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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27 法律第53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法律第29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6-21 法律第26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9-05-27 法律第21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7-01-16 法律第1877號

개정문 제정 1952-12-20 法律第27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商工業의 改善·發展과 國民經濟의 成長을 도모하고 아울러 國際經濟의進展에 寄與하기 위하여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67·1·16]

제2조(法人) 商工會議所와 大韓商工會議所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商工會議所 또는 大韓商工會議所가 아니면 "商工會議所" 또는"大韓商工會議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9·1·29>[全文改正 67·1·16]

제4조(建議 등) ①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는 商工業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政府 또는 관계機關에 建議할 수 있다. <改正 67·1·16> ②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는 政府의 諮問에 응할 수 있다. <改正 99·1·29>[全文改正 67·1·16]

제5조(事業) 商工會議所 또는 大韓商工會議所는 다음에 게기하는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행한다. <改正 95·1·5> 1. 商工業에 관한 統計調査와 硏究 2. 商工業에 관한 計劃·調整과 勸奬 3. 商工業에 관한 情報資料蒐集 또는 그 刊行 4. 商工業에 관한 指導·宣傳과 仲介·斡旋 5. 商工業에 관한 證明 또는 檢査와 鑑定 6. 商工業에 관한 技術·技能의 普及과 檢定 7. 大中小企業間의 協助와 調整 8. 國內外商事紛爭의 調整과 仲裁 9. 商工業界 또는 社會一般의 福利增進 10. 商工業의 振興을 위한 博覽會·見本市·展示會등의 開催 또는 斡旋 11. 商工奬勵館의 設置와 維持 12. 經濟倫理의 확립과 商道義昻揚 13. 國際通商의 振興과 國際經濟協力 14. 國際親善 또는 觀光 15. 削除 <97·3·27> 16. 기타 商工業의 改善·發達에 필요한 事業[全文改正 67·1·16]

제5조의2(商工會議所의 目的) 商工會議所는 그 區域내의 商工業의 綜合的인 改善·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均衡 있는 成長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本條新設 67·1·16]

제5조의3(實態臺帳) ① 商工會議所는 政府 및 會員이 利用할 수 있도록 會員의 實態를 調査하여 設立후1年이내에 商工業者實態臺帳을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② 實態臺帳의 작성에 필요한 범위·樣式·記載事項 기타 實態臺帳의 利用 및 管理에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會員은 實態臺帳의 작성에 관하여 商工會議所로부터 資料의 제출을 要請받은경우에는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다만, 會員의 特許 또는 技術에관한 事項은 예외로 한다. ④ 누구든지 實態臺帳의 작성에 관하여 知得한 商工業者의 秘密에 속하는 事項은 他에漏洩 또는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商工會議所는 實態臺帳의 작성·管理 및 利用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에게 負擔金을 賦課할 수 있다.[本條新設 67·1·16]

제6조(會員) 特別市·廣域市·市·郡의 行政區域에 營業所·工場 또는 事業場을 두고 商工業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法人은 商工會議所 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9]

제7조(設立과 公告) ① 商工會議所는 特別市·廣域市·市·郡의 行政區域을 管轄區域으로 하여 設立한다.다만, 特別市·廣域市·市·郡의 行政區域에 會員이 될 수 있는 者가 적거나 기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市·郡을管轄區域으로 하여 設立할 수 있다. <新設 99·1·29> ② 商工會議所를 設立할 때에는 商工會議所의 議員의 被選擧權을 가진 者 30人以上이發起하여 會員될 者 百人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作成한 後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産業資源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認可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

제8조(成立) ① 商工會議所는 第7條의 設立認可가 있는 날에 成立된다. ② 商工會議所成立後 任員이 選任될 때까지에 必要한 事務는 發起人이 行한다.

제8조의2(登記) ① 商工會議所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事項을登記하여야 한다. 1. 名稱 2. 事務所의 所在地 3. 區域 4. 設立認可(許可) 年月日 5. 代表者의 住所·姓名 ② 第1項 各號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3週내에 變更登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6·12·31]

제9조(定款記載事項)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名稱 2. 區域 3. 事務所의 所在地 4. 議員의 定數와 그 選擧에 關한 規定 5. 任員의 定數와 選任 및 그 權限에 關한 規定 6. 會議에 關한 規定 7. 事務處理에 關한 規定 8. 會費, 使用料와 手數料에 關한 規定

제10조(議員總會) ① 商工會議所의 議員總會를 둔다. ② 議員總會는 議員과 特別議員으로써 構成한다. <改正 67·1·16>

제11조(議員總會의 召集) ① 定期議員總會는 每年 1回 會長이 召集한다. ② 必要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長은 臨時議員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議員은 3分의 1以上의 議員의 同意를 얻어 臨時議員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境遇에는 會長은 15日以內에 臨時議員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제12조(定數) 議員의 定數는 50人以內로 한다.

제13조(選擧權과 被選擧權) 商工會議所의 會員은 議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다.

제14조(被選擧權의 制限)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議員의 被選擧權이 없다.<改正 76·12·31, 99·1·29> 1.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에 이르지 못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25歲未滿인 者

제15조(議員의 選擧) ① 議員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에 依하여야 하며 議員選擧에 關한 其他 事項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7·1·16, 69·5·27> ② 議員定數의 3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議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特定商工業者로서 選出한다. <新設 69·5·27> ③ 議員定數의 3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議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主要業種別로 選出할 수 있다. <新設 69·5·27>

제16조(議員의 任期) ①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 議員의 任期는 總選擧日로부터 起算한다. ③ 補闕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議員中 定員의 5分의 1以上의 闕員이 生할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한다.

제17조(議員職의 喪失) 議員으로서 被選擧權을 喪失한 때에는 當然 그 職을 喪失한다.

제18조(特別議員) ① 商工會議所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議員定數의 5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의 特別議員을 둔다. <改正 67·1·16> ② 特別議員은 그 商工會議所의 區域內에 住所를 두고 商工業에 關하여 學識, 經驗이豊富한 者中에서 議員總會에서 選任한다. 다만, 總選擧후 最初로 選任하는特別議員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이 選任한다. <改正 76·12·31> ③ 特別議員의 任期는 選任된 날로부터 第16條의 議員任期가 滿了한 날까지로 한다. ④ 同一商工會議所內에서는 議員과 特別議員을 兼할 수 없다. ⑤ 商工會議所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別議員의 議決權을 制限할 수 있다.

제19조(法人議員) ① 法人으로서 議員에 選任되었을 때에는 그 代表者를 定하여 商工會議所에提出하여야 한다. ② 同一人은 當該 商工會議所內에서 二法人以上의 代表者가 될 수 없다.

제20조(法人代表制限)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19條의 代表者가 될 수 없다. 1. 第14條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2. 同一商工會議所의 議員 또는 特別議員인 者 3. 議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停止中인 者 4. 法人의 業務執行의 責任을 가지지 아니한 者 또는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제21조(名譽職) 議員과 特別議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實費를 받을수 있다. <改正 67·1·16>

제22조(議員總會의 議決事項) 다음의 事項은 議員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豫算과 會費의 賦課, 徵收의 方法 3. 事業報告와 決算의 承認 4. 借入金에 關한 事項 5. 議員 또는 任員의 解任 6. 過怠金의 徵收 7. 議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의 停止 8. 商工會議所의 解散 9. 其他 重要한 事項

제23조(議長과 議決) ① 議員總會의 議長은 會長으로 하고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會長이 정한順位에 따라 副會長이 議長이 된다. <改正 76·12·31> ② 會長과 副會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出席議員의 互選에 依하여 臨時議長을定한다. ③ 議員總會는 議員2分의 1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④ 削除 <99·1·29> ⑤ 第22條第1號, 第5號 또는 第8號의 事項은 議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3分의 2以上의 同意로써 議決한다. ⑥ 定款의 變更이 第9條第1號 乃至 第5號 또는 第8號에 關할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99·1·29> ⑦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別議員이 議決에 參加할 수 없는 事項을 議決하는議員總會에서는 特別議員의 數는 第3項과 第5項에 規定하는 定數의 計算에 算入하지아니한다.

제24조(任員과 職務) ① 商工會議所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다만,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常任議員若干人을 둔다. <改正 67·1·16> 會長 1人 副會長 2人以內 監事 若干人 ② 當該 商工會議所가 管轄하는 地區안의 人口가 100萬人이상인 商工會議所는 第1項의任員외에 副會長 2人과 常勤副會長 1人을 더 둘 수 있다. <改正 76·6·21> ③ 常勤副會長을 제외한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實費를 받을 수 있다. <改正 69·5·27> ④ 會長은 商工會議所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改正 69·5·27> 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會長이 정한 順位에따라 그 職務를 代行하며, 會長 또는 副會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事務局長이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常勤副會長이 있는 商工會議所에 있어서는 會長 및副會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勤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69·5·27, 76·12·31> ⑥ 常勤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執行·처리한다. <新設 69·5·27> ⑦ 監事는 商工會議所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다. <新設 69·5·27>

제25조(常任議員會) ① 商工會議所에 常任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常任議員會는 會長, 副會長과 議員總會에서 互選된 常任議員으로써 構成한다. ③ 常任議員會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委任된 議員總會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을議決한다. 다만, 第23條第6項에 定하는 議決을 要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改正 67·1·16>

제26조(任員의 選出) ① 任員은 議員總會에서 互選한다. 다만, 常勤副會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常任議員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免한다. <改正 69·5·27> ② 議員인 法人의 代表者는 自然人의 資格으로 互選에 參加한다. 이 경우에 그自然人이 商工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任員에 選出될 수 없다. <改正 69·5·27> ③ 任員의 任期는 議員의 任期에 依한다. <改正 69·5·27> ④ 任員에 闕員이 있을 때에는 다음 議員總會에서 後任者를 互選한다.<改正 69·5 ·27> ⑤ 任員이 議員의 職을 喪失하였을 때에는 任員의 職도 喪失한다. <改正 69·5·27>

제27조(事務局) ① 商工會議所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事務局長을 둔다. ② 事務局長은 會長이 任命하되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常任議員會가 있을 때에는常任議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其他의 境遇에는 議員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事務局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商工會議所의 諸般事務를 掌理한다. ④ 事務局長을 諸般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제28조(書類의 備置와 閱覽) ① 會長은 定期議員總會의 會日 1週日前부터 會日까지 다음의 書類를 事務室에備置하여야 한다. 1. 財産目錄 2. 事業報告書 3. 決算報告書 ② 會員은 第1項의 期日內에는 執務時間內 언제든지 第1項에 揭記된 書類의 閱覽을要求할 수 있다.

제29조(會費)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 會費는 會員의 附加價値稅法 第17條第1項에 規定된 賣出稅額을 基準으로 하여賦課·徵收하되, 그 賦課率은 會員의 附加價値稅法上 賣出稅額의 1,000분의 8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정한다.<改正 76·12·31, 93·3·6, 97·12·13 法5454, 99·1·29> ③ 附加價値稅法上 零稅率이 適用되는 會員이거나 附加價値稅가 免稅 또는課稅特例者에 해당하는 會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算出되는賣出稅推算額을 基準으로 하여 會費를 賦課한다. 이 경우에 당해 會員은 會費賦課에根據가 될 資料의 제출을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④ 내지 ⑦削除 <99·1·29>[全文改正 67·1·16]

제30조 削除 <67·1·16>

제31조(使用料와 手數料) 商工會議所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使用料와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제32조(議員 또는 任員의 解任) 商工會議所는 議員 또는 任員이 商工會議所의 威信을 損傷하거나 또는 違法行爲를 한者를 議員總會의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議決로써 解任할 수 있다.

제33조(選擧權, 被選擧權의 制限)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任된 者는 解任된 날로부터 3年間 議員의 選擧權과被選擧權이 없으며 會費 또는 過怠金을 滯納한 者는 그 滯納期間中 議員의 選擧權과被選擧權을 停止할 수 있다.

제34조(解散) 商工會議所는 다음 事由에 依하여 解散한다. 1. 定款이 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2. 議員總會의 決議 3. 破産

제35조 내지 제38조 削除 <99·1·29>

제39조(民法의 準用) 商工會議所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9·1·29]

제40조(産業資源部長官의 處分) 商工會議所의 議員總會의 議決 또는 任員이나 淸算人의 行爲가 法令이나 定款에違反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左의 處分을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 1. 任員 또는 淸算人의 解任 2. 議員總會의 議決의 取消 3. 議員總會의 解散 4. 商工會議所의 事業의 停止

제41조(選擧 또는 當選의 取消) 議員選擧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그 選擧 또는當選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

제41조의2(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第40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議員總會의 解散 2.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 또는 當選의 取消[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42조(被選擧權의 停止) 産業資源部長官은 不正行爲가 있음으로 因하여 第41條의規定에 依하여 當選을 取消 當한 者 또는 第40條第1號의 規定에依하여 解任된 者에 對하여 解任時부터 3年以內 任員의 被選擧權을 停止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

제42조의2(委任規定)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職權의 一部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本條新設 67·1·16]

제42조의3(大韓商工會議所의 目的) 大韓商工會議所는 全國의 商工會議所를 綜合調整하고 그 의견을 代表하여 國內外의經濟團體와 相互協助함으로서 商工會議所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고 商工業의 振興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本條新設 67·1·16]

제43조(大韓商工會議所의 設立) 商工會議所는 共同하여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大韓商工會議所를 設立한다.

제44조(大韓商工會議所의 會員) 大韓商工會議所가 設立되었을 때에는 商工會議所는 當然 그 會員이 된다.

제45조(正會員과 特別會員) ① 大韓商工會議所는 商工會議所를 正會員으로 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業種別商工團體를 特別會員으로 할 수 있다. ② 大韓商工會議所는 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이외의 業種別商工團體 主要商工業者 또는 商工業에 관한 學識·經驗이 豊富한 者를 特別會員으로할 수 있다.[全文改正 69·5·27]

제46조(議員總會) ① 大韓商工會議所에 議員總會를 둔다. ② 議員總會는 商工會議所會長인 代議員과 特別議員으로 構成한다. <改正67·1·16> ③ 特別議員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會員중에서 互選하되 그 수와 選出方法은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69·5·27> ④ 第14條 및 第16條·第17條·第18條第3項 내지第5項·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大韓商工會議所特別議員에 準用한다. <改正 69·5·27>

제46조의2(任員) ① 大韓商工會議所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다만,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常任委員 若干人을 둔다. <改正 73·6·21> 會長 1人 副會長 8人이내 常勤副會長 1人 專務理事 1人 常務理事 1人 理事 若干人 監事 若干人 ② 常勤副會長·專務理事·常務理事 및 理事를 제외한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③ 會長은 大韓商工會議所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④ 常勤副會長·專務理事·常務理事 및 理事는 第50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6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常任議員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任免한다. ⑤ 副會長 및 常勤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常勤副會長은 會務를 執行·처리하고,專務理事·常務理事 및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管業務를 執行·처리한다. ⑥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會長이 정한 順位에 따라 副會長이 그 職務를代行하며 會長 및 副會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勤副會長이 그 職務를代行한다. <改正 76·12·31> ⑦ 監事는 大韓商工會議所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다.[本條新設 69·5·27]

제46조의3(名譽會長 및 顧問) 大韓商工會議所는 名譽會長 및 顧問을 둘 수 있다.[本條新設 73·6·21]

제47조(常任委員) 大韓商工會議所에 常任委員을 두되 第25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8조(指導·監督) ① 大韓商工會議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會議所의 業務에 관하여指導·監督한다. ② 大韓商工會議所는 商工會議所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承認 및 監査를 받도록 命할 수 있다.[全文改正 69·5·27]

제48조의2(報告 및 檢査) ① 大韓商工會議所는 그 事業計劃·豫算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 ② 大韓商工會議所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要求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1·29>[本條新設 76·12·31]

제49조(會費) 大韓商工會議所는 正會員에 대하여는 그 正會員이 會員으로부터 會費로서 徵收한總額의 100分의 10이내의 額을, 特別會員에 대하여는 定款이 정하는 額을 各各會費로서 徵收한다.[全文改正 67·1·16]

제50조(準用) 第7條 乃至 第9條, 第11條,第21條 乃至 第23條, 第26條 乃至 第28條, 第30條 내지 第34條,第39條 내지 第41條의 規定은大韓商工會議所에 準用한다. 다만, 第7條의 準用에 있어서30人이라 함은 5人, 100人이라 함은 10人으로 하고 「市·道知事를 거쳐」를削除하며, 第27條의 準用에 있어서는 事務局은 事務處로 하고,事務局長은 두지 아니하며 專務理事가 事務를 처리한다.<改正 67·1·16, 69·5·27, 99·1·29>

제51조(過怠料) ①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의3第3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資料提出의 요청을 거부한 會員 2. 第5條의3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工業者의 秘密에 속하는사항을 漏洩 또는 盜用한 者 3. 第29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料의 제출을 거부한會員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