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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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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3의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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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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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2의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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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안전기준과 선박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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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한 자

2. 구매, 건조, 개조ㆍ전환 또는 임차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

3.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ㆍ전환하는 조선업자

4.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최종설계 도면

나.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삭제 <2025. 8. 21.>

4. 삭제 <2025. 8. 21.>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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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현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실비(實費)를 제외한 산정액 합계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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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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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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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하거나 그 밖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증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ㆍ건조ㆍ임차 등 계획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ㆍ전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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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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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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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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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52호, 2025.8.21>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