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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08-07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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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
제1조(목적) |
|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0·24, 2007·10·25, 2007·12·28, 2012ㆍ6ㆍ15, 2018ㆍ1ㆍ17>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5. 12., 2001. 6. 27., 2007. 6. 27., 2007. 10. 24., 2007. 10. 25., 2007. 12. 28., 2012. 6. 15., 2018. 1. 17., 2025. 8. 7.> |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2000·5·12> | 좌동 |
| 6.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4ㆍ12ㆍ24>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4. 12. 24.> |
|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6·27, 2014ㆍ12ㆍ24> |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6. 27., 2014. 12. 24.,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
|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ㆍ6ㆍ1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2·28, 2016ㆍ3ㆍ29, 2018ㆍ1ㆍ17>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 좌동 |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 좌동 |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6·27> | 좌동 |
|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6·7·4, 2007·6·27, 2012ㆍ6ㆍ15> | 좌동 |
| 1. 삭제 <2000·5·12> | 좌동 |
|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2006·7·4> | 좌동 |
|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ㆍ6ㆍ15>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5>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ㆍ6ㆍ15, 2016ㆍ12ㆍ30> | 좌동 |
|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 좌동 |
| 2.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ㆍ6ㆍ15> | 좌동 |
| 제5조 삭제 <2007·6·27> |
좌동 |
| 제6조(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5>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2ㆍ6ㆍ15>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2025. 8. 7.> |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ㆍ6ㆍ15> | 좌동 |
|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조에 따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 1.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
|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 <2018ㆍ1ㆍ17 환경부령7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 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2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같은 호 바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아목 위반사항란 중 "유독물"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을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5호에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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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 | |
| [별표 1의2]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제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