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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7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2-27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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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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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ㆍ9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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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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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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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ㆍ2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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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개정 2008. 3. 27., 2009. 10. 23., 2011. 3. 7., 2012. 8. 13., 2013. 3. 23., 2013. 9. 24., 2016. 9. 5., 2017. 2. 28., 2017. 11. 9., 2018. 7. 30., 2022. 2. 2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17. 11. 9., 2018. 7. 30., 2018. 11. 22., 2022. 2. 21., 2023. 8. 30.>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11ㆍ22>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 좌동 |
|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 좌동 |
|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 좌동 |
|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 좌동 |
|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3·23, 2013ㆍ9ㆍ24, 2016ㆍ9ㆍ5, 2017ㆍ11ㆍ9, 2018ㆍ3ㆍ30, 2018ㆍ7ㆍ30> | 좌동 |
|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2. 삭제 <2018ㆍ7ㆍ30> | 좌동 |
|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 좌동 |
|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 좌동 |
|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 좌동 |
|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11의2. 삭제 <2013ㆍ9ㆍ24> | 좌동 |
|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 좌동 |
|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22. 송무 업무의 수행 | 좌동 |
|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 좌동 |
| 24.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 좌동 |
|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 9. 5., 2021. 2. 25., 2021. 12. 22., 2022. 2. 21.> | 좌동 |
|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 좌동 |
|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 좌동 |
|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5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6. 삭제 <2022. 2. 21.> | 좌동 |
|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 좌동 |
|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 좌동 |
| 11. 삭제 <2022. 2. 21.> | 좌동 |
|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 좌동 |
| 13. 삭제 <2022. 2. 21.> | 좌동 |
|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 좌동 |
|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 좌동 |
|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 좌동 |
|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 좌동 |
|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 좌동 |
| 20의2. 삭제 <2022. 2. 21.> | 좌동 |
| 20의3. 삭제 <2022. 2. 21.> | 좌동 |
|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9ㆍ5, 2017ㆍ2ㆍ28> | 좌동 |
|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 좌동 |
|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 좌동 |
|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좌동 |
|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 좌동 |
|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 2. 21.> | 좌동 |
|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 좌동 |
|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 좌동 |
|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좌동 |
|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좌동 |
|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 좌동 |
| 제4조의2(제4조의2) 삭제 <2021.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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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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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법제정책국) | 좌동 |
|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 좌동 |
|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7.> | 좌동 |
|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 좌동 |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1. 22., 2022. 12. 27.> | 좌동 |
|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 좌동 |
|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 좌동 |
|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 좌동 |
|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 좌동 |
|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 좌동 |
|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 좌동 |
|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좌동 |
|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좌동 |
|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 좌동 |
|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 좌동 |
|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 좌동 |
|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 좌동 |
| 18. 처 내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 좌동 |
|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 좌동 |
|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 좌동 |
|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 좌동 |
|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삭제 <2017. 2. 28.> | 좌동 |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8. 7. 30., 2022. 12. 27.> | 좌동 |
|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 좌동 |
|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 좌동 |
|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 좌동 |
|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 좌동 |
|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 좌동 |
|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 좌동 |
|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 좌동 |
|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 좌동 |
|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0., 2022. 12. 27.> | 좌동 |
|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 좌동 |
|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 좌동 |
|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본조신설 2016. 9. 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 9. 5.>] | 좌동 |
| 제7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 좌동 |
|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법령해석국) | 좌동 |
|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 9. 5., 2021. 2. 25.>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9. 5., 2021. 2. 25.> | 좌동 |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4. 18., 2016. 9. 5., 2022. 6. 17.> | 좌동 |
|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 좌동 |
|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6. 삭제 <2012ㆍ8ㆍ13> | 좌동 |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
|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25.> | 좌동 |
|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6. 9. 5., 2017. 8. 3., 2021. 2. 25.> |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주항공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
|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제목개정 2016. 9. 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9. 5.>] |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제목개정 2016. 9. 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9. 5.>][시행일: 2024. 5. 27.]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 |
| 제8조의2 삭제 <2016ㆍ9ㆍ5> |
좌동 |
| 제9조(법제지원국) | 좌동 |
|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법령용어순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3. 2. 28., 2023. 7. 28.> | 좌동 |
| ② 삭제 <2022. 12. 27.> | 좌동 |
|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 좌동 |
|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령용어순화팀장 및 법령검토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17. 7. 25., 2018. 7. 30., 2021. 2. 25., 2022. 12. 27., 2023. 2. 28., 2023. 7. 28.> | 좌동 |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2. 12. 27.>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 좌동 |
| 3.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 좌동 |
|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 좌동 |
|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삭제 <2018ㆍ7ㆍ30> | 좌동 |
| 8. 삭제 <2018ㆍ7ㆍ30> | 좌동 |
|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1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 좌동 |
| 1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좌동 |
| 1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 좌동 |
| 15.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 좌동 |
| 16.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 좌동 |
| 1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18.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7. 7. 25.>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 좌동 |
|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좌동 |
|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자료 제공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 좌동 |
| 6.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7. 25., 2018. 7. 30., 2020. 2. 25., 2021. 2. 25.> | 좌동 |
| 1. 자치법규안의 체계 등 입안 관련 검토 지원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 좌동 |
| 3.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 좌동 |
| 4.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 | 좌동 |
| 5.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ㆍ수립 | 좌동 |
| ⑧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1. 2. 25.>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좌동 |
|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 좌동 |
|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 좌동 |
|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 좌동 |
|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28.> | 좌동 |
| 1.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 좌동 |
| 3. 어려운 용어ㆍ문장의 법령에의 사용 방지 | 좌동 |
| 4.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ㆍ문장 발굴ㆍ정비 | 좌동 |
| 5. 법령 용어ㆍ문장의 개선ㆍ연구 | 좌동 |
|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를 위한 체계ㆍ구조 연구 | 좌동 |
|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 좌동 |
|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2. 28., 2023. 7. 28.> | 좌동 |
| 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 좌동 |
| 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 좌동 |
| 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 좌동 |
|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16. 9. 5.]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 9. 5.>] | 좌동 |
|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24, 2014ㆍ11ㆍ19, 2016ㆍ9ㆍ5> [본조신설 2011·3·7] |
좌동 |
|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5., 2023. 8. 30.>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5., 2023. 8. 30., 2024. 2. 27.> |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5., 2013. 12. 23., 2017. 2. 28., 2022. 7. 12., 2022. 12. 27., 2023. 8. 30.> | 좌동 |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제8조에서 이동 <2016. 9. 5.>]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3. 8. 30.> |
좌동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4장 한시조직 <개정 2021. 2. 25.> |
좌동 |
| 제14조 삭제 <2023. 2. 28.> |
좌동 |
부칙 <제1930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942호, 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3]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23. 2. 28.>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