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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01-21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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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본금 | 좌동 |
| 5.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6.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7. 공고의 방법 | 좌동 |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소재지 | 삭제 |
|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 삭제 |
| 제4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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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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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또한 같다.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
|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8조(지도·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 삭제 <2017ㆍ6ㆍ13> |
좌동 |
부칙 <2017ㆍ6ㆍ13 대령281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