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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소관부처 기타

연혁 14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0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3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7 法律第47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法律第45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1-30 法律第44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12-13 法律第14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1-09-01 法律第706號; 개정문 제정 1960-04-04 法律第547號

제1편 總則

제1조(信義誠實의 원칙)

法院은 訴訟節次가 공정·신속하고 經濟的으로 進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當事者와 관계인은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1장 法院

제1절 管轄

제1조의2(普通裁判籍)

訴는 被告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法院의 管轄에 屬한다.

제2조(사람의 普通裁判籍)

사람의 普通裁判籍은 住所에 依하여 定한다. 다만, 大韓民國에 住所가 없거나 住所를알 수 없는 때에는 居所에 依하고 居所가 없거나 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最後의住所에 依한다. <改正 90·1·13>

제3조(大公使等의 普通裁判籍)

大使, 公使其他外國에서 治外法權있는 大韓民國國民이 第2條의 規定에 依한普通裁判籍이 없는 때에는 그 普通裁判籍은 大法院所在地로 한다. <改正 90·1·13>

제4조(法人等의 普通裁判籍)

① 法人其他社團 또는 財團의 普通裁判籍은 그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에 依하고事務所와 營業所가 없는 때에는 그 主된 業務擔當者의 住所에 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外國法人其他社團 또는 財團의 普通裁判籍에 關하여 大韓民國에있는 事務所·營業所 또는 業務擔當者의 住所에 適用한다. <改正 90·1·13>

제5조(國家의 普通裁判籍)

國家의 普通裁判籍은 訴訟에 關하여 國家를 代表하는 官廳 또는 大法院의 所在地에依한다. <改正 90·1·13>

제5조의2(勤務地의 特別裁判籍)

事務所 또는 營業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者에 대한 訴는 그 事務所 또는 營業所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에 제기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6조(居所地 또는 義務履行地의 特別裁判籍)

財産權에 關한 訴는 居所地 또는 義務履行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제7조(어음·手票支給地의 特別裁判籍)

어음·手票에 關한 訴는 그 支給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8조(船員, 軍人, 軍務員에 對한 特別裁判籍)

① 船員에 對한 財産權에 關한 訴는 船籍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② 軍人, 軍務員에 對한 財産權에 關한 訴는 軍事用의 廳舍所在地 또는 軍艦船의船籍所在地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9조(財産所在地의 特別裁判籍)

大韓民國에 住所가 없는 者 또는 住所를 알 수 없는 者에 對한 財産權에 關한 訴는請求의 目的 또는 擔保의 目的이나 押留할 수 있는 被告의 財産所在地의 法院에提起할 수 있다.

제10조(事務所, 營業所所在地의 特別裁判籍)

事務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에 對한 訴는 그 事務所 또는 營業所의 業務에 關한것에 限하여 그 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제11조(船籍所在地의 特別裁判籍)

船舶 또는 航海에 關하여 船舶所有者其他船舶을 利用하는 者에 對한 訴는船籍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제12조(船舶所在地의 特別裁判籍)

船舶債權其他船舶으로 擔保한 債權에 基因한 訴는 船舶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있다.

제13조(社員등에 대한 特別裁判籍)

① 會社 기타 社團의 社員에 대한 訴 또는 社員의 다른 社員에 대한 訴는 社員의資格에 基因한 것에 한하여 會社 기타 社團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法院에 제기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社團 또는 財團의 그 任員에 대한 訴와 會社의 發起人 또는檢査人에 대한 訴에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14조(社員등에 대한 特別裁判籍)

會社其他社團의 債權者의 社員에 對한 訴는 社員의 資格에 基因한 것에 限하여第13條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0·1·1 3>

제15조(社員등에 대한 特別裁判籍)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은 會社其他社團, 財團社員 또는 社團債權者의 社員,任員, 發起人 또는 檢査人이었던 者에 對한 訴와 社員이었던 者의 그 社員에 對한訴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16조(不法行爲地의 特別裁判籍)

① 不法行爲에 關한 訴는 그 行爲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② 船舶 또는 航空機의 충돌 기타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의 訴는 그 船舶 또는航空機가 최초로 到着한 곳의 法院에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7조(海洋事故救助地의 特別裁判籍)

海洋事故救助에 關한 訴는 救助地 또는 救助된 船舶이 最初로 到着한 곳의 法院에提起할 수 있다. <改正 90·1·13, 99·2·5>

제18조(不動産所在地의 特別裁判籍)

不動産에 關한 訴는 不動産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제19조(登記登錄地의 特別裁判籍)

登記, 登錄에 關한 訴는 登記 또는 登錄할 公務所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20조(相續遺贈等의 特別裁判籍)

相續에 關한 訴 또는 遺贈其他死亡으로 因하여 效力이 생길 行爲에 關한 訴는相續開始當時의 被相續人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21조(相續·遺贈등의 特別裁判籍)

相續債權其他相續財産의 負擔에 關한 訴로서 前條의 規定에 該當하지 아니하는것은 相續財産의 全部나 一部가 第20條의 法院管轄區域內에 있는 때에 限하여 그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22조(關聯裁判籍)

① 1個의 訴로써 數個의 請求를 하는 境遇에는 第1條의2, 第2條내지 第5條, 第5條의2, 第6條 내지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1個의 請求에 對한 管轄權이 있는 法院에 그訴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規定은 訴訟의 目的인 權利나 義務가 數人에 대하여 共通되거나 동일한事實上과 法律上의 원인에 基因하여 그 數人이 共同訴訟人으로서 當事者가 되는경우에 準用한다. <新設 90·1·13>

제23조(訴價의 算定)

① 法院組織法에 依하여 管轄이 訴訟의 目的의 價額에 따라 定하게 되는 때에는 그價額은 訴로써 主張하는 利益에 依하여 算定한다.

② 第1項의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은民事訴訟등印紙法에 依한다.<改正 90·1·13, 97·12·13>

제24조(請求를 倂合한 境遇의 訴價)

① 1個의 訴로써 數個의 請求를 하는 때에는 그 價額을 合算한다.

② 果實, 損害賠償, 違約金 또는 費用의 請求가 訴訟의 附帶目的이 되는 때에는 그價額은 訴訟의 目的의 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5조(管轄의 指定)

① 다음 境遇에는 關係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은 關係法院 또는 當事者의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管轄法院을 定한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 또는 事實上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2. 法院의 管轄區域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

②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不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제26조(合意管轄)

① 當事者는 合意에 依하여 第1審管轄法院을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合意는 一定한 法律關係에 基因한 訴에 관하여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27조(應訴管轄)

被告가 第1審法院에서 管轄違反의 抗辯을 提出하지 아니하고 本案에 關하여辯論하거나 準備節次에서 陳述한 때에는 그 法院은 管轄權이 있다.

제28조(專屬管轄에 依한 除外)

第1條의2, 第6條乃至第22條와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은 專屬管轄이 있는 訴에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29조(관할의 職權調査)

法院은 관할에 관하여 職權으로 調査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30조(管轄의 標準時期)

法院의 管轄은 提訴한 때를 標準으로 하여 定한다.

제31조(管轄違反 또는 裁量에 依한 移送)

① 法院은 訴訟의 全部 또는 一部가 그 管轄에 屬하지 아니함을 認定한 때에는決定으로 管轄法院에 移送한다.

② 地方法院單獨判事는 訴訟이 그 管轄에 屬하는 境遇라도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訴訟의 全部 또는 一部를 決定으로同一地方法院合議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③ 地方法院合議部는 訴訟이 그 管轄에 屬하지 아니하는 境遇라도 相當하다고 認定할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全部 또는 一部를 스스로 審判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專屬管轄이 있는 訴에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제32조(損害나 遲延을 避하기 爲한 移送)

法院은 그 管轄에 屬한 訴訟에 關하여 顯著한 損害 또는 遲延을 避하기 爲한 必要가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訴訟의 全部나 一部를 다른管轄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다만, 專屬管轄이 있는 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제33조(移送決定確定後의 緊急處分)

法院은 訴訟의 移送決定이 確定된 後라도 急迫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다만, 記錄을 送付한 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

① 移送決定은 移送을 받은 法院을 羈束한다.

② 移送을 받은 法院은 다시 事件을 다른 法院에 移送하지 못한다.

제35조(卽時抗告)

移送決定과 移送申請의 却下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36조(移送의 效果)

① 移送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訴訟은 처음부터 移送을 받은 法院에 係屬된 것으로본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移送決定을 한 法院의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는 그 決定의 正本을 訴訟記錄에 첨부하여移送을 받은 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절 法院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제37조(除斥의 原因)

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改正 63·12·13, 90·1·13>

1. 法官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事件에 關하여當事者와 共同權利者, 共同義務者나 償還義務者의 關係가 있는 때

2. 法官이 當事者와 親族, 戶主, 家族의 關係가 있거나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 때

3.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하였을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不服申請이 된 前審裁判에 關與하였던 때 다만, 다른法院의 囑託에 依하여 그 職務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除斥의 裁判)

除斥의 原因이 있는 때는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除斥의 裁判을한다.

제39조(當事者의 忌避權)

① 法官에게 裁判의 公正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는 忌避申請을할 수 있다.

② 當事者가 忌避의 原因이 있음을 알고 本案에 關하여 辯論하거나 準備節次에서陳述한 때에는 忌避申請을 하지 못한다.

제40조(除斥, 忌避申請의 方式)

① 合議法院의 法官에 對한 除斥 또는 忌避는 그 法官의 所屬法院에, 受命法官,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對한 除斥 또는 忌避는 當該法官에게 그 原因을 明示하여申請하여야 한다.

② 除斥 또는 忌避의 原因과 疏明方法은 申請한 날로부터 3日內에 書面으로提出하여야 한다.

제41조(除斥 또는 忌避申請却下와 處理)

① 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第40條의 規定에 違背되거나 訴訟의 遲延을 目的으로 함이명백한 때에는 申請을 받은 法院 또는 法官은 決定으로 이를 却下한다.<改正 90·1·13>

② 除斥 또는 忌避를 當한 法官은 第1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遲滯없이 除斥 또는忌避申請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2조(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① 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除斥 또는 忌避申請을 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서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② 除斥 또는 忌避申請을 當한 法官은 第1項의 裁判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意見을陳述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除斥 또는 忌避申請을 當한 判事의 所屬法院이 合議部를 構成하지 못하는 境遇에는直近上級法院이 決定하여야 한다.

제43조(不服申請)

① 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이유있다고 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不服申請을 할 수 없다.

② 第41條第1項의 却下決定 또는 除斥이나 忌避申請이 이유없다고 하는 決定에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第41條第1項의 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全文改正 90·1·13]

제44조(本案節次의 停止)

除斥 또는 忌避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訴訟節次를停止하여야 한다. 다만, 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却下된 때 또는 終局判決을宣告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61·9·1, 90·1·13>

제45조(法官의 回避)

第37條와 第39條의 境遇에는 法官은 監督權있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回避할 수 있다.

제46조(法院事務官등에 대한 除斥·기피·回避)

① 이 節의 規定은 法院事務官등에 準用한다.

② 第1項의 法院事務官등에 대한 除斥 또는 기피의 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2장 當事者

제1절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제47조(當事者能力, 訴訟能力等에 對한 原則)

當事者能力, 訴訟能力, 訴訟無能力者의 法定代理와 訴訟行爲에 必要한 授權은 이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民法其他法律에 依한다. <改正 90·1·13>

제48조(非法人의 當事者能力)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當事者가될 수 있다.

제49조(選定當事者)

① 共同의 利害關係가 있는 多數者로서 第48條의 規定에 該當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中에서 總員을 爲하여 當事者될 1人 또는 數人을 選定하고 또는 이를 變更할 수있다. <改正 90·1·13>

② 訴訟의 係屬後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를 變更한 때에는 前當事者는 當然히訴訟에서 脫退된다. <改正 90·1·13>

제50조(選定當事者의 一部의 資格喪失)

第49條의 規定에 依하여 選定된 數人의 當事者中死亡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者가있는 때에는 다른 當事者가 總員을 爲하여 訴訟行爲를 한다. <改正 90·1·13>

제51조(未成年者, 限定治産者와 禁治産者의 訴訟能力)

未成年者, 限定治産者와 禁治産者는 法定代理人에 依하여서만 訴訟行爲를 할 수있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52조(法定代理人의 訴訟行爲의 特則)

① 法定代理人이 相對方의 提訴 또는 上訴에 關하여 訴訟行爲를 함에는 親族會의特別授權을 要하지 아니한다.

② 法定代理人의 訴의 取下, 和解, 請求의 抛棄, 認諾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依한脫退를 함에는 特別授權이 있어야 한다.

제53조(外國人의 訴訟能力의 特則)

外國人은 그 本國法에 依하여 訴訟能力이 없는 때라도 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訴訟能力이 있는 때에는 訴訟能力者로 본다. <改正 90·1·13>

제54조(法定代理權等의 證明)

① 法定代理權 또는 訴訟行爲의 授權은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第49條의 規定에依한 當事者의 選定과 變更도 같다.

② 第1項의 書面은 訴訟記錄에 添附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5조(訴訟能力等欠缺에 對한 措置)

訴訟能力, 法定代理權 또는 訴訟行爲에 必要한 授權이 欠缺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定하여 그 補正을 命하고 萬一遲延으로 因하여 損害가 생길 念慮가 있는 때에는一時訴訟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訴訟能力等欠缺과 追認)

訴訟能力, 法定代理權 또는 訴訟行爲에 必要한 授權이 欠缺된 者의 訴訟行爲는補正된 當事者나 法定代理人의 追認에 依하여 行爲時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57조(選定當事者에 對한 準則)

第55條 및 第56條의 規定은 第49條의規定에 依한 當事者가 訴訟行爲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58조(特別代理人)

① 法定代理人이 없거나 法定代理人이 代理權을 行할 수 없는 境遇에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에 對하여 訴訟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遲延으로 因하여損害를 받을 念慮가 있음을 疏明하여 受訴法院에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申請할 수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가 訴訟行爲를 함에 必要한때에는 그 親族, 利害關係人 또는 檢事는 遲延으로 因하여 損害를 받을 念慮가있음을 疏明하여 受訴法院에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法院은 언제든지 特別代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④ 特別代理人이 訴訟行爲를 함에는 後見人과 同一한 授權이 있어야 한다.

⑤ 特別代理人의 選任과 改任의 命令은 特別代理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⑥ 特別代理人의 選任에 關한 費用과 特別代理人의 訴訟行爲에 關한 費用은申請人에게 負擔을 命할 수 있다.

제59조(法定代理權消滅의 通知)

① 法定代理權의 消滅은 本人 또는 代理人으로부터 相對方에게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效力이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當事者의 變更에 準用한다.<改正 90·1·13>

제60조(法人等團體의 代表者의 地位)

이 法중 法定代理와 法定代理人에 關한 規定은 法人의 代表者 또는 第48條의代表者 또는 管理人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

제2절 共同訴訟

제61조(共同訴訟의 要件)

訴訟의 目的되는 權利나 義務가 數人에 對하여 共通된 때 또는 同一한 事實上과法律上原因에 基因한 때에는 그 數人이 共同訴訟人으로서 當事者가 될 수 있다.訴訟의 目的되는 權利나 義務가 同種이며 事實上과 法律上同種의 原因에 基因한때도 같다.

제62조(通常共同訴訟人의 地位)

共同訴訟人의 1人의 訴訟行爲 또는 이에 對한 相對方의 訴訟行爲와 그 1人에 關한事項은 다른 共同訴訟人에게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必要的共同訴訟의 特則)

① 訴訟의 目的이 共同訴訟人의 全員에 對하여 合一的으로 確定될 境遇에는 그 1人의訴訟行爲는 全員의 利益을 爲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② 共同訴訟人의 1人에 對한 相對方의 訴訟行爲는 全員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③ 共同訴訟人의 1人에 對하여 訴訟節次의 中斷 또는 中止의 原因이 있는 때에는 그中斷 또는 中止는 全員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63조의2(必要的共同訴訟人의 추가)

① 法院은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訴訟人중 일부가 脫漏된 경우에는 第1審의辯論終結時까지 原告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原告 또는 被告의 추가를 許可할 수있다. 다만, 原告의 추가는 그 추가될 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許可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決定의 正本을 當事者全員에게송달하여야 한다. 추가될 當事者에 대하여는 訴狀副本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訴訟人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의 訴가 제기된 때에추가된 當事者와의 사이에 訴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의 許可決定에 대하여는 추가될 原告의 同意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한하여 利害關係人이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效力이 없다.

⑤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64조(必要的共同訴訟의 特則)

第52條第1項의 規定은 第63條第1項의 境遇에共同訴訟人의 1人이 提起한 上訴에 關하여 다른 共同訴訟人의 訴訟行爲에 準用한다. < 改正 90·1·13>

제3절 訴訟參加

제65조(補助參加)

訴訟의 結果에 關하여 利害關係있는 第3者는 그 訴訟의 係屬中當事者의 一方을補助하기 爲하여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제66조(參加申請의 方式)

① 參加申請은 參加의 趣旨와 理由를 明示하여 被參加訴訟의 係屬法院에 提起하여야한다.

② 書面으로 參加를 申請한 境遇에는 그 書面을 當事者雙方에 送達하여야 한다.

③ 參加申請은 參加人으로서 할 수 있는 訴訟行爲와 同時에 할 수 있다.

제67조(參加許否의 裁判)

① 當事者가 參加에 對하여 異議한 때에는 參加人은 參加의 理由를 疏明하여야 하며法院은 參加의 許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68조(異議權의 喪失)

當事者가 參加에 對하여 異議없이 辯論하거나 準備節次에서 陳述한 때에는 異議할權利를 잃는다.

제69조(參加人의 訴訟關與)

① 參加人은 參加에 對한 異議가 있는 境遇라도 參加를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이確定될 때까지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

② 參加人의 訴訟行爲는 當事者가 援用한 때에는 參加를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이確定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제70조(參加人의 訴訟行爲)

① 參加人은 訴訟에 關하여 攻擊, 防禦, 異議, 上訴其他一切의 訴訟行爲를 할 수있다. 다만, 參加하는 때의 訴訟程度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② 參加人의 訴訟行爲가 被參加人의 訴訟行爲와 抵觸되는 때에는 그 效力이 없다.

제71조(參加人에 대한 裁判의 效力)

第70條의 規定에 依하여 參加人이 訴訟行爲를 할 수 없거나 그 訴訟行爲가 效力이없는 境遇, 被參加人이 參加人의 訴訟行爲를 妨害한 境遇와 被參加人이 參加人이 할수 없는 訴訟行爲를 故意나 過失로 因하여 하지 아니한 境遇以外에는 裁判은參加人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改正 90· 1·13>

제72조(獨立當事者參加)

① 訴訟의 目的의 全部나 一部가 自己의 權利임을 主張하거나 訴訟의 結果에 依하여權利의 侵害를 받을 것을 主張하는 第三者는 當事者로서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63條와 第6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0·1·13>

제73조(訴訟脫退)

第72條의 規定에 依하여 自己의 權利를 主張하기 爲하여 訴訟에 參加한 者가 있는境遇에는 參加前의 原告나 被告는 相對方의 承諾을 얻어 訴訟에서 脫退할 수 있다.다만, 判決은 脫退한 當事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제74조(承繼人의 訴訟參加)

訴訟의 係屬中 그 訴訟의 目的인 權利 또는 義務의 전부나 일부를 承繼하였음을主張하고 第7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에 參加한 때에는 그 參加는 訴訟이 係屬된始初에 遡及하여 時效의 中斷 또는 法律上의 期間遵守의 效力이 생긴다.<改正 90·1·13>

제75조(承繼人의 訴訟引受)

① 訴訟의 係屬中第3者가 그 訴訟의 目的인 權利 또는 義務의 전부나 일부를 承繼한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第三者로 하여금 訴訟을 引受하게 할 수있다. <改正 90·1·13>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함에는 當事者와 第3者를 審問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③ 第73條의 規定중 脫退 및 判決의 效力에 관한 것과 第74條의規定중 참가의 效力에 관한 것은 第1項의 訴訟引受의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76조(共同訴訟參加)

① 訴訟의 目的이 當事者의 一方과 第3者에 對하여 合一的으로만 確定될 境遇에는 그第3者는 共同訴訟人으로 訴訟에 參加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6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77조(訴訟告知의 要件)

① 當事者는 訴訟의 係屬中參加를 할 수 있는 第三者에게 訴訟의 告知를 할 수 있다.

② 訴訟告知를 받은 者는 다시 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제78조(訴訟告知의 方式)

① 訴訟의 告知를 함에는 그 理由와 訴訟의 程度를 記載한 書面을 法院에 提出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書面은 相對方에게도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79조(訴訟告知의 效果)

訴訟의 告知를 받은 者가 參加하지 아니한 境遇라도 第71條의 規定을 適用함에있어서는 參加할 수 있었을 때에 參加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제4절 訴訟代理人

제80조(訴訟代理人의 資格)

① 法律에 依하여 裁判上의 行爲를 할 수 있는 代理人以外에는 辯護士가 아니면訴訟代理人이 될 수 없다. 다만, 單獨判事가 審判하는 事件에 있어서 當事者와 親族,雇傭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法院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② 法院은 언제든지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81조(訴訟代理權의 證明)

① 訴訟代理人의 權限은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書面이 私文書인 때에는 法院은 公證人 기타 公證業務를 행하는 者의認證을 받을 것을 訴訟代理人에게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當事者가 口述로 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法院事務官등이調書에 그 陳述을 記載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82조(訴訟代理權의 範圍)

① 訴訟代理人은 委任을 받은 事件에 關하여 反訴, 參加, 强制執行, 假押留, 假處分에關한 訴訟行爲와 辨濟의 領收를 할 수 있다. <改正 63 ·12·13>

② 다음 事項에 關하여는 特別授權이 있어야 한다. <改正 63·12·13>

1. 反訴의 提起

2. 訴의 取下, 和解, 請求의 抛棄, 認諾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脫退

3. 上訴의 提起 또는 取下

4. 代理人의 選任

③ 訴訟代理權은 制限하지 못한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訴訟代理人에 對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83조(法律에 依한 訴訟代理人의 權限)

第82條의 規定은 法律에 依하여 裁判上의 行爲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의 權限에는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84조(個別代理의 原則)

① 數人의 訴訟代理人이 있는 때에는 各自가 當事者를 代理한다.

② 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과 다른 約定을 하여도 그 效力이 없다. <改正 90·1·13>

제85조(當事者의 更正權)

訴訟代理人의 事實上의 陳述은 當事者가 곧 取消하거나 更正한 때에는 그 效力이없다.

제86조(訴訟代理權의 不消滅)

訴訟代理權은 當事者의 死亡, 訴訟能力의 喪失, 當事者인 法人의 合倂에 依한 消滅,當事者인 受託者의 信託任務의 終了, 法定代理人의 死亡, 訴訟能力의 喪失 또는代理權의 消滅이나 變更으로 因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제87조(訴訟代理權의 不消滅)

① 일정한 資格에 의하여 自己 이름으로 他人을 爲하여 訴訟當事者된 者의訴訟代理人의 代理權은 當事者의 資格의 喪失로 因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② 第1項의 規定은 第49條의 規定에 依하여 選定된 當事者가 그 資格을 喪失한 境遇에準用한다. <改正 90·1·13>

제88조(法定代理人에 關한 規定의 準用)

第54條第2項, 第55條, 第56條와第59條의 規定은 訴訟代理人에 準用한다.

제3장 訴訟費用

제1절 訴訟費用의 負擔

제89조(訴訟費用負擔의 原則)

訴訟費用은 敗訴한 當事者의 負擔으로 한다.

제90조(예외의 1)

法院은 事情에 따라 勝訴한 當事者로 하여금 그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必要하지아니한 行爲로 因한 訴訟費用 또는 相對方의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必要한 行爲로因한 訴訟費用의 全部나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91조(예외의 2)

當事者가 적당한 時期에 攻擊이나 防禦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期日이나期間의 懈怠 기타 當事者의 責任있는 사유로 訴訟이 遲延된 때에는 法院은 遲延으로인한 訴訟費用의 전부나 일부를 勝訴한 當事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92조(一部敗訴의 境遇)

一部敗訴의 境遇에 各當事者가 負擔할 訴訟費用은 法院이 定한다. 다만, 事情에따라 當事者의 一方에게 訴訟費用의 全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93조(共同訴訟의 境遇)

① 共同訴訟人은 訴訟費用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法院은 事情에 따라共同訴訟人이 連帶하여 訴訟費用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改正 90·1·13>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必要하지 아니한 行爲로因한 訴訟費用은 그 行爲當事者의 負擔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94조(參加訴訟의 境遇)

第89條乃至第93條의 規定은 參加訴訟費用에 對한參加人과 相對方間 또는 參加異議의 訴訟費用에 對한 參加人과 異議當事者間의 負擔에 準用한다.<改正 90·1·13>

제95조(各審級의 訴訟費用의 裁判)

法院은 事件을 完結하는 裁判에서 職權으로 그審級의 訴訟費用全部에 對하여裁判하여야 한다. 다만, 事情에 따라 事件의 一部나 中間爭議에 關한 裁判에서 그費用의 裁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96조(訴訟의 總費用의 裁判)

上級法院이 本案의 裁判을 變更하는 境遇 또는 事件의 還送이나 移送을 받은 法院이그 事件을 完結하는 裁判을 하는 境遇에는 訴訟의 總費用에 對하여 裁判하여야 한다.

제97조(和解한 境遇의 費用負擔)

當事者가 法院에서 和解한 境遇에 和解費用과 訴訟費用의 負擔에 對하여 特別히 定한바 없으면 그 費用은 各自의 負擔으로 한다.

제98조(第3者의 費用償還)

① 法定代理人, 訴訟代理人, 法院事務官등이나 執行官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因하여 無益한 費用을 支給하게 한 때에는 受訴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依하여 그에게 費用의 償還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2·6>

② 第1項의 規定은 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으로서 訴訟行爲를 한 者가 그 代理權또는 訴訟行爲에 必要한 授權이 있음을 證明하지 못하거나 追認을 얻지 못한 境遇에그 訴訟行爲로 因한 訴訟費用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99조(無權代理人의 費用負擔)

法院이 第98條第2項의 境遇에 訴를 却下한 때에는 訴訟費用은 그 訴訟行爲를 한代理人의 負擔으로 한다.

제99조의2(辯護士報酬와 訴訟費用)

① 訴訟代理를 한 辯護士에게 當事者가 支給한 또는 支給할 報酬는 大法院規則으로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訴訟費用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訴訟費用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數人의 辯護士가 訴訟代理를 한 경우라도1人의 辯護士가 訴訟代理를 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0·1·13]

제100조(訴訟費用額確定決定)

① 法院이 訴訟費用의 負擔을 定한 裁判에 그 數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第1審受訴法院은 그 裁判의 確定後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定한다.

② 訴訟費用額의 確定決定申請에는 費用計算書 그 謄本과 費用額의 疏明에 必要한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01조(相對方에 對한 催告)

① 法院은 訴訟費用額을 決定하기 前에 相對方에 對하여 費用計算書의 謄本을交付하고 이에 對한 陳述을 할 것과 一定한 期間內에 費用計算書와 費用額의 疏明에必要한 書面을 提出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② 相對方이 第1項의 書面을 期間內에 提出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은 申請人의費用에 限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 다만, 相對方도 費用額의 確定決定을 申請할 수있다. <改正 90·1·13>

제102조(負擔費用의 相計)

法院이 訴訟費用을 決定하는 境遇에는 各當事者의 負擔할 費用은 그 對等額에서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101條第2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제103조(和解한 境遇의 費用額確定)

① 第97條의 境遇에 當事者가 訴訟費用의 負擔을 定하고 그 數額을 定하지 아니한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그 數額을 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100條第2項, 第3項, 第101條및 第10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0·1·13>

제104조(訴訟이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完結된 境遇)

① 第103條의 境遇外에 訴訟이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完結되거나 參加 또는 이에對한 異議가 取下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訴訟費用의數額을 定하고 그 負擔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第89條乃至第94條, 第100條第2項, 第3項,第101條 및 第102條의 規定은 第1項의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63·12·13, 90·1·13>

제105조(法院事務官등에 依한 計算)

法院은 法院事務官등에게 訴訟費用額을 計算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06조(費用의 豫納)

① 費用을 要하는 訴訟行爲에는 法院은 當事者에게 그 費用을 豫納하게 할 수 있다.

② 費用을 豫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은 그 行爲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訴訟費用의 擔保

제107조(擔保提供義務)

① 原告가 大韓民國에 住所, 事務所와 營業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被告의申請에 依하여 訴訟費用의 擔保를 提供할 것을 原告에게 命하여야 한다. 擔保가不足한 때에도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은 請求의 一部에 對하여 다툼이 없는 境遇에 그 數額이 擔保에充分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108조(應訴로 因한 申請權喪失)

擔保를 提供할 事由가 있음을 알고 被告가 本案에 관하여 辯論을 하거나準備節次에서 陳述한 때에는 擔保提供을 申請하지 못한다. < 改正 90·1·13>

제109조(被告應訴拒否權)

擔保提供을 申請한 被告는 原告가 擔保를 提供할 때까지 應訴를 拒否할 수 있다.

제110조(擔保提供決定)

① 法院은 擔保의 提供을 命하는 決定에 擔保額과 擔保提供의 期間을 定하여야 한다.

② 擔保額은 被告가 各審에서 支出할 費用의 總額을 標準으로 하여 定한다.

제111조(不服申請)

擔保提供의 申請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12조(擔保提供의 方式)

擔保의 제공은 金錢 또는 法院이 인정하는 有價證券을 供託하거나 大法院規則이정하는 바에 따라 支給保證委託契約을 체결한 文書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當事者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全文改正 90·1·13]

제113조(擔保物에 對한 被告의 權利)

被告는 訴訟費用에 關하여 第112條의 規定에 依한 擔保物에 對하여 質權者와 同一한權利가 있다. <改正 90·1·13>

제114조(擔保不提供의 效果)

① 原告가 擔保를 提供할 期間內에 提供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은 辯論없이 判決로訴를 却下할 수 있다. 다만, 判決前에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② 削除 <63·12·13>

제115조(擔保의 取消)

① 擔保提供者가 擔保의 事由가 消滅된 것을 證明한 때에는 法院은 申請에 依하여擔保取消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擔保提供者가 擔保取消에 對한 擔保權利者의 同意있음을 證明한 때에도 第1項과같다. <改正 90·1·13>

③ 訴訟完結後擔保提供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擔保權利者에 對하여 一定한期間內에 그 權利를 行使할 것을 催告하고 擔保權利者가 그 行使를 하지 아니하는때에는 擔保取消에 對한 擔保權利者의 同意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④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16조(擔保物의 變換)

法院은 擔保提供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供託한 擔保物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다만, 當事者가 契約에 依하여 供託한 擔保物을 다른 擔保로 變更할 것을 申請한때에는 그에 依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117조(準用規定)

第109條, 第110條第1項과 第111條乃至第116條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한 訴提起에 關한 擔保提供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3절 訴訟上의 救助

제118조(救助의 要件)

① 法院은 訴訟費用을 支出할 資力이 부족한 者의 申請에 依하여 各審에서 訴訟上의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敗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② 救助의 事由는 疏明하여야 한다.

제119조(救助의 객관적 범위)

① 訴訟과 强制執行에 對한 訴訟上의 救助는 다음과 같다. <新說 90·1·13,95·12·6>

1. 裁判費用의 納入猶豫

2. 辯護士 및 執行官의 報酬와 替當金의 支給猶豫

3. 訴訟費用의 擔保免除

② 第1項第2號의 경우에 辯護士나 執行官이 報酬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國庫에서상당한 금액을 支給한다. <新設 90·1·13, 95·12·6>

제120조(救助效力의 주관적 범위)

① 訴訟上의 救助는 이를 받은 者에 限하여 效力이 있다.

② 法院은 訴訟承繼人에 對하여 猶豫한 費用의 納入을 命할 수 있다.

제121조(救助의 取消)

訴訟上救助를 받은 者가 訴訟費用을 納入할 資力이 있음이 判明되거나 그 資力이있게 된 때에는 訴訟記錄있는 法院은 職權 또는 利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언제든지 救助를 取消하고 猶豫한 訴訟費用의 納入을 命할 수 있다.

제122조(猶豫費用의 推尋)

① 訴訟上의 救助를 받은 者에게 納入을 猶豫한 費用은 그 負擔의 裁判을 받은相對方으로부터 直接推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辯護士 또는 執行官은 訴訟上의 救助를 받은 者의 債務名義에依하여 報酬와 替當金에 關한 費用額의 確定決定申請과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改正 90·1·13, 95·12·6>

③ 辯護士 또는 執行官은 報酬와 替當金에 對하여 當事者를 代位하여 第103條 또는第104條의 決定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2·6>

제123조(不服申請)

이 節에 規定한 裁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장 訴訟節次

제1절 辯論

제124조(辯論의 必要性)

① 當事者는 訴訟에 關하여 法院에서 辯論을 하여야 한다. 다만, 決定으로 完結할事件에 對하여는 法院이 辯論의 與否를 定한다. <改正 90· 1·13>

② 法院은 第1項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辯論을 열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當事者,利害關係人 기타 參考人을 審問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제125조(裁判長의 指揮權)

① 辯論은 裁判長이 指揮한다.

② 裁判長은 發言을 許可하거나 그 命에 應하지 아니하는 者에 對하여 發言을 禁할 수있다. <改正 90·1·13>

제126조(釋明權, 求問權)

① 裁判長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爲하여 當事者에게 事實上과 法律上의 事項에關하여 質問하거나 立證을 促求할 수 있다. <改正 90·1 ·13>

② 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第1項의 행위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當事者는 裁判長에게 對하여 必要한 釋明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④ 法院은 當事者가 명백히 看過한 것으로 인정되는 法律上의 사항에 관하여當事者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新設 90·1·13>

제127조(釋明準備命令)

裁判長은 第1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에게 釋明할 事項을 指示하고 辯論期日前에準備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28조(合議體에 依한 監督)

當事者가 辯論의 指揮에 關한 裁判長의 命令 또는 第126條 및 第127條의規定에 依한 裁判長이나 合議部員의 處置에 對하여 異議를 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그 異議에對하여 裁判한다. <改正 90·1·13>

제129조(受命法官의 指定, 囑託)

① 受命法官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行하게 할 境遇에는 裁判長이 그 法官을 指定한다.

② 法院이 하는 囑託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裁判長이 한다.

제130조(法院의 釋明處分)

① 法院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爲하여 다음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 當事者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의 出席을 命하는 일

2. 訴訟書類 또는 訴訟에 引用한 文書其他의 物件으로 當事者가 所持한 것을提出하게 하는 일

3. 當事者 또는 第3者가 提出한 文書其他物件을 法院에 留置하는 일

4. 檢證을 하고 鑑定을 命하는 일

5. 必要한 調査를 囑託하는 일

② 第1項에 規定한 檢證, 鑑定과 調査의 囑託에는 證據調査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0·1·13>

제131조(辯論의 制限, 分離, 倂合)

法院은 辯論의 制限, 分離 또는 倂合을 命하거나 이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132조(辯論의 再開)

法院은 終結된 辯論의 再開를 命할 수 있다. <改正 63·12·13>

제133조(通譯)

① 辯論에 參與하는 者가 國語에 通하지 못하거나 또는 聾者나 啞者인 때에는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聾者 또는 啞者에게는 文字로質問하거나 陳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鑑定人에 關한 規定은 通譯人에게 準用한다.

제134조(辯論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처리)

① 法院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陳述을 할 수 없는 當事者 또는代理人의 陳述을 禁하고 辯論續行의 新期日을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陳述을 禁한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法院은辯護士의 選任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代理人에게 陳述을 禁하고 또는 辯護士의 選任을 命하였을 때에는 本人에게 그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④ 訴 또는 上訴를 제기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第1項의新期日까지 辯護士를 選任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訴 또는 上訴를却下할 수 있다. <新設 90·1·13>

⑤ 第4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제135조(和解의 勸告)

① 法院은 訴訟의 程度如何에 不拘하고 和解를 勸告하거나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로하여금 勸告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院,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當事者本人이나 그 法定代理人의出席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36조(隨時提出主義)

攻擊 또는 防禦의 方法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辯論의 終結까지 提出할 수 있다.

제137조(當事者一方의 不出席)

① 原告 또는 被告가 辯論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出席하여도 本案辯論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提出한 訴狀, 答辯書其他準備書面에 記載한 事項을 陳述한것으로 보고 出席한 相對方에 對하여 辯論을 命할 수 있다. <改正 61·9·1,90·1·13>

② 削除 <61·9·1>

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① 當事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時期에 늦어서 提出한 攻擊 또는 防禦方法은이로 因하여 訴訟의 完結을 遲延하게 하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相對方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却下할 수 있다.

② 攻擊 또는 防禦의 趣旨가 明瞭하지 아니한 境遇에 當事者가 必要한 釋明을 하지아니하거나 釋明할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改正 90·1·13>

제139조(擬制自白)

① 當事者가 辯論에서 相對方이 主張한 事實을 明白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事實을 自白한 것으로 본다. 다만, 辯論의 全趣旨에 依하여 그 事實을 다툰 것으로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② 相對方이 主張한 事實에 對하여 不知라고 陳述한 것은 그 事實을 다툰 것으로推定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은 當事者가 辯論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境遇에 準用한다. 다만,辯論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當事者가 公示送達에 依한 召喚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13>

제140조(責問權)

當事者가 訴訟節次에 關한 規定에 違背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遲滯없이異議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잃는다. 다만, 抛棄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13>

제141조(辯論調書의 作成)

辯論에 關하여 法院事務官등은 期日마다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142조(形式的記載事項)

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과 法院事務官등이 記名捺印하여야 하며裁判長이 支障이 있는 때에는 合議部員이 그 事由를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다만, 法官全員이 支障이 있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이 그 事由를 기재한다.<改正 90·1·13>

1. 事件의 表示

2. 法官과 法院事務官등의 姓名

3. 參與한 檢事의 姓名

4. 出席한 當事者, 代理人, 通譯人과 不出席한 當事者의 姓名

5. 辯論의 場所와 年月日

6. 辯論을 公開한 일 또는 公開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理由

제143조(實質的記載事項)

調書에는 辯論의 要旨를 記載하고 特히 다음 事項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1. 和解, 認諾, 抛棄, 取下와 自白

2. 證人, 鑑定人의 宣誓와 陳述

3. 檢證의 結果

4. 裁判長이 記載를 命한 事項과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記載를 許諾한 事項

5. 書面으로 作成하지 아니한 裁判

6. 裁判의 宣告

제144조(單獨事件에 對한 特例)

① 單獨事件에는 判事의 許可를 얻어 調書에 記載할 事項을 省略할 수 있다. 다만,當事者의 異議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規定은 辯論의 方式에 關한 規定의 遵守, 和解, 認諾, 抛棄取下와 自白에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145조(書面等의 引用添附)

調書에는 書面, 寫眞其他法院이 適當하다고 認定한 것을 引用하고 訴訟記錄에添附하여 調書의 一部로 할 수 있다.

제146조(關係人의 調書朗讀請求權)

① 調書는 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朗讀하여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야한다. <改正 90·1·13>

② 調書의 記載에 關하여 關係人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調書에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한다.

제147조(調書의 證明力)

辯論의 方式에 關한 規定의 遵守는 調書에 依하여서만 證明할 수 있다. 다만, 調書가滅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148조(辯論의 速記와 錄取)

①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辯論의 전부 또는일부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錄音裝置를 사용하여 錄取하여야 한다.法院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이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速記錄과 錄音帶는 調書의 一部로 한다. 다만, 法院은 當事者의 合意에依하여 이를 廢棄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49조(他調書에의 準用規定)

第141條乃至第148條의 規定은 法院, 受命法官또는 受託判事의 訊問 또는 審問과 證據調査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150조(申請 또는 陳述의 方法)

① 申請其他의 陳述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書面 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② 口述은 法院事務官등의 面前에서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경우에 法院事務官등은 調書를 작성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151조(訴訟記錄의 閱覽과 證明書의 交付請求)

① 當事者나 利害關係를 疎明한 第3者는 訴訟記錄의 閱覽, 謄寫 또는 그 正本,謄本이나 抄本 또는 訴訟에 關한 事項의 證明書의 交付를 法院事務官등에게 請求할수 있다. <改正 90·1·13>

② 訴訟記錄의 正本, 謄本 또는 抄本에는 그 正本, 謄本 또는 抄本임을 記錄한 後法院事務官등이 記名捺印하고 法院의 印을 찍어야 한다. <改正 90·1·13>

③ 速記錄 또는 錄音帶의 謄本 또는 抄本을 請求할 때에는 請求者가 그 實費額을負擔하여야 한다.

제2절 期日과 期間

제152조(期日의 指定, 變更)

① 期日은 裁判長이 定한다.

② 受命法官이나 受託判事의 訊問 또는 審問期日은 그 法官이나 그 判事가 定한다.

③ 期日의 指定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④ 辯論의 最初期日이나 準備節次의 最初期日의 變更은 顯著한 事由가 없는 때에도當事者의 合意가 있으면 이를 許可한다. <改正 90·1·13>

제153조(一般休日의 期日)

期日은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日曜日其他一般의 休日이라도 定할 수 있다.

제154조(期日의 통지)

期日의 通知는 召喚狀의 送達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當該事件으로 출석한 者에對하여는 期日을 告知하면 된다. <改正 90·1·13>

제155조(出席應諾書의 效力)

訴訟關係人이 期日에 出席할 것을 記載한 書面을 提出한 때에는 그 召喚狀의 送達과同一한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제156조(期日의 開始)

期日은 事件과 當事者의 呼名으로 開始한다.

제157조(期間의 計算)

① 期間의 計算은 民法에 依한다. <改正 63·12·13>

② 期間의 末日이 日曜日其他一般의 休日에 該當한 때에는 期間은 그 翌日로滿了된다.

제158조(期間의 始期)

期間을 定하는 裁判에 始期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裁判의 效力이 생긴때로부터 進行한다. <改正 63·12·13>

제159조(期間의 伸縮, 附加期間)

① 法院은 法定期間 또는 法院이 定한 期間을 伸張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다만,不變期間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② 法院은 不變期間에 對하여 住所 또는 居所가 遠隔地에 있는 者를 爲하여附加期間을 定할 수 있다.

③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그 定한 期間을 伸張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제160조(訴訟行爲의 追完)

① 當事者가 그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不變期間을 준수할 수 없었던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週日내에 懈怠된 訴訟行爲를 追完할 수 있다. 다만,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外國에 있는 當事者에 대하여 이 期間을 30日로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에 대하여는 第15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0·1·13]

제3절 送達

제161조(職權送達의 原則)

送達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職權으로 한다.

제162조(送達事務處理者)

① 送達에 關한 事務는 法院事務官등이 處理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事務處理는 送達地의 地方法院所屬의 法院事務官등에게 囑託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163조(送達機關)

① 송달은 郵便 또는 執行官에 의하거나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改正 95·12·6>

② 郵便에 의한 송달은 郵便集配員이 한다.

③ 送達機關은 송달에 필요한 때에는 警察公務員에게 援助를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164조(法院事務官등에 依한 送達)

① 當該事件에 關하여 出席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事務官등이 直接送達을 할 수있다. <改正 90·1·13>

② 法院事務官등이 그 院內에서 送達받을 者에게 書類를 交付하고 領收證을 받은때에는 送達의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제165조(交付送達의 原則)

① 送達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送達을 받을 者에게 書類의 謄本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送達할 書類의 提出에 갈음하여 調書를 作成한 때에는 그 調書의 謄本이나 抄本을交付하여야 한다.

제166조(無能力者에 對한 送達)

訴訟無能力者에 對한 送達은 그 法定代理人에게 한다.

제167조(共同代理人에 對한 送達)

數人이 共同하여 代理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그 中 1人에게 送達하면 된다.

제168조(軍關係人에 對한 送達)

軍事用의 廳舍 또는 船舶에 屬하는 者에 對한 送達은 그 廳舍 또는 船舶의 長에게한다.

제169조(被拘束者에 對한 送達)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拘束된 者에 對한 送達은 그 所長에게 한다.<改正 63·12·13>

제170조(送達場所)

① 送達은 이를 받을 者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서 한다. 다만,法定代理人에 對한 送達은 本人의 營業所나 事務所에서도 할 수 있다.<改正 90·1·13>

② 送達을 받을 者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가 國內에 없거나 알 수 없는때에는 그를 만나는 場所에서 送達할 수 있다.

③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가 있는 者도 送達받기를 拒否하지 아니하면만나는 場所에서 送達할 수 있다.

제171조(送達領收人의 申告義務)

① 當事者, 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은 受訴法院의 所在地에 住所, 居所, 營業所또는 事務所가 없는 때에는 그 法院의 所在地에 送達을 받을 場所와 送達領收人을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送達을 받을 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送達할 書類는第170條第1項에 規定한 場所에 登記郵便으로 發送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의 申告는 送達을 받을 者가 受訴法院의 所在地에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事務所를 둔 境遇에도 할 수 있다.

제171조의2(送達場所變更의 申告義務)

① 當事者, 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이 送達場所를 變更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취지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書類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場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場所에 登記郵便으로 송달할 수있다.[本條新設 90·1·13]

제172조(補充送達, 遺置送達)

① 送達할 場所에서 送達을 받을 者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事務員, 雇傭人 또는同居者로서 事理를 辨識할 知能있는 者에게 書類를 交付할 수 있다.

② 書類의 送達을 받을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送達받기를 拒否하는 때에는 送達할場所에 書類를 둘 수 있다.

제173조(郵便送達)

第172條의 規定에 依하여 送達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法院事務官등은 書類를登記郵便으로 發送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74조(發信主義)

第171條第2項, 第171條의2第2項 또는 第173條의規定에 依하여 書類를 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 發送한 때에 送達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

제175조(送達制限의 境遇)

① 日曜日其他一般의 休日 또는 日出前이나 日沒後에 執行官 또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者에 依한 送達을 함에는 裁判長의 許可가 있어야 한다. <改正 90·1·13,95·12·6>

② 第1項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送達할 書類에 그 事由를 附記하여야한다. <改正 90·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背하는 送達은 書類의 交付를 받을 者가 領收한 때에限하여 그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제176조(外國에서 하는 送達의 方法)

外國에서 할 送達은 裁判長이 그 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의 大使, 公使, 領事 또는그 國의 管轄公務所에 囑託한다. <改正 90· 1·13>

제177조(出陣 또는 外國駐在軍關係人에 對한 送達)

① 出陣한 軍隊, 外國에 駐在하는 軍隊에 屬한 者 또는 軍에 服務하는 船舶의乘務員에 對한 送達은 裁判長이 그 所屬司令官에게 囑託한다.

② 第1項의 送達에 對하여서는 第1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178조(送達證書)

送達한 機關은 送達에 關한 事由를 書面으로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제179조(公示送達의 要件)

① 當事者의 住所, 居所其他送達할 場所를 알 수 없는 境遇 또는 外國에서 할送達에 關하여 第176條의 規定에 依할 수 없거나 이에 依하여도 그 效力이 없을것으로 認定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公示送達을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180조(公示送達의 方法)

① 公示送達은 法院事務官등이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揭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法院은 第1項의 事由를 新聞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外國에서 할 送達에 對한 公示送達은 第1項前段의 事由를 第176條에 規定한者에게 登記郵便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61·9·1>

제181조(公示送達의 效力發生時期)

① 最初의 公示送達은 第18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揭示한 날로부터 2週日을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 다만, 同一當事者에 對한 그 後의 公示送達은 揭示한翌日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61·9·1, 90 ·1·13>

② 外國에서 할 送達에 對한 公示送達에는 第1項本文의 期間은 2月로 한다.<改正 90·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이를 短縮할 수 없다. <改正 90·1·13>

제182조(受命法官等의 送達權限)

送達에 關한 裁判長의 權限은 受命法官, 受託判事와 送達地의 地方法院判事도 이를行할 수 있다.

제4절 裁判

제183조(終局判決)

法院은 訴訟의 審理를 完了한 때에는 終局判決을 한다.

제184조(終局判決宣告期間)

判決의 宣告는 訴가 提起된 날로부터 5月內에 한다. 다만, 抗訴審 및 上告審에있어서는 記錄의 送付를 받는 날부터 5月내에 한다. <개정 63·12·13, 90·1·13,94·7·27>

제185조(一部判決)

① 法院은 訴訟의 一部의 審理를 完了한 때에는 그 一部에 對한 終局判決을 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은 辯論을 倂合한 數個의 訴訟中 그 1個의 審理를 完了한 境遇와本訴나 反訴의 審理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186조(中間判決)

法院은 독립한 攻擊 또는 防禦의 方法其他中間의 爭議에 對하여 필요한 때에는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請求의 原因과 數額에 다툼이 있는 境遇에 그 原因에대하여도 같다. <改正 90·1·13>

제187조(自由心證主義)

法院은 辯論의 全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를 參酌하여 自由心證으로 衡平의 理念에立脚하여 論理와 經驗의 法則에 따라 事實主張의 眞實與否를 判斷한다.

제188조(處分權主義)

法院은 當事者가 申請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判決하지 못한다.<改正 63·12·13>

제189조(直接主義)

① 判決은 그 基本되는 辯論에 關與한 法官이 하여야 한다.

② 法官의 更迭이 있는 境遇에는 當事者는 從前의 辯論의 結果를 陳述하여야 한다.

③ 單獨事件의 判事의 更迭이 있는 境遇에 從前訊問한 證人에 對하여 當事者가 다시訊問을 申請한 때에는 法院은 그 訊問을 하여야 한다. 合議部의 法官의 過半數가更迭한 境遇에도 같다.

제190조(判決의 效力發生)

判決은 宣告로 그 效力이 생긴다.

제191조(宣告의 方式)

判決을 宣告함에는 判決原本에 의하여 主文을 朗讀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이유의 요지를 說明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192조(宣告期日)

①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의 날로부터 2週日內에 하여야 한다. 繁雜한 事件이나 其他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도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의 날로부터 4週日을 超過하지못한다.

② 判決의 宣告는 當事者가 出席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93조(判決書의 記載事項)

① 判決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判決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61·9·1>

1. 當事者와 法定代理人

2. 主文

3. 請求趣旨 및 上訴의 趣旨

4. 理由

5. 辯論終結年月日

6. 法院

② 理由의 記載에서는 主文이 正當함을 認定할 수 있는 限度에서 當事者의 主張과其他攻擊 또는 防禦方法의 全部에 關하여 判斷을 表示한다. <改正 61·9·1>

③ 法官이 判決에 署名捺印함에 支障이 있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判決에 그 事由를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194조

削除 <61·9·1>

제195조(法院事務官등에 대한 교부)

判決은 宣告후 즉시 法院事務官등에게 교부하고 法院事務官등은 그 判決宣告日字와領收日字를 附記하고 捺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196조(判決送達의 期日)

① 法院事務官등은 判決을 領收한 날로부터 2週日內에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② 判決의 送達은 正本으로 한다.

제197조(判決의 更正)

① 判決에 違算, 誤記其他 이에 類似한 誤謬가 있는 것이 明白한 때에는 法院은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 更正決定은 判決의 原本과 正本에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正本에 附記할 수 없는때에는 決定의 正本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更正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判決에 對하여 適法한 抗訴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198조(裁判의 脫漏)

① 法院이 請求의 一部에 對하여 裁判을 遺脫한 때에는 訴訟은 그 請求의 部分이繼續하여 그 法院에 係屬한다.

② 訴訟費用의 裁判을 遺脫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訴訟費用에 對한 裁判을 한다. 이 境遇에는 第10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訴訟費用의 裁判은 本案判決에 對하여 適法한 抗訴가 있는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이 境遇에는 抗訴法院은 訴訟의 總費用에 對하여 裁判을한다. <改正 63·12·13, 90·1·13>

제199조(假執行의 宣告)

① 財産權의 請求에 관한 判決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當事者의 申請有無를불문하고 職權으로 擔保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假執行할 수 있음을宣告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金 또는 手票金의 請求에 관한 判決에는 擔保를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假執行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0·1· 13>

②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債權全額의 擔保를 提供하고 假執行을免除받을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宣告는 判決主文에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00조(訴訟費用擔保規定의 準用)

第112條, 第113條, 第115條와第116條의 規定은 第199條의 擔保에 準用한다.

제201조(假執行宣告의 失效, 假執行의 原狀回復과 損害賠償)

① 假執行의 宣告는 그 宣告 또는 本案判決을 變更한 判決의 宣告로 因하여 變更의限度에서 그 效力을 잃는다.

② 本案判決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法院은 被告의 申請에 依하여 그 判決에假執行宣告로 因한 支給物의 返還, 假執行으로 因한 損害 또는 그 免除를 받기 爲한損害의 賠償을 原告에게 命하여야 한다.

③ 假執行의 宣告를 變更한 後本案判決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第2項의 規定을適用한다. <改正 90·1·13>

제202조(旣判力의 客觀的範圍)

① 確定判決은 主文에 包含한 것에 限하여 旣判力이 있다.

② 相計를 主張한 請求의 成立 또는 不成立의 判斷은 相計로 對抗한 數額에 限하여旣判力이 있다.

제203조(外國判決의 效力)

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은 다음의 條件을 具備하여야 그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1. 法令 또는 條約으로 外國法院의 裁判權을 否認하지 아니한 일

2. 敗訴한 被告가 大韓民國國民인 境遇에 公示送達에 依하지 아니하고 訴訟의開始에 必要한 召喚 또는 命令의 送達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應訴한 일

3. 外國法院의 判決이 大韓民國의 善良한 風俗其他社會秩序에 違反하지 아니한 일

4. 相互의 保證이 있는 일

제204조(旣判力의 主觀的範圍)

① 確定判決은 當事者, 辯論終結後의 承繼人 또는 그를 爲하여 請求의 目的物을所持한 者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當事者가 辯論終結時까지 承繼의 사실을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辯論終結후에 承繼한 것으로 推定한다. <改正 90·1·13>

③ 他人을 爲하여 原告나 被告가 된 者에 對한 確定判決은 그 他人에 對하여도 效力이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假執行의 宣告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205조(辯論없이 하는 訴却下)

① 不適法한 訴로서 그 欠缺을 補正할 수 없는 境遇에는 辯論없이 判決로 訴를 却下할수 있다.

② 削除 <63·12·13>

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和解, 請求의 抛棄 또는 認諾을 調書에 記載한 때에는 그 調書는 確定判決과 同一한效力이 있다.

제207조(決定, 命令의 告知)

① 決定과 命令은 相當한 方法에 依하여 告知하면 그 效力이 있다.

② 法院事務官등은 告知의 方法, 場所와 年月日을 裁判의 原本에 附記하고 이에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08조(訴訟指揮의 裁判의 取消)

訴訟의 指揮에 關한 決定과 命令은 언제든지 取消할 수 있다.

제209조(法院事務官등의 處分에 대한 異議)

法院事務官등의 處分에 대한 異議는 그 法院事務官등의 所屬法院이 決定으로裁判한다.[全文改正 90·1·13]

제210조(判決規定의 準用)

① 決定과 命令에는 그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判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다만, 法官의 署名은 記名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非訟事件節次法第248條 및 第250條중檢事에 관한 規定은 이 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全文改正 90·1·13]

제5절 訴訟節次의 中斷과 中止

제211조(當事者의 死亡으로 因한 中斷)

① 當事者가 死亡한 때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 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其他法律에 依하여 訴訟을 續行할 者는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한다.

② 相續人은 相續을 抛棄할 수 있는 때까지 訴訟節次를 受繼하지 못한다.

제212조(法人의 合倂으로 因한 中斷)

① 當事者인 法人이 合倂에 의하여 消滅한 때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合倂에 依하여 設立한 法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은 訴訟節次를 受繼하지못한다.

② 削除 <90·1·13>

제213조(訴訟能力의 喪失, 法定代理權의 消滅로 因한 中斷)

當事者가 訴訟能力을 喪失한 때 또는 法定代理人이 死亡하거나 代理權을 喪失한때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 訴訟能力을 回復한 當事者 또는法定代理人된 者가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제214조(受託者의 任務終了로 因한 中斷)

信託에 因한 受託者의 任務가 終了한 때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新受託者가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제215조(資格喪失로 因한 中斷)

① 一定한 資格에 依하여 自己의 이름으로 他人을 爲하여 訴訟當事者가 된 境遇에 그資格을 喪失하거나 死亡한 때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 同一한資格있는 者가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② 第49條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될 者를 選定한 訴訟에 그 選定된 當事者의 全員이그 資格을 喪失하거나 死亡한 때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 選定한 者의總員이나 새로 選定된 者는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제216조(訴訟代理人이 있는 境遇의 除外)

第211條第1項, 第212條第1項, 第213條乃至第215條의 規定은 訴訟代理人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217조(當事者의 破産으로 因한 中斷)

當事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破産財團에 關한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破産法에 依한 受繼가 있을 때까지 破産節次가 解止될 때에는 破産者는 當然히訴訟節次를 受繼한다.

제218조(破産節次의 解止로 因한 中斷)

破産法에 依한 破産財團에 關한 訴訟의 受繼가 있은 後破産節次가 解止된 때에는訴訟節次는 中斷된다. 이 境遇에는 破産者가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제219조(相對方의 受繼申請權)

訴訟節次의 受繼申請은 相對方도 할 수 있다.

제220조(受繼申請의 通知)

訴訟節次의 受繼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相對方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221조(受繼申請에 對한 裁判)

① 訴訟節次의 受繼申請은 法院이 職權으로 調査하여 理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② 裁判의 送達後中斷된 訴訟節次의 受繼에 對하여는 그 裁判을 한 法院이決定하여야 한다.

제222조(職權에 依한 續行命令)

法院은 當事者가 訴訟節次를 受繼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 職權으로 그 續行을 命할수 있다.

제223조(法院의 職務執行不能으로 因한 中止)

天災其他의 事故로 法院이 職務를 行할 수 없는 때에는 訴訟節次는 그 事故가消滅될 때까지 中止된다.

제224조(不定期間의 障碍로 인한 중지)

① 當事者가 不定期間의 障碍로 訴訟節次를 續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中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法院은 第1項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225조(訴訟節次停止의 效果)

① 判決의 宣告는 訴訟節次의 中斷中에도 할 수 있다.

② 訴訟節次의 中斷 또는 中止는 期間의 進行이 停止하고 訴訟節次의 受繼通知 또는續行한 때로부터 다시 全期間이 進行된다.

제2편 第1審의 訴訟節次

제1장 訴의 提起

제226조(提訴의 方式)

訴의 제기는 訴狀을 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한다.[全文改正 90·1·13]

제227조(訴狀의 記載事項)

① 訴狀에서 當事者, 法定代理人, 請求의 趣旨와 原因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準備書面에 관한 規定은 訴狀에 準用한다.

제228조(證書眞否確認의 訴)

確認의 訴는 法律關係를 證明하는 書面의 眞否를 確定하기 爲하여도 提起할 수 있다.

제229조(將來의 履行을 請求하는 訴)

將來의 履行을 請求하는 訴는 미리 그 請求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提起할 수있다.

제230조(訴의 客觀的倂合)

數個의 請求는 同種의 訴訟節次에 依하는 境遇에 限하여 1個의 訴로 提起할 수 있다.

제231조(裁判長의 訴狀審査權)

① 訴狀이 第227條第1項의 規定에 違背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그期間內에 欠缺을 補正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訴狀에 法律의 規定에 依한 印紙를붙이지 아니한 境遇에도 같다. <改正 90·1·13>

② 原告가 欠缺의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命令으로 訴狀을 却下하여야한다.

③ 第2項의 命令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④ 削除 <90·1·13>

제232조(訴狀副本의 송달)

① 訴狀의 副本은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第231條의 規定은 訴狀의 副本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233조(辯論期日의 指定)

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지체없이 辯論期日을 정하고 當事者를召喚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34조(重複提訴의 禁止)

法院에 係屬한 事件에 對하여는 當事者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4조의2(被告의 更正)

① 原告가 被告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第1審法院은 辯論은 辯論의終結時까지 原告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被告의 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被告가 本案에 관한 準備書面을 제출하거나 準備節次에서 陳述하거나 辯論을 한후에는 그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被告의 更正은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書面은 相對方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에게 訴狀副本을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被告가 第3項의 書面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週日내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第1項但書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0·1·13]

제234조의3(更正申告에 관한 決定의 송달등)

① 第234條의2第1項의 申請에 대한 決定은 被告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하여야 한다.다만, 被告에게 訴狀副本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申請을 許可한 때에는 그 決定의 正本과 訴狀副本을 새로운 被告에게 송달하여야한다.

③ 更正許可決定에 대하여는 同意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卽時抗告를할 수 있다.

④ 申請을 許可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被告에 대한 訴는 취하된 것으로본다.[本條新設 90·1·13]

제235조(請求의 變更)

① 原告는 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는 限度에서 辯論의 終結까지 請求의 趣旨 또는原因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訴訟節次를 遲延케함이 顯著한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13>

② 請求의 趣旨의 變更은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書面은 相對方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36조(請求의 變更의 不許)

法院이 請求의 趣旨 또는 原因의 變更을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相對方의 申請에 依하여 그 變更을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237조(中間確認의 訴)

① 裁判이 訴訟의 進行中에 爭點된 法律關係의 成否에 依存되는 때에는 當事者는 그法律關係의 確認判決을 求할 수 있다. 다만, 그 確認의 請求가 다른 法院의 管轄에專屬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한다. <改正 61·9·1, 90· 1·1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는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61·9·1,90·1·13>

③ 第2項의 書面은 相對方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38조(提訴에 依한 時效中斷의 時期)

時效의 中斷 또는 法律上의 期間을 遵守함에 必要한 裁判上의 請求는 訴를 提起한 때또는 第234條의2第2項, 第235條第2項 또는第23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을 法院에 提出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90·1·13>

제239조(訴의 取下)

① 訴는 判決의 確定에 이르기까지 그 全部나 一部를 取下할 수 있다.

② 訴의 取下는 相對方이 本案에 關한 準備書面을 提出하거나 準備節次에서陳述하거나 辯論을 한 後에는 相對方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③ 訴의 取下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辯論 또는 準備節次에서 口述로써 할수 있다. <改正 90·1·13>

④ 訴狀을 送達한 後에는 取下의 書面을 相對方에 送達하여야 한다.

⑤ 第3項但書의 境遇에 相對方이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辯論 또는準備節次의 調書의 謄本을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⑥ 訴取下의 書面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內에 相對方이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取下에 同意한 것으로 본다. 第3項但書의 境遇에 相對方이 期日에 出席한 때에는訴取下한 날로부터, 相對方이 期日에 出度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謄本의送達이 있는 날로부터 2週日內에 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改正 90 ·1·13>

제240조(訴取下의 效果)

① 訴는 取下된 部分에 對하여는 처음부터 係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改正 90·1·13>

② 本案에 對한 終局判決이 있은 後訴를 取下한 者는 同一한 訴를 提起하지 못한다.

제241조(雙方不出席)

① 當事者雙方이 辯論의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出席하더라도 辯論하지 아니한때에는 裁判長은 다시 期日을 定하여 當事者雙方을 召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新期日 또는 그 後의 期日에 當事者雙方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출석하더라도 辯論하지 아니한 때에는 1月內에 期日指定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면訴의 取下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期日指定申請에 의하여 정한 期日 또는 그 後의 期日에 當事者雙方이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辯論하지 아니한 때에는 訴의 取下가 있는 것으로본다. <改正 90·1·13>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上訴審의 訴訟節次에 準用한다. 다만, 上訴審에있어서는 上訴의 取下로 본다. <改正 90·1·13>

제242조(反訴)

① 被告는 辯論의 終結까지 訴訟節次를 현저하게 遲延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하여, 本訴가 係屬한 法院에 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目的되는 請求가 다른法院의 관할에 專屬하지 아니하고 本訴의 請求 또는 防禦의 방법과 牽連되어야 한다.<改正 90·1·13>

② 本訴가 單獨事件인 境遇에 被告가 反訴로 合議事件에 屬하는 請求를 한 境遇에는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本訴와 反訴를 合議部에 移送하여야한다.

제243조(反訴의 節次)

反訴는 本訴에 關한 規定에 依한다.

제244조(反訴의 取下)

本訴가 取下된 때에는 被告는 原告의 同意없이 反訴를 取下할 수 있다.

제2장 辯論과 그 準備

제245조(辯論의 集中과 準備)

辯論은 集中되어야 하며, 當事者는 辯論을 書面으로 準備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246조(單獨事件에 對한 例外)

單獨事件의 辯論은 書面으로 準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相對方이 準備를 하지아니하면 陳述할 수 없는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247조(準備書面의 提出)

① 準備書面은 그 記載한 事項에 對한 相對方의 準備期間을 두고 提出하여야 하며法院은 相對方에 그 副本을 送達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은 準備書面의 提出期間을 定할 수 있다.

제248조(準備書面의 記載事項)

準備書面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當事者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90·1·13>

1. 當事者의 姓名, 名稱 또는 商號와 住所

2.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3. 事件의 表示

4. 攻擊 또는 防禦의 方法

5. 相對方의 請求와 攻擊 또는 防禦의 方法에 對한 陳述

6. 附屬書類의 表示

7. 年月日

8. 法院의 表示

제249조(準備書面의 添附書類)

① 當事者의 所持한 文書로서 準備書面에 引用한 것은 準備書面에 그 謄本을添附하여야 한다.

② 文書의 一部를 必要로 하는 때에는 抄本을 添附하고 文書가 多大한 때에는 그文書를 表示하면 된다.

제250조(相對方의 閱覽權)

第249條의 文書는 相對方의 要求에 依하여 그 原本을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251조(準備書面不記載의 效果)

準備書面에 記載하지 아니한 事實은 相對方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辯論에서主張하지 못한다. 다만, 第246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備書面을 要하지 아니하는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252조(譯文의 添附)

外國語로 作成된 文書에는 그 譯文을 添附하여야 한다.

제253조(準備節次의 開始)

法院은 合議事件을 審理하는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部員에게 訴訟의全部나 一部 또는 特定한 爭點에 對한 辯論의 準備節次를 命할 수 있다.

제254조(準備節次調書)

準備節次의 調書에는 當事者의 陳述에 依하여 第248條第4號와 第5號에 揭記한 事項을記載하고 特히 證據에 關한 陳述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제255조(當事者一方의 不出席의 境遇)

當事者의 一方이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254條의 調書謄本을 그에게送達하고 新期日을 定하여 當事者雙方을 召喚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256조(準備節次에 있어서의 準備書面)

① 受命法官은 當事者로 하여금 準備書面을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第24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257조(當事者怠慢으로 因한 終結)

當事者가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受命法官이 定한 期日內에 準備書面을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受命法官은 準備節次를 終結할 수 있다.

제258조(辯論에의 上程)

當事者는 辯論에서 準備節次의 結果를 陳述하여야 한다.

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

① 調書에 記載되지 아니한 事項은 辯論에서 主張하지 못한다. 다만, 그 事項이法院의 職權으로 調査할 것인 때, 顯著히 訴訟을 遲延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重大한 過失없이 準備節次에서 提出하지 못하였음을 疏明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13>

② 第1項但書의 規定은 第251條의 規定의 適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③ 訴狀 또는 準備節次前에 提出한 準備書面에 記載한 事項은 調書에 記載되지아니하여도 辯論에서 主張할 수 있다.

제260조(準備節次에 있어서의 準備規定)

第125條乃至第128條, 第130條,第132條乃至第140條와 第241條의 規定은準備節次에 準用한다.

제3장 證據

제1절 總則

제261조(不要證事實)

法院에서 當事者가 自白한 事實과 顯著한 事實은 證明을 要하지 아니한다. 다만,眞實에 反한 自白은 錯誤로 因한 것임을 證明한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262조(證據申請의 方式)

① 證據의 申請은 證明할 事實을 表示하여야 한다.

② 證據의 申請은 期日前에도 할 수 있다.

제263조(證據申請의 採否)

當事者가 申請한 證據로서 法院이 必要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한 것은 調査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當事者의 主張事實에 對한 唯一한 證據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제264조(證據調査의 障碍)

證據調査에 關하여 不定期間의 障碍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調査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5조(職權證據調査)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한 證據에 依하여 心證을 얻을 수 없거나 其他必要하다고認定한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제266조(調査의 囑託)

法院은 必要한 調査를 公務所, 學校 기타의 團體 또는 外國公務所에 囑託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267조(當事者不出席의 境遇)

證據調査는 當事者가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할 수 있다.

제268조(外國에서 施行하는 證據調査)

① 外國에서 施行할 證據調査는 그 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大使, 公使나 領事 또는그 國의 管轄公務所에 囑託한다.

② 外國에서 施行한 證據調査는 그 國의 法律에 違背하여도 이 法에 違背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제269조(法院外에서의 證據調査)

①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法院外에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部員에게 命하거나 다른 地方法院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② 受託判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다른 地方法院判事에게 證據調査를 轉囑할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事由를 受訴法院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270조(受託判事의 記錄送付)

受託判事는 證據調査에 關한 記錄을 遲滯없이 受訴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제271조(疏明의 方法)

① 疏明은 卽時調査할 수 있는 證據에 依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으로 하여금 保證金을 供託하게 하거나 그 主張이眞實함을 宣誓하게 하여 疏明에 갈음할 수 있다.

③ 第291條, 第292條第1項, 第3項, 第4項과第293條의 規定은 第2項의 宣誓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272조(保證金의 沒取)

第27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證金을 供託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虛僞의陳述을 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保證金을 沒取한다. <改正 90·1·13>

제273조(虛僞陳述에 對한 制裁)

第27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宣誓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0·1·13>

제274조(不服申請)

第272條 및 第273條의 決定에 對하여는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2절 證人訊問

제275조(證人義務)

① 法院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② 大統領, 國會議長·大法院長 및 憲法裁判所長 또는 그 職에 있던 者는 그 承認을얻지 아니하면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證人으로 訊問할 수 없다.<改正 90·1·13, 91·11·30>

제276조(公務員의 訊問)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를 證人으로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事項을 訊問할境遇에는 法院은 當該官廳 또는 監督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官廳은 國家의 重大한 利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承認을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제277조(國務委員의 訊問)

國務委員 또는 그 職에 있던 者를 證人으로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事項을 訊問할境遇에는 法院은 國務會議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278조(國會議員의 訊問)

國會의 議員 또는 議員이었던 者를 證人으로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事項을 訊問할境遇에는 法院은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13>

제279조(拒否權의 制限)

第277條 및 第278條의 境遇에 있어서 國務會議나 國會는 國家의 重大한 利益을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認을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제280조(證人訊問의 申請)

證人訊問의 申請은 證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제281조(召喚狀의 記載事項)

證人의 召喚狀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當事者의 表示

2. 訊問事項의 要旨

3. 出席하지 아니하는 境遇의 法律上制裁

제281조의2(公正證書에 의한 證言)

法院은 事物의 形狀이나 立證事項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書面에 의한 陳述로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人으로 하여금 출석·證言에 갈음하여 訊問事項에대한 答辯을 기재한 公正證書正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相對方의 異議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0·1·13]

제282조(證人不出席에 대한 過怠料등)

① 證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로 인한訴訟費用의 부담을 命하고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283조(不出席證人의 拘引)

① 法院은 正當한 事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證人의 拘引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拘引에는 刑事訴訟法中拘引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284조(受命法官, 受託判事에 依한 證人訊問)

다음 境遇에는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로 하여금 證人訊問을 하게 할 수 있다.

1. 證人이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受訴法院에 出席하지 못하는 때

2. 證人이 受訴法院에 出席함에는 過多한 費用 또는 時間을 要하는 때

제285조(證言拒否權)

證言이 證人이나 다음 揭記한 者가 公訴提起 또는 有罪判決을 받을 念慮있는 事項또는 그들의 恥辱될 事項에 關한 것인 때에는 證人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1. 證人의 親族, 戶主, 家族이나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 者

2. 證人의 後見人 또는 證人의 後見을 받는 者

제286조(證言拒否權)

① 다음 境遇에는 證人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改正 90·1·13>

1.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醫療人, 藥師 기타 法令에 의하여秘密遵守義務가 있는 職 또는 宗敎의 職에 있거나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職務上의秘密事項에 관한 訊問을 받을 때

2. 技術 또는 職業의 秘密에 關한 事項의 訊問을 받을 때

② 第1項의 規定은 證人의 默秘義務가 免除된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제287조(拒否理由의 疏明)

證言拒否의 理由는 疏明하여야 한다.

제288조(證言拒否에 對한 裁判)

① 證言拒否의 當否에 關하여는 受訴法院은 當事者를 審問하여 裁判한다.

② 證言拒否에 關한 裁判에 對하여는 當事者 또는 證人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289조(證言拒否에 對한 制裁)

證言의 拒否를 理由없다고 한 裁判이 確定된 後證人이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第28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90조(宣誓의 義務)

裁判長은 證人에게 訊問前에 宣誓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한 事由가 있는때에는 訊問後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1조(僞證罰의 警告)

裁判長은 宣誓前宣誓의 趣旨를 明示하고 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제292조(宣誓의 方式)

①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朗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한다. 證人이 宣誓書를朗讀하지 못하거나 署名하지 못한 境遇에는 參與한 法院事務官등으로 하여금 이를代行하게 한다. <改正 90·1·13>

④ 證人은 起立하여 엄숙히 宣誓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93조(宣誓無能力)

다음에 揭記한 者를 證人으로 訊問함에는 宣誓시키지 못한다.

1. 16歲未滿인 者

2. 宣誓의 趣旨를 理解하지 못하는 者

제294조(宣誓를 免除한 境遇)

第285條의 規定에 該當한 證人으로 證言을 拒否하지 아니한 者를 訊問함에는宣誓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5조(宣誓拒否權)

證人이 自己 또는 第285條에 揭記한 者에게 顯著한 利害關係가 있는 事項에 關하여訊問을 받는 때에는 宣誓를 拒否할 수 있다.

제296조(調書에의 記載)

宣誓시키지 아니하고 證人을 訊問한 때에는 그 事由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제297조(宣誓拒否에 對한 制裁)

第282條, 第287條와 第288條의規定은 證人이 宣誓를 拒否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298조(證人訊問의 方式)

① 證人은 申請한 當事者가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當事者가 訊問한다.

② 裁判長은 第1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어느 때나訊問할 수 있다.

④ 當事者의 訊問이 重複된 때나 爭點과 關係없는 때나 其他必要한 事情이 있는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訊問을 制限할 수 있다.

⑤ 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제299조

削除 <61·9·1>

제300조(隔離訊問의 例外)

① 證人은 各別로 訊問하여야 한다. <改正 61·9·1>

② 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할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다만, 必要하다고認定한 때에는 訊問할 證人을 在廷하게 할 수 있다.

제301조(對質訊問)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證人相互의 對質을 命할 수 있다<改正 61·9·1>

제302조(證人의 行爲義務)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證人에게 文字의 手記其他必要한 行爲를 하게할 수 있다.

제303조(口述의 原則)

證人은 書類에 依하여 陳述하지 못한다. 다만, 裁判長의 許可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13>

제304조(受命法官, 受託判事의 權限)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證人訊問을 하는 境遇에는 法院과 裁判長의 職務를行한다. <改正 63·12·13>

제3절 鑑定

제305조(證人訊問規定의 準用)

鑑定에는 第2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283條의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0·1·13]

제306조(鑑定義務)

① 鑑定에 必要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는 鑑定의 義務가 있다.

② 第285條 또는 第295條의 規定에 依하여 證言 또는 宣誓를 拒否할 수 있는 者와第293條에 揭記한 者는 鑑定人이 되지 못한다.

제307조

削除 <90·1·13>

제308조(鑑定人의 指定)

鑑定人은 受訴法院,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이를 指定한다.

제309조(鑑定人의 忌避)

鑑定人이 誠實히 鑑定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는 忌避할 수 있다.다만, 當事者가 鑑定人의 鑑定事項에 關한 陳述있기 前에 忌避의 原因이 있음을알았을 때에는 鑑定의 陳述있은 後에는 忌避를 하지 못한다.

제310조(忌避의 節次)

① 忌避의 申請은 受訴法院,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에게 하여야 한다.

② 忌避의 事由는 疏明하여야 한다.

③ 忌避의 理由있다고 한 決定에 對하여는 不服을 申請하지 못하고 理由없다고 한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311조(宣誓의 方式)

宣誓書에는「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제312조(鑑定陳述의 方式)

裁判長은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이나 口述에 依하여 共同 또는 各別로 意見을陳述하게 할 수 있다.

제313조(鑑定證人)

特別한 學識經驗에 依하여 안 事實에 關한 訊問에는 證人訊問에 關한 規定에 依한다.

제314조(鑑定의 囑託)

①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務所, 學校其他相當한 設備있는 團體 또는外國公務所에 對하여 鑑定을 囑託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宣誓에 關한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務所, 學校其他團體 또는外國公務所의 指定한 者로 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4조의2(鑑定에 필요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 住居,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舶, 車輛 기타 施設物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 鑑定人이 抵抗을 받을 때에는 警察公務員에게 援助를 請求할 수있다.[本條新設 90·1·13]

제4절 書證

제315조(書證申請의 方式)

書證의 申請은 文書를 提出하거나 文書所持者에게 그 提出을 命할 것을 申請하여이를 한다. <改正 63·12·13>

제316조(文書提出義務)

다음 境遇에는 文書所持者는 提出을 拒否하지 못한다.

1. 當事者가 訴訟에서 引用한 文書를 所持한 때

2. 申請者가 文書所持者에 對하여 그 引渡나 閱覽을 求할 수 있는 때

3. 文書가 申請者의 利益을 爲하여 作成되었거나 申請者와 文書의 所持者間의法律關係에 關하여 作成된 것인 때

제317조(文書提出申請의 方式)

文書提出의 申請에는 다음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文書의 表示

2. 文書의 趣旨

3. 文書의 所持者

4. 證明할 事實

5. 文書提出義務의 原因

제318조(提出申請許否의 裁判)

① 法院이 文書提出의 申請을 理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文書所持者에對하여 그 提出을 命한다.

② 第3者에 對하여 文書의 提出을 命하는 境遇에는 第3者를 審問할 수 있다.

제319조(不服申請)

文書提出의 申請에 關한 決定에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320조(當事者의 文書不提出의 效果)

當事者가 文書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은 文書에 關한 相對方의主張을 眞實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제321조(當事者의 使用妨害의 效果)

當事者가 相對方의 使用을 妨害할 目的으로 提出義務있는 文書를 毁棄하거나 이를使用할 수 없게 한 때에는 法院은 그 文書에 關한 相對方의 主張을 眞實한 것으로認定할 수 있다.

제322조(第3者의 不提出에 대한 制裁)

① 第3者가 文書의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323조(文書送付의 囑託)

書證의 申請은 第315條의 規定에 不拘하고 文書所持者에게 그 文書의 送付를 囑託할것을 申請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當事者가 法令에 依하여 文書의 正本 또는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3·12·13,90·1·13>

제324조(提出文書의 留置)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提出 또는 送付된 文書를 留置할 수 있다.

제325조(受命法官, 受託判事에 依한 調査)

① 第269條의 規定에 依하여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에게 文書에 對한 證據調査를하게 하는 境遇에는 그 法院은 그 調書에 記載할 事項을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調書에는 文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제326조(文書提出의 方法)

① 文書의 提出 또는 送付는 原本, 正本 또는 認證있는 謄本으로 하여야 한다.

②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原本의 提出을 命하거나 送付를 囑託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當事者로 하여금 그 引用한 文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提出하게 할 수 있다.

제327조(公文書의 眞正의 推定)

① 文書의 方式과 趣旨에 依하여 公務員이 職務上作成한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이를眞正한 公文書로 推定한다.

② 公文書의 眞否에 對하여 疑心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當該公務所에 照會할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外國公務所가 作成한 것으로 認定한 文書에 準用한다.

제328조(私文書의 眞正의 證明)

私文書는 그 眞正한 것임을 證明하여야 한다.

제329조(私文書의 眞正의 推定)

私文書는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이나 捺印있는 때에는 眞正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330조(筆跡 또는 印影의 對照)

文書의 眞否는 筆跡 또는 印影의 對照에 依하여 證明할 수 있다.

제331조(對照用文書의 提出節次)

① 第315條, 第318條乃至第321條와第323條乃至第325條의 規定은 對照에 必要한筆跡이나 印影있는 文書其他物件의 提出 또는 送付에 準用한다.

② 第3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法院은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제332조(相對方의 手記義務)

① 對照에 適當한 筆跡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對照하기 爲하여 相對方에게 그 文字의手記를 命할 수 있다.

② 相對方이 正當한 理由없이 第1項의 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文書의眞否에 關한 申請者의 主張을 眞實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筆致를 變更하여手記한 때에도 같다.

제333조(對照用文書의 添附)

對照에 供한 書類는 그 原本, 謄本 또는 抄本을 調書에 添附하여야 한다.

제334조(文書成立의 否認에 대한 制裁)

①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故意나 중대한 過失로 眞實에 반하여 文書의 眞正을 다툰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경우에 文書의 眞正을 다툰 當事者 또는 代理人이 訴訟의 係屬중 그眞正한 것을 인정하는 때에는 法院은 第1項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335조(準文書)

이 節의 規定은 文書가 아닌 것으로서 徵表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物件에準用한다. <改正 90·1·13>

제5절 檢證

제336조(檢證의 申請)

檢證의 申請은 檢證의 目的을 表示하여야 한다.

제337조(檢證時의 鑑定等)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檢證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鑑定을 命하거나證人을 訊問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338조(檢證目的物의 提出節次)

① 第315條, 第318條乃至第321條와第323條乃至第325條의 規定은 檢證目的物의提出 또는 送付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② 第3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法院은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제6절 當事者訊問

제339조(當事者訊問의 補充性)

法院은 證據調査에 依하여 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依하여 當事者本人을 訊問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當事者에게 宣誓를 하게 할 수있다.

제340조(對質)

裁判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當事者相互 또는 當事者와 證人의 對質을 命할수 있다.

제341조(出席, 宣誓, 陳述의 義務)

當事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宣誓 또는 陳述을 拒否한때에는 法院은 訊問事項에 關한 相對方의 主張을 眞實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제342조(虛僞陳述에 대한 制裁)

① 宣誓한 當事者가 허위의 陳述을 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第33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343조(訊問調書)

當事者를 訊問한 때에는 宣誓의 有無와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제344조(法定代理人의 訊問)

第339條 내지 第343條의 規定은 그 訴訟에서 當事者를代表하는 法定代理人에 準用한다. 다만, 當事者本人도 訊問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345조(證人訊問規定의 準用)

第281條, 第284條, 第290條乃至第293條, 第298條와 第302條乃至第304條規定은 이 節의 訊問에 準用한다. <改正 61·9·1, 90·1 ·13>

제7절 證據保全

제346조(證據保全의 要件)

法院은 미리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다고認定한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이 章의 規定에 依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제347조(證據保全의 管轄)

① 證據保全의 申請은 訴提起後에는 그 證據를 使用할 審級의 法院에, 提起前에는訊問을 받을 者나 文書所持者의 居所 또는 檢證目的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地方法院에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急迫한 境遇에는 訴提起後에도 第1項後段의 地方法院에 證據保全의 申請을 할 수있다.

제348조(申請의 方式)

① 證據保全의 申請에는 다음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相對方의 表示

2. 證明할 事實

3. 證據

4. 證據保全의 事由

② 證據保全의 事由는 疏明하여야 한다.

제349조(相對方指定不能의 境遇)

證據保全의 申請은 相對方을 指定할 수 없는 境遇에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法院은 相對方이 될 者를 爲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350조(職權證據保全)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訴訟係屬中職權으로 證據保全을 決定할 수 있다.

제351조(不服申請禁止)

證據保全의 決定에 對하여는 不服申請을 하지 못한다.

제352조(當事者의 參與)

證據調査의 期日에는 申請人과 相對方을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急速을 要하는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353조(證據保全의 記錄)

證據保全에 關한 記錄은 本案訴訟의 記錄있는 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354조(證據保全費用)

證據保全에 關한 費用은 訴訟費用의 一部로 한다.

제354조의2(辯論에서의 再訊問)

證據保全節次에서 訊問한 證人에 대하여 當事者가 辯論에서 다시 訊問을 申請한때에는 法院은 그 證人을 訊問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4장 和解節次

제355조(和解申請의 方式)

① 民事上의 爭議에 關하여 當事者는 請求의 趣旨, 原因과 爭議의 實情을 明示하여相對方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地方法院에 和解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和解를 위하여 代理人의 選任權을 相對方에게 委任할 수 없다.<新設 90·1·13>

③ 法院은 필요한 경우 代理權의 유무를 調査하기 위하여 當事者本人 또는法定代理人의 출석을 命할 수 있다. <新設 90·1·13>

④ 和解의 申請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면 訴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56조(和解成立의 境遇)

和解가 成立된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調書에 當事者, 法定代理人, 請求의 趣旨와原因, 和解條項, 年月日과 法院을 表示하고 判事와 法院事務官등이 記名捺印하여야한다. <改正 90·1·13>

제357조(和解不成立의 境遇)

①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그 事由를 調書에 記載하여야한다. <改正 90·1·13>

② 申請人 또는 相對方이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和解가 成立하지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改正 90·1·13>

③ 法院事務官등은 第1項의 調書謄本을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90·1· 13>

제358조(提訴申請)

① 第357條의 境遇에 當事者는 提訴申請을 할 수 있다.

② 適法한 提訴申請이 있을 때에는 和解申請을 한 때에 訴가 提起된 것으로 보고法院事務官등은 遲滯없이 訴訟記錄을 管轄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第1項의 申請은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調書謄本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內에하여야 한다. 다만, 調書送達前에도 申請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期間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제359조(和解費用)

和解費用은 和解가 成立된 境遇에는 特別한 合意가 없으면 當事者의 各自負擔으로하고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申請人의 負擔으로 한다. 다만, 提訴申請이있는 때에는 이를 訴訟費用의 一部로 한다.

제3편 上訴

제1장 抗訴

제360조(抗訴의 對象)

① 抗訴는 第1審法院이 宣告한 終局判決에 對하여 할 수 있다. 다만, 終局判決後當事者雙方이 上告할 權利를 留保하고 抗訴를 하지 아니하기로 合意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3·12·3, 90·1·13>

②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合意에 準用한다.

제361조(費用의 裁判에 對한 抗訴禁止)

訴訟費用의 裁判에 對하여는 獨立하여 抗訴를 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제362조(抗訴審의 判斷을 받는 裁判)

終局判決前의 裁判은 抗訴法院의 判斷을 받는다. 다만, 不服하지 못하는 裁判과抗告로 不服할 수 있는 裁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3·12·13, 90·1·13>

제363조(抗訴取下)

① 抗訴는 抗訴審의 終局判決이 있기 前에 取下할 수 있다.

② 第239條第3項乃至第5項, 第240條第1項의規定은 抗訴의 取下에 準用한다. <改正 63·12·13>

제364조(抗訴權抛棄)

抗訴權은 抛棄할 수 있다. <改正 63·12·13>

제365조(抗訴權抛棄의 方式)

① 抗訴權의 抛棄는 抗訴提起前에는 第1審法院에, 抗訴提起後에는 抗訴法院에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② 抗訴權의 抛棄에 關한 書面은 相對方에 送達하여야 한다.

③ 抗訴提起후의 抗訴權의 抛棄는 抗訴取下의 效力도 있다. <新設 63·12·13>

제366조(抗訴期間)

① 抗訴는 判決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다만, 判決送達前에도提起할 수 있다. <改正 63·12·13>

② 第1項의 期間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新設 61·9·1>

제367조(抗訴提起의 方式, 抗訴狀記載事項)

① 抗訴의 提起는 抗訴狀을 第1審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改正 90·1·13>

② 抗訴狀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1. 當事者와 法定代理人

2. 第1審判決의 表示와 그 判決에 對한 抗訴의 趣旨

제368조(準備書面規定의 準用)

準備書面에 關한 規定은 抗訴狀에 準用한다. <改正 63·12·13>

제368조의2(原審裁判長의 抗訴狀審査權)

① 抗訴狀이 第367條第2項의 規定에 違背된 경우와 抗訴狀에 法律의 規定에 의한印紙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原審裁判長은 抗訴人에게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期間내에 欠缺을 補正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② 抗訴人이 欠缺을 補正하지 아니한 때와 抗訴期間을 徒過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原審裁判長은 命令으로 抗訴狀을 却下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命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369조(抗訴記錄의 송부)

① 抗訴狀이 却下되지 아니한 때에는 原審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은 抗訴狀이 제출된날부터 2週日내에 抗訴記錄에 抗訴狀을 첨부하여 抗訴法院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第36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審裁判長이 欠缺의 補正을 命한 때의抗訴記錄의 송부는 그 欠缺이 補正된 날부터 1週日내에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370조(抗訴狀副本의 송달)

抗訴狀의 副本은 被抗訴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371조(抗訴審裁判長의 抗訴狀審査權)

① 抗訴狀이 第367條第2項의 規定에 違背되거나 抗訴狀에 法律의 規定에 의한 印紙를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原審裁判長이 第36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하지아니한 때 및 抗訴狀의 副本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抗訴審裁判長은 抗訴人에게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期間내에 欠缺을 補正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抗訴人이 欠缺을 補正하지 아니한 때 및 第368條의2第2項의 경우에原審裁判長이 訴狀을 却下하지 아니한 때에는 抗訴審裁判長은 命令으로 抗訴狀을却下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命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372조(附帶抗訴)

被抗訴人은 抗訴權이 消滅된 後에도 辯論의 終結까지 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改正 63·12·13>

제373조(附帶抗訴의 從屬性)

附帶抗訴는 抗訴가 取下되거나 不適法한 것으로 却下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다만, 抗訴期間內에 提起한 附帶抗訴는 獨立抗訴로 본다. <改正 63·12·13,90·1·13>

제374조(附帶抗訴의 方式)

附帶抗訴는 抗訴에 關한 規定에 依한다. <改正 63·12·13>

제375조(假執行의 宣告)

抗訴法院은 第1審判決에 對한 不服申請이 없는 部分에 限하여 當事者의 申請에依하여 決定으로 假執行宣告를 할 수 있다. <改正 63·12·13>

제376조(假執行에 關한 不服申請)

① 假執行에 關한 抗訴審의 裁判에 對하여는 不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改正63·12·13>

② 第375條의 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90·1 ·13>

제377조(辯論의 範圍)

① 辯論은 當事者가 第1審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限度에서 한다.

② 當事者는 第1審辯論의 結果를 陳述하여야 한다.

제378조(第1審訴訟節次의 準用)

第2編第1章乃至第3章의 規定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抗訴審의 訴訟節次에準用한다. <改正 63·12·13, 90·1·13>

제379조(第1審訴訟行爲의 效力)

第1審의 訴訟行爲는 抗訴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改正 63·12·13>

제380조(第1審의 準備節次의 效力)

第1審의 準備節次는 抗訴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改正 63·12·13>

제381조(管轄違反主張의 禁止)

抗訴審에서는 當事者가 第1審法院의 管轄違反을 主張하지 못한다. 다만, 專屬管轄에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3·12·13, 90·1·13>

제382조(反訴의 提起)

① 反訴는 相對方의 同意를 얻어 提起할 수 있다.

② 相對方이 異議없이 反訴의 本案에 關하여 辯論을 한 때에는 反訴提起에 同意한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제383조(辯論없이 하는 抗訴却下)

① 不適法한 抗訴로서 欠缺이 補正할 수 없는 것인 境遇에는 辯論없이 判決로 抗訴를却下할 수 있다. <改正 63·12·13>

② 削除 <61·9·1>

제384조(抗訴棄却)

① 抗訴法院은 第1審判決을 正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 第1審判決의 理由가 不當한 境遇에도 다른 理由에 依하여 그 判決이 正當하다고認定한 때에는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3·12·13]

제385조(抗訴認容範圍)

第1審判決의 變更은 不服申請의 限度에서 할 수 있다. 다만, 相計에 關한 主張을是認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3·12·13, 90·1· 13>

제386조(第1審判決의 取消)

抗訴法院은 第1審判決을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제387조(判決節次의 違背에 基因한 取消)

第1審判決의 節次가 法律에 違背된 때에는 抗訴法院은 判決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제388조(必要的還送)

訴가 不適法하다고 却下한 第1審判決을 取消한 境遇에는 抗訴法院은 事件을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第1審에서 本案判決을 할 수 있을 정도로審理가 된 경우 또는 當事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抗訴法院은 스스로 本案判決을할 수 있다. <改正 63·12·13, 90·1·13>

제389조(管轄違反에 基因한 移送)

管轄違反을 理由로 第1審判決을 取消한 때에는 抗訴法院은 判決로 事件을 管轄法院에移送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제390조(判決書의 記載方法)

判決에 理由를 記載함에는 第1審判決을 引用할 수 있다. <改正 61·9·1>

제391조(訴訟記錄의 返送)

訴訟이 完結된 後上告가 提起되지 아니하고 上告期間이 滿了한 때에는法院事務官등은 判決 또는 第371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의 正本을 訴訟記錄에添附하여 第1審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2장 上告

제392조(上告의 對象)

① 上告는 高等法院이 宣告한 終局判決과 地方法院本院合議部가 第2審으로서 宣告한終局判決에 對하여 할 수 있다. <改正 61·9·1, 63·12·3 1, 90·1·13>

② 第360條第1項但書의 境遇에는 第1審의 終局判決에 對하여 上告할 수 있다.<改正 61·9·1, 90·1·13>

제393조(上告理由)

上告는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理由로하는 때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61·9·1, 63·12·13 >

제394조(絶對的上告理由)

① 判決은 다음 경우에는 上告理由있는 것으로 한다. <改正 63·12·13>

1. 法律에 依하여 判決法院을 構成하지 아니한 때

2. 法律에 依하여 判決에 關與할 수 없는 判事가 判決에 關與한 때

3. 專屬管轄에 關한 規定에 違背한 때

4. 法定代理權, 訴訟代理權 또는 代理人이 訴訟行爲에 特別授權의 欠缺이 있는 때

5. 辯論公開의 規定에 違背한 때

6. 判決에 理由를 明示하지 아니하거나 理由에 矛盾이 있는 때

② 前項第4號의 規定은 第56條 또는 第88條의規定에 依한 追認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95조(抗訴審節次의 準用)

第1章의 規定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上告와 上告審의 訴訟節次에 準用한다.<改正 63·12·13, 90·1·13>

제396조(訴訟記錄接受의 通知)

上告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은 原審法院의 法院事務官등으로부터 訴訟記錄의 送付를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397조(上告理由書의 제출)

上告狀에 上告理由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告人은 第396條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20日내에 上告理由書를 제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398조(上告理由書·答辯書의 송달등)

① 上告理由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이나 謄本을 相對方에送達하여야 한다.

② 相對方은 第1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內에 答辯書를 提出할 수 있다.<改正 90·1·13>

③ 上告法院은 第2項의 答辯書의 副本이나 謄本을 上告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399조(上告理由書不提出로 인한 上告棄却)

上告人이 第397條의 規定에 違背하여 上告理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上告法院은 辯論없이 判決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다만, 職權으로 調査할 事由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400조(書面審理에 依한 判決)

上告法院은 上告狀, 上告理由書, 答辯書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할수 있다.[全文改正 61·9·1]

제401조(調査의 範圍)

上告法院은 上告理由에 依하여 不服申請의 限度에서 調査한다.

제402조(事實審의 專權)

原審判決이 適法하게 확정한 사실은 上告法院을 羈束한다. <改正 90·1·13>

제403조(飛躍的上告의 境遇의 特則)

第39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上告에 對하여는 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의 事實確定이法律에 違背됨을 理由로 하여 그 判決을 破棄하지 못한다.

제404조(職權調査事項에 關한 例外)

第401條, 第402條 및 第403條의規定은 法院의 職權으로 調査할 事項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405조(假執行의 宣告)

上告法院은 原審判決에 對한 不服申請이 없는 部分에 限하여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決定으로 假執行宣告를 할 수 있다.

제406조(破棄還送, 移送)

① 上告法院은 上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동등한 다른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② 還送이나 移送을 받은 法院은 다시 辯論에 의하여 裁判하여야 한다. 이 경우上告法院의 破棄理由로 한 사실상과 法律上의 判斷에 羈束을 받는다.

③ 原審判決에 관여한 判事는 第2項의 裁判에 관여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0·1·13]

제407조(破棄自判)

다음 境遇에는 上告法院은 事件에 對하여 終局判決을 하여야 한다.

1. 確定한 事實에 對한 法令適用의 違背를 理由로 하여 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事件이 그 事實에 依하여 裁判하기 充分한 때

2. 事件이 法院의 權限에 屬하지 아니함을 理由로 하여 判決을 破棄하는 때

제408조(訴訟記錄의 送付)

還送이나 移送의 判決이 있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2週日內에 그 判決의 正本을訴訟記錄에 添附하여 還送이나 移送을 받을 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90·1·13>

제408조의2

削除 <63·12·13>

제3장 抗告

제409조(抗告의 對象)

訴訟節次에 關한 申請을 棄却한 決定이나 命令에 對하여 不服이 있으면 抗告할 수있다.

제410조(違式의 決定, 命令에 對한 抗告)

決定이나 命令으로 裁判할 수 없는 事項에 對하여 決定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抗告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11조(準抗告)

① 受命法官이나 受託判事의 裁判에 對하여 不服이 있으면 受訴法院에 異議를 申請할수 있다. 다만, 그 裁判이 受訴法院의 裁判인 境遇에 抗告할 수 있는 것인 때에限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異議에 對한 裁判에 대하여 抗告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의 規定은 上告審이나 第2審에 係屬한 事件에 對한 受命法官이나 受託判事의裁判에 準用한다. <改正 61·9·1>

제412조(再抗告)

抗告法院, 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의 決定 및 命令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理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再抗告할 수있다. <改正 61·9·1, 63·12·13, 90·1·13>

제413조(抗訴 및 上告의 節次規定準用)

① 抗告法院의 訴訟節次에는 第1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再抗告와 이에 관한 訴訟節次에는 第2章의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414조(卽時抗告)

① 卽時抗告는 裁判의 告知가 있은 날부터 1週日內에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期間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改正 90·1·13>

제415조(抗告提起의 方式)

抗告의 제기는 抗告狀을 原審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16조(抗告의 處理)

① 原審法院이 抗告를 理由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裁判을 更正하여야 한다.

② 抗告를 理由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意見書를 添附하여 抗告記錄을 抗告法院에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17조(卽時抗告의 效力)

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다.

제418조(原審裁判의 執行停止)

抗告法院 또는 原審法院이나 判事는 抗告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原審裁判의執行을 停止하거나 其他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제419조

削除 <90·1·13>

제420조(特別抗告)

① 不服을 申請할 수 없는 決定이나 命令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憲法 또는法律의 違反이 있음을 理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에 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改正 61·9·1, 63·12·13>

② 第1項의 抗告의 提起期間은 1週日로 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期間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改正 90·1·13>

제421조(準用規定)

特別抗告와 그 訴訟節次에는 第418條와 上告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4편 再審

제422조(再審事由)

① 다음 境遇에는 確定된 終局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訴를 提起할수 있다. 다만,當事者가 上訴에 依하여 그 事由를 主張하였거나 이를 알고 主張하지 아니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1. 法律에 依하여 判決法院을 構成하지 아니한 때

2.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法官이 관여한 때

3. 法定代理權, 訴訟代理權 또는 代理人이 訴訟行爲를 함에 必要한 授權의 欠缺이있는때 다만, 第56條 또는 第88條의 追認이 있는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裁判에 關與한 法官이 그 事件에 關하여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때

5. 刑事上處罰을 받을 他人의 行爲로 因하여 自白을 하였거나 判決에 影響을 미칠攻擊 또는 防禦方法의 提出이 妨害된 때

6. 判決의 증거로 된 文書其他物件이 僞造나 變造된 것인 때

7.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宣誓한 當事者나 法定代理人의 虛僞陳述이 判決의증거로 된 때

8. 判決의 基礎로 된 民事나 刑事의 判決其他의 裁判 또는 行政處分이 다른 裁判이나 行政處分에 依하여 變更된 때

9. 判決에 影響을 미칠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判斷을 遺脫한 때

10. 再審을 提起할 判決이 前에 宣告한 確定判決과 抵觸되는 때

11. 當事者가 相對方의 住所 또는 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不拘하고 所在不明 또는虛僞의 住所나 居所로 하여 訴를 提起한 때

② 第1項第4號乃至第7號의 境遇에는 處罰받을 行爲에 對하여 有罪의 判決이나過怠料의 判決이 確定한 때 또는 證據欠缺以外의 理由로 有罪의 確定判決이나過怠料의 確定裁判을 할 수 없을 때에 限하여 再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改正 90·1·13>

③ 抗訴審에서 事件에 對하여 本案判決을 한 때에는 第1審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訴를提起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제423조(基本된 裁判의 再審理由)

判決의 基本된 裁判에 第422條에 定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裁判에 對한 獨立된不服方法이 있는 境遇에도 그 事由를 再審의 理由로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24조(再審管轄法院)

① 再審은 再審을 提起할 判決을 한 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改正 90·1·13>

② 審級을 달리하는 法院이 同一한 事件에 對하여 한 判決에 對한 再審의 訴는上級法院이 管轄한다. 다만, 抗訴審判決과 上告審判決에 各各獨立한 再審事由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425조(再審의 訴訟節次)

再審의 訴訟節次에는 各審級의 訴訟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426조(再審提起의 期間)

① 再審의 訴는 當事者가 判決確定後에 再審의 事由를 안 날로부터 30日內에提起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改正 90·1·13>

③ 判決確定後 5年을 經過한 때에는 再審의 訴를 提起하지 못한다.

④ 再審의 事由가 判決確定後에 생긴 때에는 第3項의 期間은 그 事由가 發生한날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90·1·13>

제427조(再審提起의 期間)

第426條의 規定은 代理權의 欠缺 또는 第422條第1項第10號에揭記한 事項을 理由로 하는 再審의 訴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 13>

제428조(再審訴狀의 必要的記載事項)

再審訴狀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當事者와 法定代理人

2. 再審을 할 判決의 表示와 그 判決에 對하여 再審을 求하는 趣旨

3. 再審의 理由

제429조(審判의 範圍)

① 本案의 辯論과 裁判은 再審請求理由의 範圍內에서 하여야 한다.

② 再審의 理由는 變更할 수 있다.

제430조(結果가 正當한 境遇의 再審棄却)

再審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判決을 正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法院은 再審의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31조(準再審)

第206條의 調書 또는 卽時抗告로 不服을 申請할 수 있는 決定이나 命令이 確定한境遇에 第422條第1項에 記載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確定判決에 對한 第422條乃至第430條의 規定에 準하여 再審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61·9·1, 90·1·13>

제5편 督促節次

제432조(適用의 要件)

金錢其他代替物이나 有價證券의 一定한 數量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에對하여는 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支給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大韓民國에서 公示送達에 依하지 아니하고 送達을 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한다.<改正 90·1·13>

제433조(管轄法院)

督促節次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地方法院이나 第5條의2 또는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改正 90·1·13>

제434조(支給命令의 申請)

支給命令의 申請에는 그 性質에 違反하지 아니하면 訴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435조(申請의 却下)

① 支給命令의 申請이 第432條 또는 第433條의 規定에違反하거나 申請의 趣旨에 依하여 請求의 理由없음이 明白한 때에는 그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請求의 一部에 對하여 支給命令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一部에 對하여도 같다.

② 申請却下의 決定에 對하여는 不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제436조(一方審問)

支給命令은 債務者를 審問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37조(支給命令의 기재사항)

支給命令에는 當事者, 法定代理人, 請求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債務者가支給命令이 송달된 날부터 2週日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음을 附記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38조(支給命令의 送達)

① 支給命令은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債務者는 支給命令에 對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39조(異議)

債務者가 異議申請을 한 때에는 支給命令은 異議의 범위안에서 그 效力을 잃는다.[全文改正 90·1·13]

제440조

내지 제442조 削除 <90·1·13>

제443조(異議申請의 却下)

① 法院이 異議申請을 適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444조(異議申請에 依한 訴訟에의 移行)

① 支給命令에 對하여 適法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異議있는 請求目的의 價額에依하여 支給命令을 申請한 때에 訴를 提起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는 督促節次의費用은 訴訟費用의 一部로 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境遇에 合議部事件인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遲滯없이 訴訟記錄을管轄法院合議部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45조(支給命令의 확정)

支給命令에 대하여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을 취하하거나 却下決定이 확정된때에는 支給命令이 확정된다.[全文改正 90·1·13]

제6편 公示催告節次

제446조(公示催告의 適用範圍)

公示催告는 權利 또는 請求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失權될 것을 法律로 定한 境遇에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47조(公示催告節次의 管轄法院)

① 公示催告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失權될 權利者의普通裁判籍있는 地方法院이 관할한다. 다만, 登記 또는 登錄의 抹消를 위한公示催告는 그 登記 또는 登錄을 한 公務所所在地의 地方法院에 申請할 수 있다.

② 第463條의 경우에는 證券이나 證書에 표시된 履行地의 地方法院이 관할한다. 다만,證券이나 證書에 履行地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發行人의 普通裁判籍있는 地方法院이,그 法院이 없는 때에는 發行人의 발행당시에 普通裁判籍있던 곳의 地方法院이 各관할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관할은 專屬管轄로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48조(公示催告의 申請)

① 公示催告의 申請에는 그 申請의 原因과 除權判決을 求하는 趣旨를 明示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法院은 數個의 公示催告의 倂合을 命할 수 있다.

제449조(公示催告의 許否)

① 公示催告의 許否에 對한 裁判은 決定으로 한다.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에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境遇에 申請人을 審問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50조(公示催告의 기재사항)

① 公示催告의 申請을 許可한 때에는 法院은 公示催告를 하여야 한다.

② 公示催告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표시

2. 公示催告期間日까지 權利 또는 請求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는 催告

3.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失權될 사항

4. 公示催告期日[全文改正 90·1·13]

제451조(公告의 방법)

① 公示催告의 公告는 法院의 揭示板에 게시하고 新聞에 2回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다만, 少額의 證券 또는 證書에 관한 公示催告의 公告는 簡易한 방법에 의할 수있다.

②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簡易한 방법의 公告에 의한 證券 또는 證書의 범위와그 公告의 方式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0·1·13]

제452조(公示催告期間)

公示催告의 期間은 公告終了日부터 3月후로 정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53조(除權判決前의 申告)

公示催告期日이 終了한 後에도 除權判決前에 權利 또는 請求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失權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454조(申請人의 不出席과 新期日의 指定)

① 申請人이 公示催告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期日變更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1回에 限하여 新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新期日은 公示催告期日로부터 2月을 超過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公告를要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455조(取下의 擬制)

申請人이 第454條의 新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示催告申請을 取下한 것으로본다. <改正 90·1·13>

제456조(申告가 있는 경우)

申請理由로 主張한 權利 또는 請求를 다투는 申告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그 權利에관한 裁判의 확정시까지 公示催告節次를 중지하거나 申告한 權利를 留保하고除權判決을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57조(申請人의 陳述義務)

公示催告申請人은 公示催告期日에 出席하여 그 申請의 原因과 除權判決을 求하는趣旨를 陳述하여야 한다.

제458조(除權判決)

① 法院은 申請人의 陳述있은 後除權判決의 申請이 理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決定으로 申請을 却下하여야 하며 理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除權判決을 宣告하여야한다.

② 法院은 第1項의 裁判前에 職權으로 事實探知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59조(不服申請)

除權判決의 申請을 却下한 決定이나 除權判決에 附加한 制限 또는 留保에 對하여는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60조(除權判決의 公告)

法院은 除權判決의 요지를 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少額의 證券 또는 證書에관한 公告에는 第451條第1項但書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461조(除權判決에 대한 불복의 訴訟)

① 除權判決에 대하여는 上訴를 하지 못한다.

② 除權判決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申請人에 대한 訴로써 催告法院에 불복할 수있다.

1. 法律上公示催告節次를 許可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公示催告의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法律이 정한 방법으로 公告를 하지 아니한 때

3. 公示催告의 期間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判決한 判事가 法律에 의하여 職務의 執行으로부터 除斥된 때

5. 專屬管轄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때

6. 權利 또는 請求의 申告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法律에 위반한 判決을 한 때

7. 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除權判決을 받은 때

8. 第422條第1項第4號 내지 第8號의 再審事由가 있는 때[全文改正 90·1·13]

제462조(出訴期間)

① 第461條第2項의 訴는 1月의 不變期間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은 原告가 除權判決있음을 안 날부터 起算한다. 다만,第461條第2項第4號·第7號 및 第8號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原告가 그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0·1·13>

③ 除權判決宣告의 날로부터 3年을 經過하면 이 訴를 提起하지 못한다.

제463조(證券의 無效宣告를 爲한 公示催告)

① 盜難, 紛失 또는 滅失된 證券其他商法에 無效로 할 수 있음을 規定한 證書의無效宣告를 請求하는 公示催告節次에는 以下數條의 特別規定을 適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法律上公示催告를 할 수 있는 다른 證書에 關하여도 그 法律에特別規定이 없으면 이를 適用한다. <改正 90·1·13>

제464조(證書에 關한 公示催告申請權者)

無記名證券 또는 背書로 移轉할 수 있거나 略式背書있는 證券 또는 證書에 關하여는最終所持人이 公示催告節次의 申請을 할 수 있고 其他證書에 關하여는 그 證書에依하여 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者가 公示催告節次의 申請을 할 수 있다.

제465조(申請事由의 疏明)

① 申請人은 證書의 謄本을 제출하거나 또는 證書의 存在 및 그 중요취지를 충분히 알수 있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申請人은 證書의 盜難, 紛失, 滅失등에 관한 사실과 기타 公示催告節次를 申請할수 있는 원인사실등을 疏明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66조(申告催告, 失權警告)

公示催告에는 公示催告期日까지 權利 또는 請求의 申告를 할 것과 證書를 提出할것을 催告하고 이를 懈怠하면 失權으로 證書無效의 宣告가 있을 것을 警告하여야한다. <改正 90·1·13>

제467조(除權判決의 宣告事由)

除權判決에는 證券 또는 證書의 無效를 宣告하여야 한다.

제468조(除權判決의 效力)

除權判決이 있는 때에는 申請人은 證券 또는 證書에 依하여 義務를 負擔한 者에對하여 證書에 依한 權利를 主張할 수 있다.

제7편 强制執行

제1장 總則

제469조(强制執行과 終局判決)

强制執行은 確定된 終局判決이나 假執行宣告있는 終局判決에 依하여 한다.

제470조(執行力의 主觀的範圍)

① 判決이 그 判決에 表示된 當事者以外의 者에 對하여 效力이 있는 때에는 그 者에對하여 또는 그 者를 爲하여 執行할 수 있다. 다만, 第65條의 規定에 依한 參加人에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境遇에 執行文의 付與에는 第481條乃至第483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471조(判決의 確定時期)

① 判決은 上訴提起의 期間 또는 그 期間內에 適法한 上訴提起가 있는 때에는確定되지 아니한다.

② 削除 <63·12·13>

제472조(判決確定證明書의 付與者)

① 原告 또는 被告가 判決確定證明書를 請求한 때에는 第1審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이記錄에 依하여 付與한다. <改正 90·1·13>

② 訴訟記錄이 上級審에 있는 때에는 上級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이 그 確定部分에限하여 證明書를 付與한다. <改正 90·1·13>

제473조(再審 또는 上訴追完申請에 因한 執行停止)

① 再審 또는 第160條의 上訴追完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 그 不服의 理由로 主張한事由가 法律上理由있다고 認定되고 事實에 對한 疎明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擔保를 提供하게 하거나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게 하고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할 수 있고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强制執行의 實施를命하거나 實施한 强制處分의 取消를 命할 수 있다. <新設 63·12·13>

② 擔保없이 하는 强制執行의 停止는 그 執行에 依하여 補償할 수 없는 損害가 있는것을 疎明한 때에 限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이 裁判에 對하여는 不服을申請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④ 上訴追完의 申請의 경우에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으면 이 法院이 第1項의裁判을 한다. <改正 61·9·1, 63·12·13>

제474조(上訴提起로 인한 執行停止)

假執行宣告있는 判決에 대하여 上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第473條의 規定을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475조(擔保供託의 法院)

① 이 編의 規定에 依한 擔保의 提供이나 供託은 原告나 被告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地方法院 또는 執行法院에 할 수 있다. <改正 90·1·1 3>

② 擔保를 提供하거나 供託을 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證明書를付與하여야 한다.

③ 이 編에 規定된 擔保에는 달리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第112條,第113條, 第115條 및 第116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476조(外國判決에 依한 强制執行)

① 外國法院의 判決에 依한 强制執行은 本國法院에서 執行判決로 그 適法함을 宣告한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 執行判決을 請求하는 訴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地方法院이 管轄한다.普通裁判籍이 없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에 對한 訴를 管轄하는法院이 管轄한다.

제477조(執行判決)

① 執行判決은 裁判의 當否를 調査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 執行判決을 請求하는 訴는 다음 境遇에는 却下하여야 한다.

1. 外國法院의 判決이 確定된 것을 證明하지 아니한 때

2. 外國判決이 第203條의 條件을 具備하지 아니한 때

제478조(執行力있는 正本)

① 强制執行은 執行文있는 判決正本에 依하여야 한다.

② 執行文은 第1審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이 付與한다. 訴訟記錄이 上級審에 있는 때에는그 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이 付與한다. <改正 90·1·13>

③ 執行文의 付與申請은 口述로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79조(執行文)

① 執行文은 判決正本의 末尾에 附記한다.

② 執行文의 方式은 다음과 같다. 「前記正本은 被告某 또는 原告某에 對한 强制執行을 實施하기 爲하여 原告某 또는被告某에게 付與한다」라고 記載하고 法院事務官등이 記名捺印한 後法院의 印을押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80조(執行文의 付與)

① 執行文은 判決이 確定되거나 假執行宣告있는 때에 限하여 付與한다.<改正 90·1·13>

② 判決의 執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의 成就를 債權者가 증명하여야 하는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執行文을 付與한다. 다만, 判決의執行이 擔保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481조(承繼執行文)

① 執行文을 判決에 表示된 債權者의 承繼人을 爲하여 付與하거나 判決에 表示된債務者의 承繼人에 對한 執行을 爲하여 付與할 수 있다. 다만, 그 承繼가 法院에明白한 事實이거나 證明書로 이를 證明한 때에 限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承繼가 法院에 明白한 事實인 때에는 이를 執行文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482조(裁判長의 命令)

① 裁判의 執行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第481條의 경우에는 執行文은 裁判長의命令있는 때에 한하여 付與한다. <改正 90·1·13>

② 裁判長은 命令前에 書面이나 口述로 債務者를 審問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命令은 執行文에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83조(執行文付與의 訴)

第480條第2項과 第481條에 依하여 必要한 證明을 할 수없는 때에는 債權者는 判決에 依하여 執行文付與에 關한 訴를 第1審受訴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제484조(執行文付與에 對한 異議申請)

① 執行文付與에 對하여 債務者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 執行文을 付與한法院事務官등의 所屬法院이 裁判한다. <改正 90·1·13 >

② 裁判長은 그 裁判前에 假處分을 할 수 있다. 特히 債務者에게 擔保를 提供하게하거나 提供하게 하지 아니하고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할 수 있고 債權者에게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그 執行의 續行을 命할 수 있다.

제485조(數通의 正本의 付與)

① 債權者가 數通의 執行文을 請求하거나 前에 付與한 執行文을 返還하지 아니하고다시 執行文을 請求한 때에는 裁判長의 命令있는 때에 限하여 付與한다.<改正 90·1·13>

② 裁判長은 命令前에 書面이나 口述로 債務者를 審問할 수 있다. 相對方을 審問하지아니하고 數通의 執行文을 付與하거나 다시 執行文을 付與한 때에는 相對方에 그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數通의 執行文을 付與하거나 다시 執行文을 付與하는 때에는 그 事由를 原本과執行文에 明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86조(判決原本에의 기재)

執行文을 付與하는 경우에는 判決原本 또는 上訴審判決正本에 原告 또는 被告에게이를 付與한다는 취지와 付與年·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487조(執行力있는 正本의 效力)

執行力있는 正本의 效力은 全國法院의 管轄區域에 미친다.

제488조(數通의 正本에 依한 同時執行)

債權者는 1個의 地域 또는 1個의 方法으로 强制執行을 하여도 完全한 辨濟를 받을 수없는 때에는 數通의 執行力있는 正本에 依하여 數個의 地域 또는 數個의 方法으로同時에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제489조(假住所의 選定)

債權者는 執行地의 管轄地方法院의 所在地에 住居와 事務所가 없는 때에는 그所在地에 假住所를 選定하여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제490조(執行開始의 要件)

① 强制執行은 이를 請求한 者와 執行을 받을 者의 姓名이 判決이나 이에 附記한執行文에 表示되고 判決을 이미 送達하였거나 同時에 送達한 때에 限하여 開始할 수있다.

② 判決의 執行이 그 趣旨에 依하여 債權者의 證明할 事實에 달린 때 또는 判決에表示된 債權者의 承繼人을 爲하거나 判決에 表示된 債務者의 承繼人에 對하여 할것인 때에는 執行할 判決外에 이에 附記한 執行文을 强制執行開始前에 債務者의承繼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③ 證明書에 依하여 執行文을 付與한 때에는 그 證明書의 謄本을 强制執行을 開始하기前에 債務者에게 送達하거나 同時에 送達하여야 한다.

제491조(執行開始의 요건)

① 執行을 받을 者의 債務의 履行이 一定한 時日의 到來에 달린 때에는 그 時日의滿了後에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다.

② 執行이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달린 때에는 債權者는 擔保提供에 關한 公正證書를提出하고 그 謄本을 債務者에게 이미 送達하였거나 同時에 送達한 때에 限하여 그執行을 開始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491조의2(執行開始의 요건)

① 反對義務의 이행과 相換으로 執行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債務名義의 執行은債權者가 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開始할수 있다. <改正 95·1·5>

② 다른 義務가 執行不能時에 그에 갈음하여 執行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債務名義의 執行은 債權者가 그 執行不能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開始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491조의3(執行申請의 方式)

强制執行의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492조(强制執行實施者)

强制執行은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執行官이 實施한다. <改正 90·1·13,95·12·6>

제493조

削除 <90·1·13>

제494조(執行官에 依한 領收證作成交付)

① 債權者가 執行官에게 執行力있는 正本을 交付하고 强制執行을 委任한 때에는執行官은 特別授權이 없는 境遇에도 支給其他履行을 받고 그 領收證書를 作成交付하며 債務者가 그 義務를 完全히 履行한 때에는 執行力있는 正本을 債務者에게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② 債務者가 그 義務의 一部를 履行할 때에는 執行官은 執行力있는 正本에 그 事由를附記하고 領收證書를 債務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③ 債務者의 債權者에 對한 領收證請求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影響을 받지아니한다. <改正 90·1·13>

제495조(執行官의 權限)

① 執行官은 執行力있는 正本을 所持하면 債務者와 第3者에 對하여 强制執行과第494條에 記載한 行爲를 實施하는 權限이 있다. 債權者는 그에 對하여 委任의欠缺이나 制限을 主張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95·12·6>

② 執行官은 그 正本을 携帶하여 關係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資格을 證明하기爲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제496조(執行官의 强制力 사용)

① 執行官은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債務者의 住居, 倉庫와 기타 場所를搜索하고 잠근 門과 器具를 여는등 적절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 第1項의 경우에 抵抗을 받을 때에는 執行官은 警察 또는 國軍의 援助를 請求할 수있다. 다만, 國軍의 援助는 이를 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497조(參與者)

執行官은 執行實施에 當하여 抵抗을 받거나 債務者의 住居에서 執行實施함에 當하여債務者나 成長한 그 親族, 雇傭人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成年者 2名이나서울特別市의 區廳 또는 洞職員, 市·邑·面職員(都農複合形態의 市의 경우洞地域에서는 市職員, 邑·面地域에서는 邑·面職員) 또는 警察官員 1名을 證人으로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4·12·22, 95·12·6>

제498조(記錄의 閱覽, 謄本의 付與)

執行官은 利害關係있는 者의 請求에 依하여 執行記錄의 閱覽을 許可하며 記錄에 있는書類의 謄本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0 ·1·13, 95·12·6>

제499조(夜間, 休日의 執行)

① 夜間과 日曜日其他一般의 休日에는 法院의 許可있는 때에 限하여 執行行爲를 할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許可命令은 强制執行을 實施할 때에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00조(執行調書)

① 執行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② 第1項의 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1. 調書를 作成한 場所, 年月日

2. 執行의 目的物과 그 重要한 事情의 槪要

3. 執行參與者의 表示

4. 執行參與者의 署名捺印

5. 調書를 執行參與者에게 읽어 들리거나 閱覽하게 하고 그 承認과 署名捺印한 事實

6. 執行官의 署名捺印

③ 第2項第4號·第5號의 署名捺印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理由를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501조(執行行爲에 屬한 催告其他通知)

① 執行行爲에 屬하는 催告其他의 通知는 執行官이 口述로 하고 調書에 記載하여야한다. <改正 90·1·13, 95·12·6>

② 口述로 催告나 通知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第168條, 第169條,第171條와 第173條의規定을 準用하여 그 調書의 謄本을送達하고 送達證書를 作成하지 아니한 때에는 調書에 그 送達한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 强制執行地와 法院의 管轄內에서 送達할 수 없는 때에는 催告나 通知를 받을者에게 登記郵便으로 調書의 謄本을 發送하고 그 事由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502조(送達通知의 不要)

債務者의 所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外國에 있는 때에는 執行行爲에 屬한送達이나 通知를 要하지 아니한다.

제503조(執行法院)

① 이 法에 規定한 法院의 執行行爲의 處分이나 그 行爲의 協力은 執行法院인地方法院의 管轄에 屬한다. <改正 90·1·13>

② 法律에 特히 法院을 指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執行節次를 實施할 地나 實施한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을 執行法院으로 본다. <改正 90·1·13>

③ 執行法院의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제504조(執行에 관한 異議)

① 强制執行의 節次에 관한 執行法院의 裁判으로서 卽時抗告를 할 수 없는 것과執行官의 執行行爲의 處分 기타 執行官이 준수할 執行節次에 대하여는 法院에 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 法院은 第484條第2項의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 執行官의 執行委任의 거부나 執行行爲의 지체 또는 執行官이 計算한 手數料에대하여는 法院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④ 第1項 및 第3項의 異議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504조의2(取消決定의 效力)

① 强制執行節次를 取消하는 決定 또는 執行官에게 强制執行節次의 取消를 命하는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 第1項의 決定은 확정되어야 效力이 있다.[本條新設 90·1·13]

제505조(請求에 關한 異議의 訴)

① 判決에 依하여 確定한 請求에 關한 債務者의 異議의 訴는 第1審判決法院에提起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異議는 그 原因이 辯論終結後에 생긴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數個의異議原因이 있는 때에는 同時에 主張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06조(執行文付與에 對한 異議의 訴)

第505條의 規定은 第480條第2項과 第481條의境遇에 債務者가 執行文付與에 關하여 證明된 事實에 依한 判決의 執行力을 다투거나 認定된 承繼에 依한 判決의執行力을 다투는 때에 準用한다. 다만, 이 境遇에 第484條의 規定에 依하여 執行文付與에對하여 異議를 申請하는 債務者의 權限은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507조(異議의 訴와 暫定處分)

① 第505條 및 第506條의 異議의 訴는 强制執行의 續行에 影響이 없다.<改正 90·1·13>

② 第1項의 異議를 主張한 事由가 法律上理由있다고 認定되고 事實에 對한 疏明이있는 때에는 受訴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判決있을 때까지 擔保를 提供하게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게 하지 아니하고 强制執行의 停止를 命할 수 있고 擔保를提供하게 하고 執行의 續行을 命하거나 實施한 執行處分의 取消를 命할 수 있다.<改正 90·1·13>

③ 第2項의 裁判은 辯論없이 하며 急迫한 境遇에는 裁判長이 할 수 있다.<改正 90·1·13>

④ 急迫한 境遇에는 執行法院이 第2項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執行法院은 受訴法院의 第2項에 依한 裁判書를 提出하게 하기 爲하여 相當한 期間을定하여야 한다.

⑤ 이 期間을 徒過한 때에는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强制執行을 續行한다.

제508조(異議의 裁判과 暫定處分)

① 受訴法院은 異議의 訴의 判決에 第507條에 記載한 命令을 發하고 이미 發한 命令을取消, 變更 또는 認可할 수 있다. <改正 90·1 ·13>

② 判決中第1項에 記載한 事項에 對하여는 職權으로 假執行宣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③ 第2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不服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제509조(第3者異議의 訴)

① 第3者가 强制執行의 目的物에 對하여 所有權을 主張하거나 目的物의 讓渡나 引渡를沮止하는 權利를 主張하는 때에는 債權者를 相對로 그 强制執行에 對한 異議의 訴를提起할 수 있다. 다만, 債務者가 그 異議를 다투는 때에는 債務者를 共同被告로 할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訴는 執行法院의 管轄에 屬한다.그러나, 訴訟物이 單獨判事의 管轄에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執行法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의 合議部가 이를管轄한다. <改正 63·12·13, 90·1·13>

③ 强制執行의 停止와 이미 實施한 執行處分의 取消에 對하여는 第507條 및第5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執行處分의 取消에는 擔保를 提供하게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510조(執行의 必要的停止, 制限)

强制執行은 다음 書類를 提出한 境遇에는 停止하거나 制限하여야 한다.<改正 90·1·13>

1. 執行할 判決 또는 그 假執行을 取消하는 취지나 强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거나그 정지를 命하는 취지 또는 執行處分의 取消를 命한 취지를 기재한 執行力있는裁判의 正本

2.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한 취지를 기재한 裁判의 正本

3. 執行을 免하기 爲하여 擔保를 提供한 證明書類

4. 執行할 判決後에 債權者가 辨濟를 받았거나 義務履行의 猶豫를 承諾한 趣旨를記載한 證書

5. 執行할 判決 기타의 裁判이 訴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失效되었음을증명하는 調書謄本 기타 法院事務官등 작성의 證書

6. 强制執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强制執行의 申請이나 委任을 취하한다는취지를 기재한 和解調書의 正本 또는 公正證書의 正本

제511조(執行處分의 取消, 一時維持)

① 第510條第1號, 第3號, 第5號와 第6號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執行處分을取消하여야 하며, 第2號와 第4號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執行處分을 一時 유지하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의하여 執行處分을 取消하는 경우에는 第504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全文改正 90·1·13]

제511조의2(辨濟證書등의 제출에 의한 執行停止의 제한)

① 第510條第4號의 證書중 辨濟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證書의 제출에 의한强制執行의 停止期間은 2月로 한다.

② 第510條第4號의 證書중 義務履行의 猶豫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證書의제출에 의한 强制執行의 정지는 2回에 한하며 通算하여 6月을 초과할 수 없다.[本條新設 90·1·13]

제512조(執行開始後의 債務者의 死亡)

① 强制執行의 開始後에 債務者가 死亡한 때에는 强制執行은 遺産에 對하여 續行한다.

② 債務者에게 알려야 할 執行行爲를 實施할 境遇에 相續人이 없거나 相續人의 所在가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執行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遺産 또는 相續人을爲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제513조(執行費用의 負擔)

① 强制執行에 必要한 費用은 債務者의 負擔으로 하고 그 執行에 依하여 우선적으로辨償을 받는다. <改正 90·1·13>

② 强制執行의 基本判決이 破棄된 때에는 債權者는 第1項의 費用을 債務者에게辨償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13조의2(執行費用의 豫納등)

① 强制執行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債權者는 强制執行에 필요한 費用으로서 法院이정하는 금액을 豫納하여야 한다. 法院이 부족한 費用의 豫納을 命한 때에도 또한같다.

② 債權者가 第1項의 費用을 豫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申請을 却下하거나執行節次를 取消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514조(公務所의 援助)

執行하기 爲하여 公務所의 援助를 要하는 때에는 法院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제515조(軍人, 軍務員에 對한 强制執行)

① 軍人, 軍務員에 對하여 兵營, 軍事用廳舍 또는 軍用船舶에서 强制執行을 할 때에는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은 軍判事 또는 隊長이나 船長에게 囑託하여 이를行한다. <改正 90·1·13>

② 囑託에 依하여 押留한 物件은 債權者가 委任한 執行官에게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제516조(外國에서 할 執行)

① 外國에서 强制執行을 할 境遇에 그 外國公務所의 法律上共助를 받을 수 있는때에는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第1審受訴法院은 外國公務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② 外國에 駐在하는 本國領事에 依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 때에는第1審受訴法院은 그 領事에게 囑託하여야 한다.

제517조(卽時抗告)

① 强制執行節次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抗告에 대하여는 第41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0·1·13]

제518조

削除 <90·1·13>

제519조(債務名義)

强制執行은 다음 各號에 依하여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90·1·13>

1. 抗告로만 不服을 申請할 수 있는 裁判

2. 假執行宣告있는 裁判

3. 확정된 支給命令

4. 公證人이 일정한 금액의 支給이나 代替物 또는 有價證券의 일정한 數量의 給與를目的으로 하는 請求에 관하여 작성한 公正證書로서 債務者가 强制執行을 승낙한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제520조(準用規定)

第519條에 기재한 債務名義와 訴訟上和解 또는 認諾에 의한 强制執行에는第478條 내지 第51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第521條와 第5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0·1·13]

제521조(支給命令과 執行)

① 확정된 支給命令의 執行文은 支給命令을 발한 地方法院의 法院事務官등이付與한다.

② 請求에 관한 異議의 主張에 관하여는 第505條第2項前段의 제한에 따르지아니한다.

③ 執行文付與의 訴,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 또는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의 訴는支給命令을 발한 地方法院이 관할한다.

④ 第3項의 경우에 그 請求가 合議事件인 때에는 合議部에서 裁判한다.[全文改正 90·1·13]

제522조(公正證書와 執行)

① 公證人이 作成한 證書의 執行文은 그 證書를 保存하는 公證人이 付與한다.<改正 90·1·13>

② 執行文付與에 관한 異議에 대한 裁判은 公證人의 事務所所在地를 관할하는地方法院單獨判事가 한다. <改正 90·1·13>

③ 請求에 관한 異議의 主張에 관하여는 第505條第2項前段의 제한에 따르지아니한다. <改正 90·1·13>

④ 執行文付與의 訴,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 또는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의 訴는債務者의 普通裁判籍있는 곳의 法院 또는 이 法院이 없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따라 債務者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는 法院이 관할한다. <改正 90·1·13>

제523조(過怠料의 執行)

① 過怠料의 裁判은 檢事의 命令으로 執行한다.

② 第1項의 命令은 執行力있는 債務名義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改正 90·1·13>

제524조(裁判籍)

이 編에 定한 裁判籍은 專屬管轄로 한다. <改正 90·1·13>

제2장 金錢債權에 關한 强制執行

제1절 總則

제524조의2(財産關係의 明示申請)

①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는 債權者는 確定判決, 第206條의 調書, 확정된 支給命令또는 民事調停調書에 의한 金錢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債務者의財産關係의 명시를 요구하는 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는 執行力있는 正本과 强制執行을 開始함에 필요한 文書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에 대하여는 第1審法院 또는 支給命令이나 調停을 한 法院의單獨判事가 裁判한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3(明示申請에 대한 裁判)

① 財産關係의 明示申請이 이유있는 때에는 法院은 債務者에 대하여 財産關係를명시한 財産目錄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② 財産關係의 明示申請이 이유없거나 債務者의 財産發見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은 債務者를 審問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第1項의 決定은 申請한 債權者 및 債務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4(明示命令에 대한 異議)

① 債務者는 財産關係의 明示命令을 송달받은 날부터 7日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期日을 정하고 債權者와 債務者를召喚하여야 한다.

③ 異議申請이 이유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財産關係의 明示命令을 取消하여야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 異議申請이 이유없거나 債務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法院은 決定으로 異議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第417條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5(明示期日의 실시)

① 財産關係의 明示命令에 대하여 債務者의 異議申請이 없거나 이를 棄却한 때에는法院은 財産關係의 명시를 위한 期日을 정하여 債務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위 期日은債權者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債務者는 第1項의 期日에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는 財産과 다음 各號의 사항을명시한 財産目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明示命令의 송달전 1年이내에 債務者가 한 不動産의 有償讓渡

2. 明示命令의 송달전 1年이내에 債務者가 配偶者, 直系血族 및 四寸이내의傍系血族과 그 配偶者, 配偶者의 直系血族과 兄弟姉妹에 대하여 한 不動産 이외의財産의 有償讓渡

3. 明示命令의 송달전 2年이내에 債務者가 한 財産上의 無償處分. 다만, 儀禮的인선물을 제외한다.

③ 財産目錄에 기재할 사항과 범위는 大法院規則으로 한다.

④ 第1項의 期日에 출석한 債務者가 3月내에 辨濟할 수 있음을 疏明한 때에는 法院은그 期日을 3月의 범위안에서 延期할 수 있고, 債務者가 新期日에 債務額의 3分의2이상을 辨濟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月의 범위안에서 延期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6(宣誓)

① 債務者는 明示期日에 財産目錄이 眞實함을 宣誓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宣誓에 관하여는 第291條 및 第292條의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宣誓書는 다음과 같이 한다."本人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김이나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7(財産目錄의 閱覽·謄寫)

債務者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는 債權者財産目錄의 閱覽 또는 謄寫를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8(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明示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財産目錄의 제출을 거부한 者

3. 宣誓를 거부한 者

4. 허위의 財産目錄을 제출한 者

② 債務者가 法人 또는 第48條의 社團이나 財團인 때에는 第1項의 행위를 한 代表者또는 管理人을 罰하는 외에 그 債務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罰金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9(債務不履行者名簿登載申請)

① 債務者가 金錢의 支給을 命한 判決 또는 支給命令이 확정되거나 第206條의 調書또는 民事調停調書가 작성된 후 6月내에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第524條의8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債權者는 債務不履行者名簿에 登載할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함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에 대하여는 第524條의2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10(登載申請에 대한 裁判)

① 第524條의9의 申請이 이유있는 때에는 法院은 債務者를 債務不履行者名簿에登載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登載申請이 이유없거나 强制執行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第417條의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11(名簿의 비치)

① 債務不履行者名簿는 登載決定을 한 法院에 비치한다.

② 法院은 債務不履行者名簿의 副本을 債務者의 本籍地(債務者가 法人인 경우에는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邑·面의 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③ 債務不履行者名簿나 그 副本은 누구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④ 債務不履行者名簿는 印刷物등에 의하여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0·1·13]

제524조의12(名簿登載의 抹消)

① 辨濟 기타 사유로 債務의 消滅이 증명된 때에는 法院은 債務者의 申請에 의하여債務不履行者名簿에서 抹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債權者는 第1項의 決定에 의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第417條의 規定은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債務不履行者名簿에 登載된 年度終結후 10年을 경과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債務不履行者名簿를 抹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④ 第1項과 第3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債務者의 本籍地(債務者가 法人인경우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市·區·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통지를 받은 市·區·邑·面의 長은 당해 債務不履行者名簿의 副本을抹消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2절 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제1관 通則

제525조(執行方法, 押留의 範圍)

① 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은 押留에 依하여야 한다.

② 押留는 執行力있는 正本에 記載한 請求金額의 辨濟와 執行費用의 辨償에 必要한限度에서 하여야 한다.

③ 押留物을 換價하여도 執行費用外에 剩餘가 없을 境遇에는 執行하지 못한다.

제526조(物上擔保權者있는 物件에 對한 押留)

① 押留할 物件에 對하여 第三者의 物上擔保權이 있는 境遇에도 押留할 수 있다.다만, 訴로 賣得金에 對한 優先辨濟를 請求할 權利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90·1·13>

② 第1項但書의 境遇에 請求의 事由가 法律上理由있다고 認定되고 事實에 對한疏明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賣得金의 供託을 命하여야 한다. 다만, 이 事項에對하여는 第507條와 第5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2관 有體動産에 對한 强制執行

제527조(債務者가 占有하는 物件의 押留)

① 債務者가 占有하는 有體動産의 押留는 執行官이 그 物件을 占有함으로써 한다.다만, 債權者의 승낙이 있거나 運搬이 곤란한 때에는 封印 기타의 방법으로押留物임을 명확히 하여 債務者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件은 이 編에서 有體動産으로 본다. <改正 95·1·5>

1. 登記할 수 없는 土地의 定着物로서 獨立하여 去來의 客體가 될 수 있는 것

2. 土地에서 分離하기 전의 果實로서 1月내에 收穫할 수 있는 것

3. 有價證券으로서 背書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執行官은 債務者에게 그 押留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27조의2(夫婦共有有體動産의 押留)

債務者와 그 配偶者의 共有에 속하는 有體動産은 債務者가 占有하거나 그 配偶者와共同占有하는 때에는 第527條의 規定에 의 하여 押留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528조(債務者以外의 者가 占有하는 物件의 押留)

第527條의 規定은 債權者 또는 物件의 提出을 拒否하지 아니하는 第3者의 占有에있는 物件의 押留에 準用한다.

제529조(國庫金의 押留)

國家에 對한 强制執行은 國庫金의 押留에 依하여야 한다.

제530조(押留物의 引渡)

① 押留物을 第3者가 占有하게 된 경우에는 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第3者에 대하여 그 物件을 執行官에게 引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改正 95·12·6>

② 第1項의 申請은 押留物을 第3者가 占有하고 있음을 안 날부터 1週日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第1項의 裁判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執行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裁判은 申請人에게 告知된 날부터 2週日을 경과한 때에는 執行할 수 없다.

⑤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531조(押留의 效力)

押留의 效力은 押留物에서 産出한 天然物에도 미친다.

제532조(押留禁止物)

다음에 기재한 物件은 押留하지 못한다.

1. 債務者와 그 同居家族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衣服, 寢具, 家具, 부엌器具기타 生活必須品

2. 債務者와 그 同居家族의 生活에 필요한 2月間의 食料品·燃料 및 照明材料

3. 債務者와 그 同居家族의 生活에 필요한 1月間의 生計費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額數의 金錢

4. 주로 자기의 勞動力에 의하여 農業을 영위하는 者의 農業上 없어서는 아니될農機具, 肥料, 家畜, 飼料, 種子 기타 이에 準하는 物件

5. 주로 자기의 勞動力에 의하여 漁業을 영위하는 者의 漁業上 없어서는 아니될漁具, 漁網, 미끼, 稚魚 기타 이에 準하는 物件

6. 專門職從事者, 技術者, 勞務者 기타 주로 자기의 精神的 또는 肉體的勞動에의하여 職業 또는 營業에 종사하는 者의 業務上 없어서는 아니될 制服, 道具 기타이에 準하는 物件

7. 債務者 또는 그 親族이 받은 勳章, 褒章, 旗章 기타 이에 準하는 名譽證票

8. 位牌, 影幀, 墓碑 기타 喪禮, 祭祀 또는 禮拜에 필요한 物件

9. 族譜, 家乘, 寫眞帖 기타 先祖崇拜에 필요한 物件

10. 債務者의 生活 또는 職務上 없어서는 아니될 印章, 門牌, 看板 기타 이에 準하는物件

11. 債務者의 生活 또는 職業上 없어서는 아니될 日記帳, 商業帳簿 기타 이에 準하는物件

12. 公表되지 아니한 著作 또는 發明에 관한 物件

13. 債務者와 그 同居親族이 學校, 敎會, 寺刹 기타 敎育機關 또는 宗敎團體에서사용하는 敎科書, 敎理書, 學習用具 기타 이에 準하는 物件

14. 債務者와 그 同居家族의 日常生活에 필요한 眼鏡, 補聽器, 義齒, 義手足,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準하는 身體補裝具

15. 災害의 방지 또는 保安을 위하여 法令의 規定에 따라 設備하여야 하는 消防設備,警報器具, 避難施設 기타 이에 準하는 物件[全文改正 90·1·13]

제533조(押留禁止物을 定하는 裁判)

① 法院은 申請에 의하여 債權者와 債務者의 生活狀況 기타의 事情을 고려하여有體動産押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取消를 命하거나 第532條에 기재한 有體動産의押留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裁判이 있은 後에 그 理由가 消滅하거나 事情이 變更된 때에는 法院은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第1項의 裁判을 取消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改正 90·1·13>

③ 第48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④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⑤ 第3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新設 90·1·13>

제534조(押留物의 保存)

① 押留物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執行官은 適當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② 第1項의 境遇에 費用을 要하는 때에는 債權者로 하여금 豫納하게 하여야 하며債權者數名인 때에는 그 要求額의 比例로 豫納하게 한다. <改正 90·1·13>

③ 第510條第2號 또는 第4號의 文書가 제출된 경우에 押留物을 즉시 賣却하지아니하면 현저히 價額이 減少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過多한 費用이 필요한때에는 執行官은 그 物件을 賣却할 수 있다. <新設 90·1·13, 95·12·6>

④ 執行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物을 賣却하였을 때에는 그 代金을供託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95·12·6>

제535조(押留物의 競賣)

執行官은 押留를 實施한 後競賣方法으로 押留物을 賣却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제536조(高價物의 評價)

競賣할 物件中에 高價인 物件이 있는 때에는 執行官은 適當한 鑑定人에게 그 評價를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제537조(押留金錢)

① 押留金錢은 이를 債權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執行官이 金錢을 推尋한 때에는 債務者가 支給한 것으로 본다. 다만, 擔保를제공하거나 또는 供託을 하고 執行을 免할 것을 債務者에게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13, 95·12·6>

제538조(競賣日)

押留日과 競賣日間에는 7日以上의 期間을 두어야 한다. 다만, 押留物을 保存함에多大한 費用을 要하거나 時日의 經過로 그 物件의 價格이 顯著히 減少될 念慮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539조(競賣場所)

① 競賣는 押留한 市·區·邑·面(都農複合形態의 市의 경우 洞地域은 市·區, 邑·面地域은 邑·面)에서 한다. 다만, 押留債權者와 債務者의 合意가 있으면 다른場所에서 한다. <改正 90·1·13, 94·12·22>

② 競賣日字와 場所는 3日前에 公告한다. 公告에는 競賣할 物件을 表示하여야 한다.

제539조의2(競賣場所의 秩序維持)

執行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競賣場所에의 入場을금하거나 競賣場所에서 退場시키거나 買受의 申請을 금할 수 있다. <改正 95·12·6>

1. 他人의 買受申請을 방해한 者

2. 부당하게 他人과 談合하거나 기타 競賣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행위를 敎唆한 者

4. 競賣에 관하여 刑法第136條, 第137條,第140條, 第142條, 第315條및 第323條 내지 第327條에 規定된 罪로 有罪判決을받고 그 判決確定日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0·1·13]

제540조(競落, 再競賣)

① 最高價競賣의 競落은 그 價格을 3回呼唱한 後決定한다.

② 競賣物의 引渡는 代金과 相換하여야 한다.

③ 最高價競賣人이 競賣條件에 定한 支給期日에 代金의 支給과 物件의 引渡請求를懈怠한 때에는 再競賣를 하여야 한다. 支給期日을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 競賣期日의終了前에 代金의 支給과 物件의 引渡請求를 懈怠한 때에도 같다.

④ 第3項의 境遇에는 前의 最高價競賣人은 競賣에 參加하지 못하며 再度의 競落代價가最初의 競落代價보다 低價인 때에는 그 不足額을 負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40조의2(配偶者의 優先競落權)

① 第52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한 有體動産을 競賣하는 경우에 配偶者는競賣期日에 출석하여 優先買受할 것을 申告할 수 있다.

② 第65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優先買受申告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541조(競賣의 限度)

競賣는 賣得金으로 債權者에게 辨濟하고 强制執行費用에 充分하게 되면卽時中止하여야 한다.

제542조(執行官의 賣得金領收의 效果)

執行官이 賣得金을 領收한 때에는 債務者가 支給한 것으로 본다. 다만, 擔保의提供이나 供託으로 執行을 免할 것을 債務者에게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13, 95·12·6>

제543조(金銀物의 換價)

金銀物은 그 金銀의 市價以下로 競落하지 못한다. 그 市價以上의 金額으로 競賣하는者가 없는 때에는 執行官은 그 市價에 達하는 價格으로 適宜賣却할 수 있다.<改正 90·1·13, 95·12·6>

제544조(有價證券의 換價)

執行官이 有價證券을 押留한 때에는 市價있는 것은 賣却日의 市價로 適宜賣却하고그 市價없는 것은 一般規定에 依하여 競賣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제545조(記名有價證券의 名義改書)

有價證券이 記名式인 때에는 執行官은 買受人을 위하여 債務者에 갈음하여 背書 또는名義改書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46조(어음등의 提示義務)

① 執行官은 어음·手票 기타 金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有價證券(이하"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權利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期間내에 引受 또는支給을 위한 제시 또는 支給의 請求를 필요로 하는 것을 押留하였을 경우에 그期間의 始期가 도래하였을 때에는 債務者에 갈음하여 그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2·6>

② 執行官은 未完成의 어음등을 押留한 경우에 債務者에 대하여 期限을 정하여어음등에 기재할 사항을 補充하도록 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47조(未分離果實의 競賣)

① 土地에서 分離하기 前에 押留한 果實의 競賣는 그 成熟後에 하여야 한다.

② 執行官은 競賣하기 爲하여 그 收穫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95·12·6>

제548조(特別換價)

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 또는 押留債權者, 配當을 요구한 債權者또는 債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一般換價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다른 場所에서 押留物을 賣却하게 할 수 있고 執行官에게 委任하지 아니하고 다른者로 하여금 競賣하게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2·6>

② 第1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不服하지 못한다. <改正 90·1·13>

제549조(押留의 競合)

① 有體動産을 押留 또는 假押留한 후 競賣期日전에 다른 强制執行의 申請이 있는때에는 執行官은 執行申請書를 먼저 押留한 執行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押留할 物件이 있으면 이를 押留하고 追加押留調書를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5·12·6>

② 第1項의 경우에 執行에 관한 債權者의 委任은 먼저 押留한 執行官에게 移轉한다.<改正 95·12·6>

③ 第1項의 경우에 各押留한 物件은 强制執行을 申請한 모든 債權者를 위하여 押留한것으로 본다.

④ 第1項의 경우에 먼저 押留한 執行官은 그 押留調書의 뒤에 强制執行을 申請한債權者를 위하여 다시 押留한다는 취지를 附記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50조

削除 <90·1·13>

제551조(債權者의 競賣의 催告)

상당한 期間을 경과하여도 執行官이 競賣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押留債權者는 일정한期間내에 競賣할 것을 催告하고 그 催告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에 필요한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52조(優先權者의 配當要求)

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있는 債權者는 賣得金의 配當을 요청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553조(配當要求의 節次)

① 第552條의 配當要求는 그 原因을 明示하여 執行官에게 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② 第1項의 境遇에 法院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가 없는 者는 假住所를 選定하여執行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제554조(配當要求의 통지)

① 第549條第1項 및 第553條의 경우에는 執行官은 그 사유를 配當에 참가한 各債權者와 債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② 第553條에 의한 配當要求가 있는 때에는 債務者는 執行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5日내에 그 債務의 認諾 여부를 執行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③ 執行官은 債務者로부터 第2項의 債權을 認諾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認諾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債權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債權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日내에 債務者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여 그 債權을확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55조(配當要求의 時期)

① 配當要求는 다음 時期까지 할 수 있다. <改正 95·12·6>

1. 執行官이 金錢을 押留한 때 또는 賣得金을 領收한 때

2. 執行官이 어음·手票 기타 金錢의 支給을 목적으로 한 有價證券의 支給을 받은 때

② 第534條第4項에 의하여 供託된 賣得金에 대하여는 動産執行을 續行할 수 있게 된때까지, 第709條第5項但書에 의하여 供託된 賣得金의 경우에는 押留의 申請을 한때까지 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555조의2(配偶者의 支給要求)

① 第52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한 有體動産에 관하여 共有持分을 主張하는配偶者는 賣得金의 支給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支給要求에는 第533條, 第554條第1項, 第555條의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554條第1項의 통지를 받은 債權者가 配偶者의 共有主張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때에는 配偶者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여 共有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訴에는 第592條 내지 第59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556조(賣得金의 供託)

① 賣得金으로 配當에 참가한 각 債權者를 滿足하게 할 수 없고 競落된 날부터14日내에 債權者사이에 配當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賣得金을 供託하여야한다.

② 數人의 債權者를 위하여 동시에 金錢을 押留한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執行官은 執行節次에 관한 書類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3관 債權과 다른 財産權에 對한 强制執行

제557조(債權의 押留命令)

第3者에 對한 債務者의 金錢債權 또는 有價證券其他有體物의 權利移轉이나 引渡를目的으로 한 債權에 對한 强制執行은 執行法院의 押留命令에 依하여야 한다.

제558조(執行法院)

執行法院은 債務者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地方法院으로 하고 그 地方法院이 없는때에는 第三債務者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地方法院으로 한다. 다만, 物件의 引渡를目的으로 하는 債權과 物上擔保權있는 債權은 그 物件所在地의 地方法院으로 한다.<改正 90·1·13>

제559조(押留命令의 申請)

① 債權者는 押留命令申請에 押留할 債權의 種類와 數額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 削除 <90·1·13>

제560조(審問不要)

押留命令은 第三債務者와 債務者의 審問없이 한다.

제561조(金錢債權의 押留)

① 金錢債權을 押留할 때에는 法院은 第三債務者에게 債務者에 對한 支給을 禁하고債務者에게 債權의 處分과 領收를 禁하여야 한다.

② 押留命令은 第三債務者와 債務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第三債務者에 對한 送達이 있으면 押留의 效力이 생긴다.

④ 押留命令의 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新設 90·1· 13>

제562조(抵當權있는 債權의 押留)

① 抵當權있는 債權을 押留할 境遇에는 債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그 債權의 押留를登記簿에 記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記入申請은 法院에 하여야 한다. 이 申請은 押留命令의 申請과 倂合하여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法院은 義務를 負擔한 不動産所有者에게 押留命令을 送達한 後記入하여야 한다.

제563조(金錢債權의 換價方法)

① 押留한 金錢債權에 對하여 押留債權者는 推尋命令이나 轉付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② 推尋命令이 있는 때에는 押留債權者는 代位節次없이 押留債權의 支給을 받을 수있다.

③ 轉付命令이 있는 때에는 押留된 債權은 支給에 가름하여 押留債權者에게 移轉된다.

④ 推尋命令에 대하여는 第561條第2項 및 第3項을, 轉付命令에 대하여는第5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⑤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金錢債權에 관하여 다른 債權者가押留·假押留 또는 配當要求를 한 때에는 轉付命令은 效力이 없다. <新設 90·1·13>

⑥ 第1項의 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⑦ 轉付命令은 확정되어야 效力이 있다. <新設 90·1·13>

⑧ 轉付命令이 있은 후에 第510條第2號 또는 第4號의 書類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卽時抗告가 제기된 때에는 抗告法院은 다른 이유로 轉付命令을 取消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抗告에 관한 裁判을 정지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제563조의2(抵當權있는 債權의 轉付)

抵當權있는 債權에 관하여 轉付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第56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564조(轉付命令의 效果)

轉付命令이 확정된 경우에는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송달된 때에 債務者는債務를 辨濟한 것으로 본다. 다만, 債權이 存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全文改正 90·1·13]

제565조(推尋命令의 效果)

① 推尋命令은 그 債權全額에 미친다. 다만, 法院은 債務者의 申請에 依하여押留債權者를 審問하여 押留額을 그 債權者의 要求額에 制限하고 債務者에게 그超過額의 處分과 領收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但書의 制限部分에 限하여 다른 債權者는 配當要求를 할 수 없다.<改正 90·1·13>

③ 第1項의 許可는 第三債務者와 債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566조(指示債權의 押留)

어음, 手票 기타 背書로 移轉할 수 있는 證券으로서 背書가 금지된 證券債權의押留는 法院의 押留命令에 의하여 執行官이 그 證券을 占有하여야 한다.<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67조(債權證書)

① 債務者는 債權에 關한 證書가 있으면 押留債權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債權者는 押留命令에 依하여 强制執行의 方法으로 그 證書의 引渡를 받을 수 있다.

제568조(假執行免除의 경우의 特例)

第199條第2項에 의한 假執行免除의 宣告가 있는 경우에는 押留한 金錢債權에 대하여推尋命令만을 하여야 한다. 이 命令은 第三債務者에게 債務額을 供託하게 하는效力만이 있다.[全文改正 90·1·13]

제568조의2(押留의 競合)

① 債權의 일부가 押留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押留命令이 발하여진때에는 各押留의 效力은 그 債權의 전부에 미친다.

② 債權의 전부가 押留된 후에 그 債權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押留命令이 발하여진 때그 押留의 效力도 第1項과 같다.[本條新設 90·1·13]

제569조(推尋의 申告)

① 債權者가 債權을 推尋한 때에는 그 사유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申告전에 다른 押留, 假押留 또는 配當要求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推尋한 금액을 지체없이 供託하고 그 사유를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570조(第三債務者의 陳述義務)

① 押留債務者는 第三債務者로 하여금 押留命令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7日內에書面으로 다음 事項을 陳述하게 할 것을 法院에 申請할 수 있다.

1. 債權認諾의 與否와 그 限度, 支給意思의 有無와 그 限度

2. 債權에 對하여 다른 者로부터의 請求의 有無와 그 種類

3. 債權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로부터 押留된 事實의 有無와 그 請求의 種類

② 第1項의 陳述을 要求하는 催告는 이를 第三債務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③ 第三債務者가 陳述을 懈怠한 때에는 法院은 이를 審問할 수 있다.

제571조(推尋의 訴提起)

債權者가 命令의 趣旨에 依하여 第三債務者에 對하여 訴를 提起할 때에는 一般規定에依한 管轄法院에 提起하고 債務者에게 그 訴를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債務者가國內에 없거나 住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告知를 要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제572조(債權者의 推尋懈怠)

債權者가 推尋할 債權의 行使를 懈怠한 때에는 이로 因한 債務者의 損害를 負擔한다.

제573조(推尋權의 抛棄)

① 債權者는 推尋命令에 依하여 取得한 權利를 抛棄할 수 있다. 다만, 基本債權에는影響이 없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抛棄는 法院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法院事務官등은 그 謄本을第三債務者와 債務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74조(特別換價方法)

① 押留한 債權이 條件附 또는 期限附이거나 反對履行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推尋하기 곤란한 때에는 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債權을 法院이 정한價額으로 支給에 갈음하여 押留債權者에게 讓渡하는 讓渡命令, 推尋에 갈음하여法院이 정한 방법으로 그 債權의 賣却을 執行官에게 命하는 賣却命令 또는 管理人을選任하여 그 債權의 管理를 命하는 管理命令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換價를命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申請을 許可하는 決定을 하기 전에 債務者를 審問하여야한다. 다만, 債務者가 國內에 없거나 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決定은 확정되어야 效力이 있다.

⑤ 押留된 債權을 賣却한 경우에는 執行官은 債務者를 대신하여 第三債務者에게書面으로 그 讓渡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⑥ 第561條第2項, 第563條第5項, 第563條의2,第564條의 規定은 讓渡命令에, 第539條의2 및第563條의2의 規定은 賣却命令에 의한 執行官의 賣却에,第561條第2項의 規定은 管理命令에, 第556條第2項 및 第3項,第673條, 第675條 내지 第677條의規定은 管理命令에 의한 管理에 各準用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575조(有體物引渡請求權에 대한 執行)

有體物의 引渡나 權利移轉의 請求權에 對한 强制執行은 以下數條의 規定을 參酌하여第561條乃至第573條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576조(有體動産請求權의 押留)

① 有體動産에 關한 請求權의 押留에 對하여는 그 動産을 債權者의 委任을 받은執行官에게 引渡할 것을 命한다. <改正 90·1·13, 95·12·6>

② 第1項의 動産의 換價에 對하여는 押留有體動産의 換價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改正 90·1·13>

제577조(不動産請求權에 대한 押留)

① 不動産에 관한 引渡請求權의 押留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所在地의 地方法院은債權者 또는 第三債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保管人을 정하고 第三債務者에게 대하여 그不動産을 保管人에게 引渡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

② 不動産에 관한 權利移轉請求權의 押留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所在地의 地方法院은債權者 또는 第三債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保管人을 정하고 第三債務者에 대하여 그不動産에 관한 債務者名義의 權利移轉登記節次를 保管人에게 이행할 것을 命하여야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保管人은 債務者名義의 權利移轉登記申請에 관하여 債務者의代理人이 된다.

④ 債權者는 第三債務者에 대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命令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法院에 推尋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578조(轉付命令除外)

有體物의 引渡나 權利移轉의 請求權에 對하여는 轉付命令을 하지 못한다.<改正 90·1·13>

제579조(押留禁止債權)

다음 債權은 押留하지 못한다.

1. 法令上扶養料 및 遺族扶助料

2. 債務者가 救護事業 또는 第3者의 慈惠에 의하여 받는 繼續收入

3. 兵의 給料

4. 給料, 年金, 俸給, 賞與金, 退職金, 退職年金 기타 유사한 性質을 가지는給與債權의 2分의 1 相當額[全文改正 90·1·13]

제579조의2(押留禁止債權의 範圍變更)

① 法院은 申請에 의하여 債權者와 債務者의 生活狀況 기타의 事情을 고려하여押留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第579條의 規定에 의한 押留禁止債權에대하여 押留命令을 할 수 있다.

② 第533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債權押留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580조(配當要求)

① 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와 執行力있는 正本을 가진 債權者는 다음 時期까지 法院에 配當을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2·6>

1. 第三債務者가 第581條第3項에 의한 供託의 申告를 한 때

2. 債權者가 第569條에 의한 推尋의 申告를 한 때

3. 執行官이 換價金을 法院에 제출한 때

②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 송달된 후에는 配當要求를 하지 못한다.

③ 第1項의 配當要求에는 第553條, 第55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 第1項의 配當要求는 第三債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581조(第三債務者의 債務額의 供託)

① 金錢債權에 關하여 配當要求의 送達을 받은 第三債務者는 債務額을 供託할 權利가있다.

② 第三債務者는 配當에 參加한 債權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債務額을 供託할 義務가있다.

③ 第三債務者가 債務額을 供託한 때에는 그 事由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상당한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配當에 참가한 債權者, 債務者 기타利害關係人이 그 사유를 法院에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582조(推尋의 訴)

① 第三債務者가 推尋節次에 對하여 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押留債權者는訴로 履行하게 할 수 있다.

② 執行力있는 正本에 依한 各債權者는 共同訴訟人으로 原告에 參加할 權利가 있다.

③ 訴의 提起를 받은 第三債務者는 原告에 參加하지 아니한 債權者를 共同訴訟人으로召喚할 것을 辯論의 第1回期日까지 申請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境遇의 裁判은 召喚을 받은 債權者에게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改正 90·1·13>

제583조(各債權者의 推尋催告)

押留債權者가 推尋節次를 懈怠한 때에는 執行力있는 正本에 依하여 配當을 要求한 各債權者는 一定한 期間內에 推尋할 것을 催告하고 催告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法院의 許可를 얻어 直接推尋할 수 있다. <改正 90 ·1·13>

제584조(其他의 財産權에 對한 執行)

① 前數條에 記載한 財産權外에 不動産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한 財産權에 對한强制執行은 이 款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② 第三債務者없는 境遇에는 押留는 債務者에게 權利處分을 禁하는 命令을 送達한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③ 削除 <90·1·13>

제4관 配當節次

제585조(配當節次의 開始)

法院은 다음의 경우에는 配當節次를 開始한다. <改正 95·12·6>

1. 第556條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官이 供託한 때

2. 第5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推尋債權者가 供託하거나 第581條의規定에 의하여 第三債務者가 供託한 때

3. 第574條의 規定에 의하여 換價金이 法院에 제출된 때[全文改正 90·1·13]

제586조(計算書提出의 催告)

法院은 各債權者에게 7日내에 元金, 利子, 費用 기타 附帶債權의 計算書를 제출할것을 催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587조(配當表의 作成)

① 第586條의 期間滿了後法院은 配當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期間을 遵守하지 아니한 債權者의 債權은 配當要求書와 事由申告書의趣旨와 그 證憑書類에 依하여 計算한다. 이 境遇에는 다시 債權額을 補充하지못한다. <改正 90·1·13>

제588조(配當期日의 準備)

① 法院은 配當表에 關한 陳述과 配當實施의 期日을 指定하고 그 期日에는 各債權者와 債務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債務者가 外國에 있거나 所在가 分明하지아니한 때에는 召喚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② 配當表는 各債權者와 債務者에 閱覽하게 하기 爲하여 配當期日의 3日前에 法院에備置하여야 한다.

제589조(配當實施)

① 期日에 異議申請이 없는 때에는 配當表에 依하여 그 配當을 實施한다.

② 停止條件있는 債權의 配當額은 供託하고 條件의 成否에 依하여 支給하거나再配當하여야 한다.

③ 第554條第3項의 境遇 또는 假押留의 境遇에 確定하지 아니한 債權其他異議있는債權의 配當額은 供託하여야 한다.

④ 配當實施에 對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제590조(配當表에 對한 異議)

① 異議申請있는 때에는 다른 債權者는 이에 對하여 陳述을 하여야 한다.

② 關係人이 異議를 正當하다고 認定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合意된 때에는 이에 依하여配當表를 更正하여 配當을 實施하여야 한다.

③ 異議가 完結하지 아니한 때에는 異議없는 部分에 限하여 配當을 實施하여야 한다.

제591조(不出席의 債權者)

①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債權者는 配當表의 實施에 同意한 것으로 본다.<改正 90·1·13>

②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債權者가 다른 債權者의 申請한 異議에 關係있는 때에는그 債權者는 異議를 正當하다고 認定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제592조(異議의 訴提起의 證明)

異議가 完結하지 아니한 때에는 異議를 申請한 債權者는 他債權者에 대하여 訴를提起한 것을 期日로부터 7日의 期間내에 法院에 證明하여야 한다. 그 期間을 徒過한후에는 法院은 異議에 불구하고 配當의 實施를 命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3·12·13]

제593조(異議를 申請한 者의 優先權等主張)

異議를 申請한 債權者가 第592條의 期間을 懈怠한 境遇에도 配當表에 依한 配當을받은 債權者에 對하여 訴로 優先權 기타를 主張하는 權利는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63·12·13, 90·1·13>

제594조(異議의 訴의 管轄)

債權者의 異議의 訴는 配當法院이 管轄한다. 그러나, 訴訟物이 單獨判事의 管轄에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配當法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의 合議部가 이를管轄한다. 萬若數個의 訴가 提起된 경우에 1個의 訴를 合議法院이 管轄하는 때에는기타의 訴도 또한 이를 管轄한다. 다만, 各債權者가 모든 異議에 관하여 配當法院의裁判을 받을 것을 合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改正 63·12·13>

제595조(異議의 訴의 判決)

異議에 對한 判決에는 配當額의 係爭部分에 關係하여 配當을 받을 債權者와 그數額을 定하여야 한다. 이를 定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에配當表의 再調製와 다른 配當節次를 命하여야 한다.

제596조(異議의 訴取下의 擬制)

異議를 申請한 債權者가 異議訴訟의 最初의 辯論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訴를取下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全文改正 63·12·13]

제597조(訴完了後의 配當實施)

第595條의 判決이 確定한 일 또는 第596條의規定에 따라 異議의 訴를 取下한 것으로 본 일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配當法院은 이에 依하여支給 또는 다른 配當節次를 命한다. <改正 63·12·13, 90·1·13>

제598조(配當實施節次, 配當調書)

① 法院은 配當表에 依하여 다음 節次로 配當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債權全部의 配當을 받을 債權者에게는 配當額支給證을 交付하는 同時에 그 所持한執行力있는 正本 또는 債權證書를 提出하게 하여 債務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 債權一部의 配當을 받을 債權者에게는 執行力있는 正本 또는 債權證書를 提出하게한 後配當額을 記入하여 返還하고 配當額支給證을 交付하는 同時에 債權者로부터金額領收書를 提出하게 하여 債務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④ 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債權者의 配當額은 供託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節次는 調書에 明確히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3절 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제1관 通則

제599조(執行方法)

① 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은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이 한다.

② 强制執行은 다음 方法으로 한다.

1. 强制競賣

2. 强制管理

③ 債權者는 自己의 選擇에 依하여 1個의 方法이나 2個의 方法으로 執行하게 할 수있다.

④ 强制管理는 假押留의 執行에도 할 수 있다.

제600조(執行法院)

① 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은 그 不動産所在地의 地方法院이 執行法院으로 管轄한다.

② 不動産이 數個의 地方法院管轄區域에 있는 때에는 各地方法院에 管轄權이 있다.이 境遇에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事件을 다른 管轄地方法院으로 移送할수 있다.

제2관 强制競賣

제601조(强制競賣申請)

强制競賣申請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債權者, 債務者와 法院의 表示

2. 不動産의 表示

3. 競賣原因된 一定한 債權과 執行할 수 있는 一定한 債務名義

제602조(添附書類)

① 申請에는 執行力있는 正本외에 다음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登記簿에 債務者의 所有로 登記된 不動産에 대하여는 登記簿謄本

2. 登記簿에 債務者의 所有로 登記되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즉시 債務者의名義로 登記할 수 있음을 증명할 書類

② 强制管理를 하기 위하여 이미 不動産을 押留한 경우에 그 執行記錄에 第1項의書類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書類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03조(競賣開始決定등)

① 競賣節次의 開始決定에는 同時에 그 不動産의 押留를 命하여야 한다.

② 押留는 不動産에 對한 債務者의 管理利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競賣節次의 開始決定을 한 후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利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不動産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0·1·13>

④ 押留는 債務者에게 그 決定이 송달된 때 또는 第611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가 된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新設 90·1·13>

⑤ 强制競賣申請을 却下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新設 90·1·13>

제603조의2(現況調査)

① 法院은 競賣開始決定을 한 후 지체없이 執行官에게 不動産의 現狀, 占有關係, 借賃또는 保證金의 數額 기타 現況에 관하여 調査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95·12·6>

② 執行官은 第1項의 調査를 위하여 不動産에 出入할 수 있고, 債務者 또는 그不動産을 占有하는 第3者에게 質問하거나 또는 文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95·12·6>

③ 執行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에 出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門을 여는 등 적절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6>[本條新設 90·1·13]

제603조의3(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

① 利害關係人은 競落代金을 完納할 때까지 法院에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받은 法院은 第484條第2項에 準하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 利害關係人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604조(押留의 競合)

①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의 開始를 決定한 不動産에 대하여다른 强制競賣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다시 競賣節次의 開始決定을 하고 먼저開始決定한 執行節次에 따라 競賣한다.

② 먼저 開始決定한 競賣申請이 취하되거나 그 節次가 取消 또는 정지된 때에는法院은 第608條第1項의 優先權을 해하지 아니하는 限度안에서 뒤의强制競賣開始決定에 의하여 節次를 續行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605조(配當要求)

① 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執行力 있는 正本을 가진 債權者 및 競賣申請의 登記후에 假押留를한 債權者는 競落期日까지 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

② 配當要求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法院所在地에 住居나 事務所가 없는 者는 假住所를선정하여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606조(二重競賣申請等)

① 法院은 第604條 및 第605條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그 事由를 利害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執行力있는 正本없이 配當을 要求하는 債權者가 있는 때에는 債務者는 第1項의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5日內에 그 債權의 認諾與否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③ 法院은 債務者로부터 第2項의 債權을 認諾하지 아니한다는 通知를 받거나認諾한다는 通知를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債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債權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5日內에 債務者에 對하여 訴를 提起하여 그債權을 確定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07조(競賣節次의 利害關係人)

다음에 기재한 者는 競賣節次의 利害關係人으로 한다. <改正 90·1·13>

1. 押留債權者와 執行力있는 正本에 依하여 配當을 要求한 債權者

2. 債務者 및 所有者

3. 登記簿에 記入된 不動産 위의 權利者

4. 不動産 위의 權利者로서 그 權利를 증명한 者

제608조(引受主義와 剩餘主義의 選擇等)

①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債權에 關한 不動産의 負擔을 競落人에게 引受하게하거나 賣却代金으로 그 負擔을 辨濟함에 不足없음이 認定된 境遇가 아니면 賣却하지못한다.

② 抵當權 및 存續期間의 정함이 없거나 第611條의 登記후 6月이내에 그 期間이만료되는 傳貰權은 競落으로 인하여 消滅한다. <改正 90·1·13>

③ 競落人은 留置權者에게 그 留置權으로 擔保하는 債權을 辨濟할 責任이 있다.<改正 90·1·13>

제609조(第3者와 押留의 效力)

① 權利를 取得한 第3者가 取得할 때에 競賣申請 또는 押留있음을 알았을 境遇에는押留에 對抗하지 못한다.

② 不動産이 押留債權을 爲하여 義務를 負擔한 때에는 押留後所有權을 取得한第3者가 取得할 때에 競賣申請 또는 押留있음을 알지 못한 境遇에도 競賣節次를續行하여야 한다.

제610조(競賣申請의 취하)

① 押留의 效力은 競賣申請의 取下에 의하여 消滅한다.

② 買受의 申告가 있은 후에 競賣申請을 취하함에는 最高價買受申告人과 第626條의2의次順位買受申告人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510條第3號 또는 第6號의 書類를 제출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611조(競賣申請의 登記)

① 法院은 競賣節次의 開始를 決定한 때에는 職權으로 그 事由를 登記簿에 記入할것을 登記官에게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登記官은 第1項의 囑託에 依하여 記入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8·12·28>

제612조(登記簿謄本의 송부)

登記官은 第611條에 의하여 記入한 후 登記簿謄本을 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8·12·28>[全文改正 90·1·13]

제613조(不動産의 滅失등에 의한 競賣取消)

① 不動産의 滅失 기타 賣却으로 인하여 權利의 移轉을 불가능하게 하는 事情이명백하게 된 때에는 法院은 强制競賣의 節次를 取消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14조(公課主管公務所에 對한 催告)

法院은 競賣開始를 決定한 때에는 租稅其他公課를 主管하는 公務所에 對하여 그不動産에 關한 債權의 有無와 限度를 一定한 期間內에 通知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제615조(最低競賣價格의 決定)

法院은 鑑定人에게 不動産을 評價하게 하고 그 評價額을 참작하여 最低競賣價格을정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615조의2(一括競賣)

法院은 數個의 不動産의 位置, 形態,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同一人에게一括買受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一括競賣할 것을 정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616조(剩餘의 可望이 없을 境遇의 競賣取消)

① 法院은 最低競賣價格으로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不動産의 모든 負擔과節次費用을 辨濟하면 剩餘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押留債權者에게 이를 通知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內에 押留債權者가 第1項의 負擔과 費用을辨濟하고 剩餘있을 價格을 定하여 그 價格에 應하는 買受申告가 없는 때에는 그價格으로 買受할 것을 申請하고 充分한 保證을 提供하지 아니하면 競賣節次를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제617조(競賣期日과 競落期日의 指定)

① 法院은 第616條第1項의 債權과 費用을 辨濟하고 剩餘가 있음을 認定하거나押留債權者가 第616條第2項의 申請을 하고 充分한 保證을 提供한 때에는 職權으로競賣期日과 競落期日을 定하여 公告한다. <改正 90 ·1·13>

② 法院은 競賣期日과 競落期日을 利害關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③ 第2項의 통지는 執行記錄에 표시된 利害關係人의 住所에 登記郵便으로 發送할 수있다. <新設 90·1·13>

제617조의2(競賣物件明細書)

法院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競賣物件明細書를 작성하고, 그 寫本을 法院에 비치하여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不動産의 표시

2. 不動産의 占有者와 占有의 權原, 占有할 수 있는 期間, 借賃 또는 保證金에 관한관계인의 陳述

3. 登記된 不動産에 관한 權利 또는 假處分으로서, 競落에 의하여 그 效力이消滅되지 아니하는 것

4. 競落에 의하여 設定된 것으로 보게 되는 地上權의 槪要[本條新設 90·1·13]

제618조(競賣期日의 公告內容)

競賣期日의 公告內容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95·12·6>

1. 不動産의 表示

2. 强制執行에 의하여 競賣하는 취지

3. 不動産의 占有者, 占有의 權原, 占有使用할 수 있는 期間, 借賃 또는 保證金의約定有無와 그 數額

4. 競賣의 日時, 場所와 競賣할 執行官의 姓名

5. 最低競賣價格

6. 競落의 日時 및 場所

7. 執行記錄을 閱覽할 場所

8. 登記簿에 記入을 요하지 아니하는 不動産 위에 權利있는 者의 債權을 申告할 취지

9. 利害關係人이 競賣期日에 출석할 취지

제619조(競賣期日)

① 최초의 競賣期日은 公告日부터 14日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 競賣는 法院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執行官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다른場所에서 할 수 있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619조의2(準用規定)

競賣場所의 秩序維持에 관하여는 第539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620조(競落期日)

① 競落期日은 競賣期日로부터 7日內로 定하여야 한다.

② 競落節次는 法院內에서 하여야 한다.

제621조(競賣期日의 公告方法)

① 競賣期日의 公告는 公告事項을 기재한 書面을 法院의 揭示板에 게시한다.

② 최초의 競賣期日에 관한 公告는 그 요지를 新聞에 게재하여야 한다. 法院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외의 競賣期日에 관하여도 新聞에 게재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22조(合意에 依한 賣却條件의 變更)

① 最低競賣價格外의 賣却條件은 利害關係人의 合意에 依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合意는 競賣期日까지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623조(職權에 依한 賣却條件의 變更)

①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으로 이 款에 揭記한 賣却條件을 變更할 수있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不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다만, 最低競賣價格의 變更에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의 境遇에는 法院은 執行官에게 不動産에 對한 必要한 調査를 하게 할 수있다. <改正 90·1·13, 95·12·6>

제624조(買受申請의 催告)

執行官은 競賣期日에 執行記錄을 閱覽하게 하고 특별한 賣却條件이 있는 때에는 이를告知하고 買受價格申告를 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625조(買受申請의 保證)

買受申請人이 保證으로 買受價格의 10分의 1에 해당한 現金이나 法院이 인정한有價證券을 즉시 執行官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買受를 許可하지 못한다.<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626조(買受申請의 效力)

① 買受許可된 各買受申告人은 다시 高價의 買受許可가 있을 때까지 그 申告價格에拘束을 받는다.

② 競賣는 買受價格의 申告를 催告한 후 1時間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終結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0·1·13]

제626조의2(次順位買受申告)

最高價買受申告人 이외의 買受申告人은 그 申告額이 最高價買受申告額에서 그 保證을控除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競賣의 終結時까지 執行官에게 最高價買受申告人이代金支給期日에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買受申告에 대하여競落을 許可하여 달라는 취지의 申告(이하 "次順位買受申告"라 한다)를 할 수 있다.<改正 95·12·6>[本條新設 90·1·13]

제627조(競賣의 終結)

① 執行官은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姓名과 그 價格을 呼唱하고 次順位買受申告를 催告한후 適法한 次順位買受申告가 있으면 次順位買受申告人을 정하여 그 姓名과 價格을呼唱하고 競賣의 終結을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95·12 ·6>

② 次順位買受申告를 한 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申告한 買受價格이 높은 사람을次順位買受申告人으로 정하고 申告한 買受價格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次順位買受申告人을 정한다.

③ 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을 제외한 다른 買受申告人은 第1項의 告知에의하여 買受의 責任을 면하고 즉시 保證金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28조(競賣調書)

① 競賣調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不動産의 표시

2. 押留債權者의 표시

3. 執行記錄을 閱覽하게 한 일

4. 特別賣却條件이 있는 때에는 이를 告知한 일

5. 買受價格의 申告를 催告한 일

6. 모든 買受申告價格과 그 申告人의 姓名, 住所 또는 許可할 買受價格의 申告가없는 일

7. 競賣의 終結을 告知한 日時

8. 買受하기 위하여 保證을 제공한 일 또는 保證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買受를許可하지 아니한 일

9. 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의 姓名과 그 價格을 呼唱한 일

② 最高價買受申告人, 次順位買受申告人과 출석한 利害關係人은 調書에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들이 記名捺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附記하여야한다.

③ 買受의 保證으로 보관한 金錢이나 有價證券을 반환한 때에는 執行官은 領收證을받아 調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629조(調書와 金錢의 引渡)

執行官은 競賣調書와 買受의 保證으로 保管한 金錢이나 有價證券으로 返還하지아니한 것은 3日內에 法院事務官등에게 引渡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제630조(最高價買受申告人의 假住所申告)

① 最高價買受申告人은 法院所在地에 住居와 事務所가 없는 때에는 그 所在地에假住所를 選定하여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를 懈怠한 때에는 第171條第2項과第17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 3>

② 假住所의 選定은 執行官에게 口述로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執行官은 調書에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제631조(新競賣)

① 競賣期日에 許可할 買受價格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608條第1項의 優先權을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法院은 最低競賣價格을 相當히 低減하고 新競賣期日을定하여야 한다. 그 期日에 許可할 買受價格의 申告가 없는 때에도 같다.<改正 90·1·13>

② 新競賣期日은 公告日부터 7日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32조(競落期日에서의 陳述)

① 法院은 競落期日에 出席한 利害關係人에게 競落에 關한 意見을 陳述하게 하여야한다.

② 競落에 關한 異議는 競落許可있기까지 申請하여야 한다. 이미 申請한 異議에 對한陳述도 같다.

제633조(競落許可에 대한 異議事由)

競落에 관한 異議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强制執行을 許可할 수 없거나 執行을 續行할 수 없을 때

2. 最高價買受申告人이 不動産을 買受할 能力이나 資格이 없는 때

3. 最高價買受申告人이나 그 代理人이 第539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4. 法律上의 賣却條件에 위반하여 買受하거나 모든 利害關係人의 合意없이 法律上의賣却條件을 變更한 때

5. 競賣期日公告가 法律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最低競賣價格의 決定, 一括競賣의 決定 또는 物件明細書의 작성에 중대한 瑕疵가있는 때

7. 第626條第2項과 第627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第6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最高價買受申告人으로 呼唱한 때[全文改正 90·1·13]

제634조(異議의 制限)

異議는 다른 利害關係人의 權利에 關한 理由에 依하여 하지 못한다.

제635조(競落의 不許)

① 法院은 異議申請을 正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競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② 第633條에 規定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競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다만,第1號의 境遇에는 競賣한 不動産이 讓渡할 수 없는 것이거나 競賣節次를 停止한 때에限하며, 第2號의 境遇에는 能力 또는 資格의 欠缺이 除去되지 아니한 때에 限하며,第4號의 境遇에는 利害關係人이 節次의 續行을 承認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限한다.<改正 90·1·13>

제636조(過剩競賣의 境遇의 競落不許)

① 數個의 不動産을 競賣한 境遇에 1個의 不動産의 賣得金으로 各債權者에게辨濟하고 强制執行費用에 充分한 때에는 다른 不動産에 對한 競落을 許可하지아니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債務者는 그 不動産中賣却할 것을 指定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637조(競落不許의 境遇의 新競賣)

① 第633條와 第635條의 規定에 依하여 競落을許可하지 아니하고 다시 競賣를 命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新競賣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② 新競賣期日은 公告日부터 7日이후로 定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38조(競落許否決定宣告)

① 競落을 許可하거나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은 이를 宣告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② 競落調書에는 第141條乃至第143條와第145條乃至第14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決定은 확정되어야 效力이 있다. <新設 90·1·13>

제639조(不動産이 훼손된 경우의 競落不許可申請등)

① 買受價格의 申告후에 天災·地變 기타 자기가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不動産이 훼손된 때에는 最高價買受人은 競落不許可申請을, 競落人은 代金을 납부할때까지 競落許可決定의 取消申請을 할 수 있다. 다만, 不動産의 훼손이 경미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落許可決定의 取消申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40조(競落許可決定)

① 競落許可決定에는 競賣한 不動産, 競落人과 競落을 許可한 競賣價格을 記載하고特別한 賣却條件으로 競落한 때에는 그 條件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決定은 宣告하는 外에 法院揭示板에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41조(利害關係人의 卽時抗告)

① 利害關係人은 競落의 許否의 決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을 境遇에는 그 決定에對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競落許可의 理由가 없거나 決定에 記載한 以外의 條件으로 許可할 것임을 主張하는競落人 또는 競落許可를 主張하는 買受申告人도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改正 90·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는 競落의 許可를 主張하는 買受申告人은 그 申請한價格에 對하여 拘束을 받는다. <改正 90·1·13>

제642조(競落許否에 對한 抗告)

① 競落을 許可하지 아니한 決定에 對한 抗告는 本法에 規定한 모든 不許可原因이없음을 理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 競落을 許可한 決定에 對한 抗告는 이 法에 規定한 競落許可에 對한異議原因있음을 理由로 하거나 許可決定이 競落調書의 趣旨에 抵觸된 것을 理由로하는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再審의 訴의 要件을 理由로 하는 抗告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影響을받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④ 債務者나 所有者 또는 競落人이 競落許可決定에 대하여 抗告를 할 때에는 保證으로競落代金의 10分의 1에 해당하는 現金 또는 法院이 인정한 有價證券을 供託하여야한다. <新設 90·1·13, 95·1·5>

⑤ 抗告를 제기함에 있어 抗告狀에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의 제공이 있음을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그 抗告狀을 접수한 날부터7日이 내에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⑥ 債務者 또는 所有者가 한 第4項의 抗告가 棄却된 때에는 抗告人은 保證으로 제공한金錢이나 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하지 못한다. <新設 90·1·13, 95·1·5>

⑦ 競落人이 한 第4項의 抗告가 棄却된 때에는 抗告人은 보증으로 제공한 金錢이나有價證券의 換價金額중 抗告를 한 날부터 抗告棄却決定이 확정된 날까지의競落代金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利率에 의한 금액(그 금액이 보증으로 제공한金錢이나 有價證券의 換價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金錢이나有價證券의 換價金額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반환을 請求하지 못한다. 다만, 보증으로제공한 有價證券이 換價되기 전에 위의 금액을 抗告人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新設 95·1·5>

제643조(抗告審의 節次)

① 抗告法院은 必要한 境遇에는 反對陳述을 하게 하기 爲하여 抗告人의 相對方을 定할수 있다.

② 1個의 決定에 關한 數個의 抗告는 倂合한다.

③ 第634條와 第635條의 規定은 抗告審에 準用한다.

제644조(抗告認容의 裁判公告)

執行法院의 決定을 變更하거나 破棄한 抗告法院의 裁判은 執行法院이 法院揭示板에公告하여야 한다.

제645조(競落不許決定의 效力)

競落을 許可하지 아니한 決定이 確定한 때에는 競落人과 競落許可를 主張한買受申告人은 買受에 關한 責任이 免除된다. <改正 90·1 ·13>

제646조(最低競賣價格決定부터 새로 할 경우)

第639條의 規定에 의하여 競落을 許可하지 아니하거나 競落許可決定을 取消한 때에는第615條, 第615條의2, 第616條,第617條 및 第61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0·1·13]

제646조의2(所有權의 取得時期)

競落人은 競落代金을 完納한 때에 競賣의 目的인 權利를 취득한다.[本條新設 90·1·13]

제647조(不動産의 引渡命令등)

① 法院은 代金을 납부한 후 6月내에 競落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 所有者또는 押留의 效力이 발생한 후에 占有를 시작한 不動産占有者에 대하여 不動産을競落人에게 引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占有者가 競落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權原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院은 競落人 또는 債權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競落許可決定후 引渡할 때까지管理人에게 不動産을 管理하게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 不動産의 管理에 필요한 때에는 法院은 競落人 또는 債權者의 申請에의하여 擔保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準하는命令을 할 수 있다.

④ 法院이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命令을 함에는 그 占有者를審問하여야 한다. 다만, 債務者 또는 所有者가 占有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⑥ 債務者,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과 第3項의 引渡命令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競落人 또는 債權者는 執行官에게 그 執行을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6>[全文改正 90·1·13]

제647조의2(次順位買受申告人에 대한 競落許否決定)

① 次順位買受申告人이 있는 경우에 競落人이 代金支給期日에 그 義務를 이행하지아니할 때에는 次順位買受申告人에 대한 競落許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 次順位買受申告人에 대한 競落許可決定이 있는 때에는 競落人은 買受의 保證으로보관하게 한 金錢이나 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하지 못한다.[本條新設 90·1·13]

제648조(再競賣)

① 競落人이 代金支給期日에 그 義務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次順位買受申告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不動産의 再競賣를 命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정한 最低競賣價格 기타의 賣却條件은 再競賣節次에도 適用한다.

③ 再競賣期日은 公告日로부터 7日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 競落人이 再競賣期日의 3日이전까지 代金, 遲延利子와 節次費用을 支給한 때에는再競賣節次를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次順位買受申告人이 競落許可決定을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支給한 競落人이 賣買目的物의 權利를 취득한다.

⑤ 再競賣에는 前競落人은 競賣에 참가하지 못하며 買受의 保證으로 보관하게 한金錢이나 有價證券의 반환을 請求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0·1·13]

제649조(共有物持分의 競賣)

① 共有物持分의 競賣의 境遇에는 債權者의 債權을 爲하여 債務者의 持分에 對한競賣의 申請있음을 登記簿에 記入하고 다른 共有者에게 그 競賣의 申請있음을通告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0·1·13>

② 最低競賣價格은 共有物全部의 評價額을 基本으로 債務者의 持分에 關하여定하여야 한다.

제650조(共有者의 優先買受權)

① 共有者는 競賣期日까지 第625條에 의한 保證을 제공하고 最高買受申告價格과동일한 價格으로 債務者의 持分을 優先買受할 것을 申告할 수 있다.<改正 90·1·13>

② 第1項의 境遇에 法院은 最高價買受申告에 不拘하고 그 共有者에게 競落을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數人의 共有者가 優先買受할 것을 申告하고 第2項의 節次를 完了한 때에는 特別한協議가 없는 限共有持分의 比率에 依하여 債務者의 持分을 買受하게 한다.<改正 90·1·13>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有者가 優先買受申告를 한 경우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을第626條의2에 規定된 次順位買受申告人으로 본다. <新設 90·1·13>

제651조(競賣申請登記의 抹消)

競賣申請이 競賣許可없이 完結된 때에는 法院은 第611條와第64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記入의 抹消를 登記官에게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제652조(賣却代金의 配當)

競落許可決定이 確定한 境遇에 賣却代金이 配當에 參加한 各債權者를 滿足하게 할수 없는 때에는 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依하여 配當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53조(計算書의 提出)

① 各債權者는 競落期日까지 그 債權의 元金, 利子, 費用其他附帶債權의 計算書를提出하여야 한다.

② 債權者가 第1項의 計算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587條第2項을 準用한다.<改正 90·1·13>

제654조(代金支給期日)

① 競落許可決定이 확정되면 法院은 代金支給期日을 정하고 競落人과次順位買受申告人을 召喚하여야 한다.

② 競落人은 위 期日에 競落代金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 次順位買受申告人은 競落人이 代金을 支給함으로써 買受의 責任을 면하고 즉시保證金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54조의2(配當期日)

競落人이 競落代金을 支給하면 法院은 配當期日을 정하고 利害關係人과 配當을요구한 債權者를 召喚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655조(配當할 금액)

① 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配當할 금액으로 한다. <改正 95·1·5>

1. 代金

2. 第648條第4項의 경우에는 代金支給期日부터 代金支給까지의 遲延利子

3. 第642條第6項의 保證金

4. 第642條第7項本文의 保證金중 抗告人이 반환을 請求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第642條第7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抗告人이 지급한 금액

5. 第648條第5項의 保證金

② 不動産이 一括競賣된 경우에 各不動産의 代金額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各代金額은 總代金額을 各不動産의 最低競賣價格比率에 의하여 按分한 금액으로한다. 各不動産이 부담할 執行費用額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 買受申請의 保證金으로 받은 금액은 競落代金에 算入한다.[全文改正 90·1·13]

제656조(配當表의 確定)

法院은 出席한 利害關係人과 配當을 要求한 債權者를 審問하여 配當表를 確定하여야한다. <改正 90·1·13>

제657조(配當表의 記載等)

① 配當表에는 賣却代金, 各債權者의 債權의 元金, 利子, 費用, 配當의 順位와配當의 率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出席한 利害關係人과 配當을 要求한 債權者의 合意가 있는 때에는 이에 依하여配當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58조(配當表의 작성과 실시)

配當表의 작성, 配當表에 대한 異議의 完結과 配當表의 실시에 대하여는第588條이하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이하 數條에 특별히 規定한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全文改正 90·1·13]

제659조(配當表에 對한 異議)

① 期日에 出席한 債務者는 各債權者의 債權 또는 그 債權의 順位에 對하여 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② 出席한 各債權者는 自己의 利害에 關하여는 다른 債權者에 對하여 第1項의 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執行할 수 있는 債權에 對한 債權者의 異議는 第505條, 第507條와第508條의 規定에 依하여 完結한다.

제660조(特別한 支給方法)

① 競落人은 賣却條件에 依하여 不動産의 負擔을 引受하는 外에 配當表의 實施에關하여 買入代金의 限度에서 關係債權者의 承諾이 있으면 買入代金의 支給에갈음하여 債務를 引受할 수 있다.

② 債權者가 競落人인 境遇에 그 債權의 配當額이 買入代金을 支給함에 充分한 때에는買入代金의 相計로 債權이 消滅된다. 다만, 引受한 債務나 相計할 競落人의 債權에對하여 異議있는 때에는 이에 相當한 代金을 支給하거나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661조(競落代金支給후의 措置)

① 競落代金의 完納이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競落許可決定의 謄本을 첨부하여 다음各號의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1. 競落人의 所有權登記

2. 競落人이 引受하지 아니한 不動産 위의 부담의 記入의 抹消

3. 第611條 및 第6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申請登記의 抹消

② 第1項의 登記와 抹消에 관한 費用은 競落人이 부담한다.[全文改正 90·1·13]

제662조(共同競賣)

數人의 押留債權者를 爲하여 同時에 實施하는 不動産의 競賣節次에는 前數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제663조(入札)

① 法院은 競賣期日의 公告前에 職權 또는 利害關係人의 申請에 依하여 競賣에갈음하여 入札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는 前數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664조(入札票의 提出)

① 入札票는 入札期日에 執行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② 入札票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入札者의 姓名과 住所

2. 不動産의 表示

3. 入札價格

제665조(最高入札者의 決定)

① 執行官은 入札人의 面前에서 入札票를 開封하여 朗讀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② 2人以上의 同價格入札이 있는 때에는 執行官은 그들에 다시 入札하게 하여最高入札者를 定한다. <改正 90·1·13, 95·12·6>

③ 入札價格은 一定한 金額으로 表示하여야 하며 다른 入札價格에 對한 比例로表示하지 못한다.

제666조(保證不提供의 경우)

① 最高價入札人으로 呼唱을 받은 者가 第62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을 제공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次順位入札者를 最高價入札人으로 정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최초에 呼唱을 받은 者는 그 入札價格과 次順位入札價格과의差額을 부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3관 强制管理

제667조(强制競賣規定의 準用)

强制管理에는 第601條, 第602條,第603條第1項·第3項·第4項, 第603條의2,第603條의3, 第604條,第605條, 第606條와第611條 내지 第614條의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0·1·13]

제668조(强制管理開始決定)

① 强制管理開始決定에는 債務者에 對하여 管理事務에 對한 干涉과 不動産收益의處分을 禁하고 不動産收益을 債務者에게 支給할 第三者에 對하여는 그 後管理人에게支給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② 收穫 또는 收穫할 果實이나 期間의 到來 또는 到來할 果實은 收益에 屬한다.

③ 開始決定은 第3者에 對하여는 送達에 依하여 效力이 생긴다.

④ 强制管理申請을 却下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新設 90·1·13>

제669조

및 제670조 削除 <90·1·13>

제671조(開始決定등의 통지)

法院은 强制管理의 開始를 決定한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强制管理의 開始決定을하거나 配當要求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理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1·13]

제672조(管理人의 任命等)

① 管理人은 法院이 任命한다. 다만, 債權者는 適當한 者를 推薦할 수 있다.<改正 90·1·13>

② 管理人은 管理와 收益을 하기 爲하여 不動産을 占有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抵抗을받는 때에는 執行官을 參與하게 할 수 있다. <改正 63·12·13, 90·1·13,95·12·6>

③ 管理人은 第3者의 債務者에게 支給할 收益을 推尋할 權限이 있다.

제673조(法院의 指揮·監督)

① 法院은 管理에 관한 필요사항과 管理人의 報酬를 정하고, 管理人을 指揮·監督한다.

② 法院은 管理人에게 保證의 제공을 命할 수 있다.

③ 管理人에게 管理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法院은 利害關係人의申請 또는 職權으로 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管理人을 審問하여야한다.[全文改正 90·1·13]

제674조(準用規定)

第3者가 不動産에 對한 强制管理를 沮止하는 權利를 主張하는 境遇에는 第509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제675조(收益의 處理)

① 管理人은 不動産收益에서 그 不動産이 負擔하는 租稅其他의 公課를 控除한 後管理費用을 辨濟하고 그 殘額의 配當에 關하여 債權者間에 協議가 成立하지 못한때에는 그 事由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第652條, 第657條乃至第659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當表를 作成하고 그 配當表에 依하여 管理人으로하여금 債權者에게 支給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76조(管理人의 計算報告)

① 管理人은 每年, 그 業務施行의 終了後各債權者, 債務者와 法院에 計算書를提出하여야 한다.

② 各債權者와 債務者는 計算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7日內에 執行法院에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期間內에 異議申請이 없는 때에는 管理人의 責任이 免除된 것으로 본다.<改正 90·1·13>

④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理人을 審問한 後裁判하여야 한다. 申請한 異議를完結한 때에는 法院은 管理人의 責任을 免除한다.

제677조(强制管理의 取消)

① 强制管理의 取消는 法院의 決定으로 한다.

② 第1項의 取消는 各債權者가 不動産收益으로 全部辨濟를 받은 때에는 職權으로한다. <改正 90·1·13>

③ 强制管理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④ 法院은 强制管理의 取消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强制管理에 관한 記入登記의 抹消를촉탁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4절 船舶등에 대한 强制執行

제678조(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登記할 수 있는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은 不動産의 强制競賣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事物의 性質에 의한 差異나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全文改正 90·1·13]

제679조(管轄法院)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은 押留當時의 碇泊港을 관할하는 地方法院을 執行法院으로한다.[全文改正 90·1·13]

제679조의2(船舶國籍證書등의 제출)

法院은 强制競賣開始決定을 한 때에는 執行官에게 船舶國籍證書 기타 航行에 필요한文書를 船長으로부터 受取하여 法院에 제출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5·12·6>[本條新設 90·1·13]

제679조의3(船舶執行申請전의 船舶國籍證書등의 引渡命令)

① 船舶執行의 申請전에 船舶國籍證書등을 受取하지 아니하면 執行이 현저하게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船籍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船籍이 없는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法院)은 申請에 의하여 債務者에 대하여船舶國籍證書등을 執行官에게 引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船舶의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도 이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 執行官은 船舶國籍證書등의 引渡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債權者가 船舶執行의申請을 한 것을 증명하는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船舶國籍證書등을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 第708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680조(押留船舶의 碇泊)

① 船舶은 執行節次中押留港에 碇泊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法院은 營業上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債務者의 申請에의하여 船舶의 航行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債權者, 最高價買受申告人,次順位買受申告人 및 競落人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新設 90·1·13>

③ 第2項의 航行許可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④ 第2項의 航行許可決定은 확정되어야 效力이 있다. <新設 90·1·13>

제681조(競賣申請의 添附書類)

① 强制競賣申請에는 다음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債務者가 所有者인 境遇에는 그 所有者로 船舶을 占有함을, 船長인 境遇에는船長으로 船舶을 指揮함을 疏明할 수 있는 證書

2. 船舶에 關한 各登記事項을 包含한 登記簿의 抄本

② 債權者는 公簿의 主管公務所가 遠隔地에 있는 때에는 第1項第2號의 抄本의送付請求를 法院에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682조(監守, 保存處分)

① 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船舶의 監守와 保存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處分을 한 때에는 開始決定의 送達前에도 押留의 效力이 있다.<改正 90·1·13>

③ 削除 <90·1·13>

제683조(船長에 對한 判決에 依한 執行)

① 船長에 對한 判決에 依하여 船舶債權者를 爲하여 船舶을 押留한 때에는 그 押留는所有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이 境遇에는 所有者도 利害關係人으로 한다.

② 押留後의 所有者나 船長의 變更은 執行節次의 續行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押留後船長이 된 者는 利害關係人으로 한다. 이 境遇에는 前船長은 그 關係人 된責任이 免除된다.

제684조(管轄違反으로 因한 節次의 取消)

船舶이 押留當時 그 法院管轄內에 없음이 判明된 때에는 그 節次를 取消하여야 한다.

제684조의2(保證의 제공에 의한 强制競賣節次의 取消)

① 債務者가 第510條第2號 또는 第4號의 書類를 제출하고 押留債權者 및 配當要求를한 債權者의 債權과 執行費用에 상당한 금액을 供託한 때에는 法院은 申請에 의하여配當節次 이외의 節次를 取消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規定한 書類의 제출에 의한 執行停止가 失效된 때에는 法院은 第1項의保證金을 配當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 第504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取消決定에는 適用하지아니한다.[本條新設 90·1·13]

제684조의3(事件의 移送)

① 押留된 船舶이 管轄區域 밖으로 發航한 때에는 執行法院은 船舶의 所在地를관할하는 法院으로 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는 不服申請을 할 수 없다.[本條新設 90·1·13]

제685조(競賣期日의 公告)

競賣期日의 公告에는 船舶의 表示와 그 碇泊場所를 記載하여야 한다.

제686조(船籍港에서의 公告)

船籍港의 地方法院管轄外에서 押留한 때에는 執行法院은 競賣期日의 公告를 船籍港의地方法院에 送付하여 그 法院揭示板에 揭示할 것을 囑託하여야 한다.

제687조(船舶持分에 대한 押留命令)

① 船舶持分에 대한 强制執行은 기타 財産權에 대한 强制執行의 예에 의한다.

② 債權者가 船舶의 持分에 대한 强制執行申請을 함에는 債務者가 船舶의 持分을所有하고 있음을 증명할 船舶登記簿의 謄本이나 기타의 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押留命令은 債務者외에 船舶管理者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④ 押留命令은 船舶管理者에게 송달하면 債務者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全文改正 90·1·13]

제688조(外國船舶의 押留)

外國船舶에 對한 强制執行에는 登記簿에 記入할 節次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

제688조의2(自動車등에 대한 强制執行)

自動車, 建設機械 및 航空機에 대한 强制執行節次는 第3節 및 第4節의 規定에 準하여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3·6·1 1>[本條新設 90·1·13]

제3장 金錢債權外의 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제689조(動産引渡請求의 執行)

債務者가 特定한 動産이나 代替物의 一定한 數量을 引渡하여야 할 때에는 執行官은이를 債務者로부터 收取하여 債權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제690조(不動産等의 引渡請求의 執行)

① 債務者가 不動産이나 船舶을 引渡 또는 明渡하여야 할 때에는 執行官은債務者로부터 占有를 收取하여 債權者에게 移轉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② 第1項의 强制執行은 債權者나 그 代理人이 收取하기 爲하여 出席한 때에 限한다.<改正 90·1·13>

③ 强制執行의 目的物이 아닌 動産은 執行官이 除去하여 債務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改正 90·1·13, 95·12·6>

④ 債務者가 없는 때에는 그 代理人이나 債務者의 成長한 同居親族 또는 雇傭人에게引渡하여야 한다.

⑤ 債務者와 第4項에 記載한 者가 없는 때에는 執行官은 그 動産을 債務者의 費用으로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⑥ 債務者가 그 動産의 受取를 怠慢한 때에는 執行官은 執行法院의 許可를 얻어押留物의 競賣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賣却하고 그 費用을 控除한 後 그 代金을供託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95·12·6>

제691조(目的物을 第3者가 占有하는 境遇)

引渡할 物件이 第3者의 占有에 있는 때에는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金錢債權의押留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의 引渡請求權을 債權者에게 移付하여야 한다.

제692조(代替執行)

① 民法第389條第2項後段과 第3項의 境遇에는 第1審受訴法院은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民法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債權者는 第1項의 行爲에 要할 費用의 支給을 미리 債務者에게 命하는 決定을申請할 수 있다. 다만, 後日 그 超過費用을 請求할 權利는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0·1·13>

③ 第1項과 第2項의 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新設 90·1·13>

제693조(間接强制)

① 債務의 性質이 强制履行을 할 수 있는 境遇에 第1審受訴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依하여 決定으로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債務者가 그 期間內에 履行을 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應하여 一定한 賠償을 할 것을 命하거나 또는 卽時損害의賠償을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90·1·13>

제694조(債務者의 審問)

第692條 및 第693條의 決定은 辯論없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決定前에 債務者를審問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695조(意思表示義務의 執行)

① 債務者가 權利關係의 成立을 認諾한 때에는 그 調書로, 意思의 陳述을 命한 判決이確定한 때에는 그 判決로 認諾이나 意思의 陳述로 본다.

② 反對義務의 履行이 있은 後에 認諾이나 意思陳述할 것인 境遇에는 第480條와第482條의 規定에 依하여 執行文을 付與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90·1·13>

제4장 假押留와 假處分

제696조(假押留의 目的)

① 假押留는 金錢債權이나 金錢으로 換算할 수 있는 債權에 對하여 動産 또는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을 保全하기 爲하여 할 수 있다.

② 假押留는 期間이 到來하지 아니한 請求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제697조(保全의 必要)

假押留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判決의 執行을 할 수 없거나 判決의 執行이 顯著히困難할 念慮가 있는 때 特히 外國에서 判決의 執行을 할 境遇에 할 수 있다.

제698조(假押留法院)

假押留는 假押留할 物件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이나 本案의 管轄法院이管轄한다.

제699조(假押留申請)

① 假押留申請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請求의 表示, 그 請求가 一定한 金額이 아닌 때에는 그 價格

2. 假押留理由가 될 事實의 表示

② 請求와 假押留의 理由는 疏明하여야 한다.

제700조(假押留命令)

① 假押留申請에 對한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② 請求나 假押留의 理由를 疏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假押留로 因한 債務者의 損害에對하여 法院이 定한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 法院은 假押留를 命할 수 있다.

③ 請求나 假押留의 理由를 疏明한 때에도 法院은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假押留를命할 수 있다.

④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 그 擔保의 提供과 擔保提供의 方法을 假押留命令에記載하여야 한다.

제701조(裁判의 形式)

① 假押留申請에 對한 裁判은 辯論하는 境遇에는 終局判決로, 其他의 境遇에는決定으로 한다.

② 假押留申請을 棄却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게 하는 裁判은 債務者에게 通知함을要하지 아니한다.

제702조(假押留解放金額)

假押留命令에는 假押留의 執行停止나 執行한 假押留를 取消하기 爲한 債務者의供託할 金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제703조(假押留決定에 對한 債務者의 異議)

① 債務者는 假押留決定에 對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異議에는 假押留의 取消나 變更을 申請하는 理由를 明示하여야 한다.<改正 90·1·13>

③ 異議申請은 假押留의 執行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제704조(異議에 對한 裁判)

①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辯論하기 爲하여 當事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終局判決로 假押留의 全部나 一部의 認可, 變更 또는 取消를 宣告할 수있다.

③ 第2項의 境遇에 法院은 適當한 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705조(本案의 提訴命令)

① 本案이 係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假押留法院은 債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辯論없이相當한 期間內에 訴를 提起할 것을 債權者에게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을 徒過하면 債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終局判決로 假押留를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0·1·13>

제706조(事情變更에 依한 假押留取消)

① 債務者는 假押留理由의 消滅其他事情變更이 있거나 法院이 定한 擔保를 提供한때에는 假押留認可後에도 그 取消를 申請할수 있다.

② 假押留執行후 10年間本案의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者 또는利害關係人은 그 取消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과 第2項의 申請에 대하여는 終局判決로 裁判한다. <改正 90·1·13>

④ 第3項의 裁判은 假押留를 命한 法院이 한다. 第1項의 경우에 本案이 이미 係屬한때에는 本案法院이 한다. <改正 90·1·13>

제707조(假押留執行에 對한 本執行의 準用)

假押留의 執行에 對하여는 强制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以下數條의差異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708조(執行開始의 要件)

① 假押留에 對한 裁判이 있은 後債權者나 債務者의 承繼있는 境遇에는 그 命令에執行文을 附記하여야 한다.

② 假押留에 對한 裁判의 執行은 裁判의 宣告나 送達있은 날로부터 14日을 徒過한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第2項의 執行은 債務者에게 裁判을 送達하기 前에도 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709조(動産假押留執行)

① 動産에 對한 假押留의 執行은 押留와 同一한 原則에 依하여야 한다.

② 債權假押留의 執行法院은 假押留命令을 한 法院으로 한다.

③ 債權의 假押留에는 第三債務者에 對하여 債務者에게 支給함을 禁하는 命令만을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④ 假押留한 金錢은 供託하여야 한다.

⑤ 假押留物은 競賣 또는 換價를 하지 못한다. 다만, 假押留物을 즉시 賣却하지아니하면 현저히 價額이 減少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過多한 費用이 필요한경우에는 執行官은 그 物件을 賣却하여 賣得金을 供託하여야 한다. <改正 90·1·13,95·12·6>

제710조(不動産假押留執行)

① 不動産에 對한 假押留의 執行은 假押留의 裁判을 登記簿에 記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執行法院은 假押留裁判을 한 法院으로 한다. <改正 90·1·13>

제711조(假押留를 爲한 强制管理)

假押留의 執行으로 强制管理하는 境遇에는 保全할 債權에 相當한 金額을 推尋하여供託하여야 한다.

제712조(船舶假押留執行)

① 船舶에 對한 假押留執行은 假押留當時의 碇泊港에 碇泊하게 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債權者의 申請에 依하여 船舶을 監守와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處分을 할수 있다.

제713조(假押留執行의 取消)

① 假押留命令에 定한 金額을 供託한 때에는 法院은 執行한 假押留를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0·1·13>

② 第1項의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 第1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④ 第1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第504條의2第2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新設 90·1·13>

제714조(假處分의 目的)

① 係爭物에 關한 假處分은 現狀의 變更으로 當事者의 權利를 實行하지 못하거나 이를實行함에 顯著히 困難할 念慮가 있는 때에 한다.

② 假處分은 爭議있는 權利關係에 對하여 臨時의 地位를 定하기 爲하여도 할 수 있다.다만, 이 處分은 特히 繼續하는 權利關係에 顯著한 損害를 避하거나 急迫한 强暴을防止하기 爲하여 또는 其他必要한 理由에 依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715조(假押留節次의 準用)

假處分節次에는 假押留節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以下數條의 差異있는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716조(假執行宣告)

假處分의 取消判決은 財産權에 關係없는 請求에 對하여도 假執行宣告를 할 수 있다.

제717조(管轄法院)

① 假處分의 裁判은 本案의 管轄法院이 管轄한다.

② 第1項의 裁判은 急迫한 境遇에는 辯論없이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718조(建物의 明渡等을 命하는 假處分)

建物의 明渡 또는 撤去를 命하는 假處分의 裁判에는 當事者의 辯論이 있어야 한다.

제719조(假處分方法)

① 法院은 職權으로 申請의 目的을 達成함에 必要한 處分을 定한다.

② 假處分은 保管人을 定하거나 相對方에게 行爲를 命하거나 禁止할 수 있고 給與를命할 수 있다.

③ 假處分으로 不動産의 讓渡나 抵當을 禁한 때에는 法院은 第710條의 規定을準用하여 登記簿에 그 禁止를 記入하게 하여야 한다.

제720조(假處分의 取消)

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假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제721조(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은 假處分의 當否에 關한辯論을 하기 爲하여 本案管轄法院에 相對方을 召喚할 申請期間을 定하고 假處分을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期間을 徒過한 境遇에 債務者의 申請이 있으면 地方法院은 그 假處分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③ 第2項의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722조(本案의 管轄法院)

이 章에 規定한 本案管轄法院은 第1審法院으로 한다. 다만, 本案이 第2審에 係屬한때에는 그 係屬法院으로 한다. <改正 90·1·13>

제723조(裁判長의 權限)

急迫한 境遇에 辯論을 要하지 아니하는 것에 限하여 裁判長은 이 章의 申請에 對한裁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5장 擔保權의 實行등을 위한 競賣

제724조(不動産에 대한 競賣申請)

① 不動産에 대한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申請을 함에는 擔保權의 存在를 증명하는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擔保權에 관하여 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를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不動産所有者에게 競賣開始決定을 송달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書類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725조(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事由)

競賣節次의 開始決定에 대한 異議에서는 擔保權의 不存在 또는 消滅을 主張할 수있다.[本條新設 90·1·13]

제726조(競賣節次의 정지)

① 다음의 文書가 競賣法院에 제출되면 競賣節次를 정지하여야 한다.

1. 擔保權의 登記가 抹消된 登記簿의 謄本

2. 擔保權登記의 抹消를 命한 確定判決의 正本

3. 擔保權이 없거나 消滅되었다는 취지의 確定判決의 正本

4. 債權者가 擔保權의 實行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競賣申請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또는 被擔保債權의 辨濟를 받았거나 그 辨濟의 猶豫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書類

5. 擔保權實行의 一時停止를 命한 裁判의 正本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경우와 第4號의 書類가 和解調書의 正本 또는 公正證書의正本인 경우에는 競賣法院은 이미 실시한 競賣節次를 取消하여야 한다. 第5號의경우에는 그 裁判에 의하여 競賣節次를 取消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競賣節次를 一時維持하게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727조(代金完納에 의한 不動産 취득의 效果)

代金의 完納에 의한 買受人의 不動産 취득은 擔保權의 消滅에 의하여 방해받지아니한다.[本條新設 90·1·13]

제728조(準用規定)

不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는 第600條내지 第66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729조(船舶에 대한 競賣)

船舶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는 第678條 내지 第688條와第724條 내지 第7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730조(自動車등에 대한 競賣)

自動車, 建設機械 및 航空機를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는第724條 내지 第729條의 規定에 準하여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3·6·11>[本條新設 90·1·13]

제731조(有體動産에 대한 競賣)

有體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는 債權者가 그 目的物을제출하거나 그 目的物의 占有者가 押留를 승낙한 때에 開始한다.[本條新設 90·1·13]

제732조(準用規定)

第731條의 競賣節次에는 第2章第2節第2款의 規定과 第725條및 第7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733조(債權 기타 財産權에 대한 擔保權의 實行)

① 債權 기타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은 擔保權의 存在를 증명하는書類(權利의 移轉에 관하여 登記나 登錄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簿 또는登錄原簿의 謄本)가 제출된 때에 開始 한다.

② 民法第342條에 의하여 擔保權設定者가 받을 金錢 기타 物件에 대하여 權利를행사하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權利實行節次에는 第2章第2節第3款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제734조(換價를 위한 競賣)

① 留置權에 의한 競賣와 民法·商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換價를 위한 競賣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留置權에 의한 競賣節次는 目的物에 대하여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競賣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債權者 또는 擔保權者를 위하여 그節次를 續行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가 取消되면 留置權에의한 競賣節次를 續行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제735조(準用規定)

이 章에 規定한 競賣등 節次에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1章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0·1·13]

附則

第1條 (係屬事件에 對한 本法適用)
本法은 本法施行當時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適用한다. 但本法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條 (遡及施行)
本法은 本法施行前에 생긴 事項에도 適用한다. 但舊法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係屬事件과 管轄權)
本法施行當時法院에 係屬된 事件은 本法에 依하여 管轄權없는 境遇에도 舊法에
依하여 管轄權이 있으면 그 管轄로 한다.
第4條 (法定期間)
①本法施行前부터 進行된 法定期間과 그 計算은 舊法에 依한다.
②本法施行前에 宣告나 告知한 裁判에 對한 上訴期間은 本法施行後進行한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第5條 (闕席判決에 對한 故障申請)
本法施行前에 宣告한 闕席判決에 對하여는 舊法에 依하여 故障申請을 할 수 있다.
第6條 (過料)
舊法에 依하여 過料에 處할 行爲로 本法施行當時裁判을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그 行爲가 本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處할 境遇에 限하여 裁判한다.但過怠料의 數額은
舊法의 過料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7條 (係屬事件處理)
本法施行當時法院에 係屬된 事件의 處理에 關한 事項은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8條 (執達吏手數料等)
執達吏의 手數料와 그 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9條 (廢止法令)
다음 法令은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中民事訴訟節次에 關한 法條
2. 軍政法令中民事訴訟節次에 關한 法條
第10條 (施行日)
本法은 檀紀 42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1·9·1>

(經過規定) ①本法은 本法施行當時法院에 繫屬된 事件에 適用한다. 但本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本法施行前에 上訴한 事件은 從前의 例에 依하여 處理한다.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3·12·13>

①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施行전에
舊法에 의하여 행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施行당시에 係屬중인 特別上告事件과 特別上告를 할 수 있는 事件은 從前의
例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判決에 影響을 미친 法律의 違反도 그 特別上告의
理由로 할 수 있다.
④이 法施行당시 係屬중인 上訴事件으로서 提出期間이 經過하였거나 記錄接受통지를
받은 事件의 上訴理由書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20日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附則 <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法律第968號競賣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係屬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施行전의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申請된 强制執行事件 및 競賣法에 의한 競賣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遡及施行)
이 法은 이 法施行전에 생긴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條 (관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管轄權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權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第6條 (法定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부터 進行된 法定期間과 그 計算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過怠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하여 過怠料에 處할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額을 넘지 못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國家를 當事者로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條의2를 削除한다.
②第1項외에 다른 法律에서 民事訴訟法 또는 競賣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省略

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②및 ③省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5·1·5>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係屬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申請된 强制競賣事件 및 擔保權의
實行등을 위한 競賣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법령

民事訴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