요청시 제출자료 | 좌동 |
| [별표 2]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 | 좌동 |
| [별표 3]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4] 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 | 좌동 |
| [별표 5] 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좌동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변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사용전 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열 공급시설 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불합격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점검필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