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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95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0-01-25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개정문 타법개정 1984-12-15 法律第3755號

개정문 제정 1954-03-18 法律第314號

제1조(目的) 行政義務의 履行確保에 關하여서는 따로 法律로써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本法의定하는 바에 依한다.

제2조(代執行과 그 費用徵收) 法律(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依하여 直接 命令되었거나 또는 法律에 依據한 行政廳의 命令에 依한 行爲로서他人이 代身하여 行할 수 있는 行爲를 義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 다른手段으로써 그 履行을 確保하기 困難하고 또한 그 不履行을 放置함이 甚히 公益을害할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當該 行政廳은 스스로 義務者가 하여야 할 行爲를 하거나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費用을 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제3조(代執行의 節次)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相當한履行期限을 定하여 그 期限까지 履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執行을 한다는 뜻을 미리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8> ② 義務者가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當該 行政廳은 代執行令狀으로써 代執行을 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爲하여派遣하는 執行責任者의 姓名과 代執行에 要하는 費用의 槪算에 依한 見積額을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ㆍ5ㆍ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5ㆍ18> ③ 代執行을 하기 爲하여 現場에 派遣되는 執行責任者는 그가 執行責任者라는 것을表示한 證票를 携帶하여 代執行時에 利害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제5조(費用納付命令書) 代執行에 要한 費用의 徵收에 있어서는 實際에 要한 費用額과 그 納期日을 定하여義務者에게 文書로써 그 納付를 命하여야 한다.

제6조(費用徵收) ① 代執行에 要한 費用은 國稅徵收法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② 代執行에 要한 費用에 對하여서는 行政廳은 事務費의 所屬에 따라 國稅에 다음가는順位의 先取得權을 가진다. ③ 代執行에 要한 費用을 徵收하였을 때에는 그 徵收金은 事務費의 所屬에 따라 國庫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8조(出訴權利의 保障) 前條의 規定은 法院에 對한 出訴의 權利를 妨害하지 아니한다.

제9조(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