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5건)
-
일부개정 2021-03-23
법률 제17961호
-
타법개정 2020-12-22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2020-12-22
법률 제17687호
-
타법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
타법개정 2016-05-29
법률 제14183호(병역법)
-
일부개정 2015-07-24
법률 제13425호
-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
타법개정 2013-06-04
법률 제11849호(병역법)
-
타법개정 2011-09-15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05-30
법률 제10749호
-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2001-08-14
법률제6502호
-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7호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
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91호
-
일부개정 1996-08-08
법률제5153호
-
일부개정 1993-12-31
법률제4685호
-
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69호
-
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57호
-
일부개정 1983-12-31
법률제3696호
-
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629호
-
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486호
-
일부개정 1980-12-22
법률제3288호
-
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06호
-
제정 1970-12-31
법률제2248호
- 소관부처
- 경찰청
- 관련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및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8·14 법65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11.5.30 법1074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15 법110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6ㆍ4 법118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까지 생략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3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5ㆍ7ㆍ24 법134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영창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투경찰순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로 보고, 전투경찰대 대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5ㆍ29 법141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9> 이하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2> 생략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법) <제17687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61호, 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환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