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3]

제1조의2(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2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주소에 의한다. <개정 90·1·13>

제3조(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개정 90·1·13>

제4조(법인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의한다. <개정 90·1·13>

제5조의2(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0·1·13]

제6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8조(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9조(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소, 영업소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선적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선박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있다.

제13조(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4조(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기타 사단의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제13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 3>

제15조(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회사 기타 사단, 재단사원 또는 사단채권자의 사원,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그 사원에 대한소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16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7조(해양사고 구조지의 특별재판적) 해양사고 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99·2·5>

제18조(부동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90·1·13>

제20조(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90·1·13>

제21조(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20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22조(관련재판적)

제23조(소가의 산정)

제24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제25조(관할의 지정)

제26조(합의관할)

제27조(응소관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제28조(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의2, 제6조 내지 제22조와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29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13]

제30조(관할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1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제32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있는 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13>

제33조(이송결정확정후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송부한 후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34조(이송재판의 효력)

제35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이송의 효과)

제3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63·12·13, 90·1·13>

제38조(제척의 재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한다.

제39조(당사자의 기피권)

제40조(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제41조(제척 또는 기피신청각하와 처리)

제4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3조(불복신청)

제44조(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61·9·1, 90·1·13>

제45조(법관의 회피)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46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47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개정 90·1·13>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될 수 있다.

제49조(선정당사자)

제50조(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중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있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개정 90·1·13>

제51조(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52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제53조(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 <개정 90·1·13>

제54조(법정대리권등의 증명)

제55조(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7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제49조의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58조(특별대리인)

제59조(법정대리권소멸의 통지)

제60조(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이 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

제61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때도 같다.

제62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제63조의2(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64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63조제1항의 경우에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 < 개정 90·1·13>

제65조(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의 일방을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66조(참가신청의 방식)

제67조(참가허부의 재판)

제68조(이의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권리를 잃는다.

제69조(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0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1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이없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와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은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90· 1·13>

제72조(독립당사자 참가)

제73조(소송탈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가 있는경우에는 참가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90·1·13>

제74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음을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개정 90·1·13>

제75조(승계인의 소송인수)

제76조(공동소송참가)

제77조(소송고지의 요건)

제78조(소송고지의 방식)

제79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의 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80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1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2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제83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82조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84조(개별대리의 원칙)

제85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없다.

제86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87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제88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와제59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 준용한다.

제89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0조(예외의 1)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1조(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13]

제92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3조(공동소송의 경우)

제94조(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개정 90·1·13>

제95조(각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96조(소송의 총비용의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97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8조(제3자의 비용상환)

제99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법원이 제98조제2항의 경우에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9조의2(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제10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제10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0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13>

제10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0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제10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6조(비용의 예납)

제107조(담보제공의무)

제108조(응소로 인한 신청권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개정 90·1·13>

제109조(피고응소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0조(담보제공결정)

제11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2조(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전문개정 90·1·13]

제11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권리가 있다. <개정 90·1·13>

제114조(담보부제공의 효과)

제115조(담보의 취소)

제116조(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17조(준용규정) 제109조,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제116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소제기에 관한 담보제공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118조(구조의 요건)

제11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2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21조(구조의 취소) 소송상 구조를 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력이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있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제12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24조(변론의 필요성)

제125조(재판장의 지휘권)

제126조(석명권, 구문권)

제12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전에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28조(합의체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26조 및 제127조의규정에 의한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에대하여 재판한다. <개정 90·1·13>

제129조(수명법관의 지정, 촉탁)

제130조(법원의 석명처분)

제131조(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90·1·13>

제13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제133조(통역)

제134조(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6조(수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당사자일방의 불출석)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

제140조(책문권)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41조(변론조서의 작성) 변론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은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42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다만, 법관 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90·1·13>

제143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63·12·13>

제144조(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제145조(서면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46조(관계인의 조서낭독청구권)

제147조(조서의 증명력)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멸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48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제149조(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150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51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52조(기일의 지정, 변경)

제153조(일반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제154조(기일의 통지)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 <개정 90·1·13>

제155조(출석응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그 소환장의 송달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90·1·13>

제156조(기일의 개시)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한다.

제157조(기간의 계산)

제158조(기간의 시기)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63·12·13>

제159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

제161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한다.

제162조(송달사무처리자)

제163조(송달기관)

제164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65조(교부송달의 원칙)

제166조(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67조(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제168조(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한다.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63·12·13>

제170조(송달장소)

제171조(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제171조의2(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172조(보충송달, 유치송달)

제173조(우편송달)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74조(발신주의)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또는 제173조의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

제175조(송달제한의 경우)

제176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개정 90· 1·13>

제177조(출진 또는 외국주재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제178조(송달증서)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81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182조(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지의 지방법원판사도 이를행할 수 있다.

제183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한다.

제184조(종국판결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는 날부터 5월내에 한다. <개정 63·12·13, 90·1·13,94·7·27>

제185조(일부판결)

제186조(중간판결) 법원은 독립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기타 중간의 쟁의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과 수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대하여도 같다. <개정 90·1·13>

제187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형평의 이념에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제188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개정 63·12·13>

제189조(직접주의)

제190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1조(선고의 방식)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13]

제192조(선고기일)

제193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제194조 삭제 <61·9·1>

제19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선고일자와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196조(판결송달의 기일)

제197조(판결의 경정)

제198조(재판의 탈루)

제199조(가집행의 선고)

제200조(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제116조의 규정은 제199조의 담보에 준용한다.

제201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03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개정 90·1·13>

제204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05조(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다.

제207조(결정, 명령의 고지)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09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재판한다.[전문개정 90·1·13]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

제211조(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

제212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중단)

제213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인한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4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중단)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5조(자격상실로 인한 중단)

제216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217조(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18조(파산절차의 해지로 인한 중단)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있은 후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9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20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22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수 있다.

제223조(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24조(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한 중지)

제225조(소송절차정지의 효과)

제226조(제소의 방식)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전문개정 90·1·13]

제227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28조(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제229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있다.

제230조(소의 객관적 병합) 수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31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제232조(소장부본의 송달)

제233조(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소환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234조(중복제소의 금지)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4조의2(피고의 경정)

제234조의3(경정신고에 관한 결정의 송달등)

제235조(청구의 변경)

제236조(청구의 변경의 불허)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0·1·13>

제237조(중간확인의 소)

제238조(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함에 필요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또는 제234조의2제2항, 제235조제2항 또는제2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90·1·13>

제239조(소의 취하)

제240조(소취하의 효과)

제241조(쌍방불출석)

제242조(반소)

제243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44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245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246조(단독사건에 대한 예외)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247조(준비서면의 제출)

제248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0·1·13>

제249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50조(상대방의 열람권) 제249조의 문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0·1·13>

제251조(준비서면불기재의 효과)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252조(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3조(준비절차의 개시) 법원은 합의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원에게 소송의전부나 일부 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변론의 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제254조(준비절차조서) 준비절차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제248조제4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을기재하고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55조(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4조의 조서등본을 그에게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256조(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서면)

제257조(당사자 태만으로 인한 종결)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수명법관이 정한 기일내에 준비서면을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명법관은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에의 상정) 당사자는 변론에서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제260조(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규정) 제125조 내지 제128조, 제130조,제132조 내지 제140조와 제241조의 규정은준비절차에 준용한다.

제261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진실에 반한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90·1·13>

제262조(증거신청의 방식)

제263조(증거신청의 채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13>

제264조(증거조사의 장애) 증거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5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6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의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촉탁할 수 있다.<개정 90·1·13>

제267조(당사자불출석의 경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268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제269조(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

제270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1조(소명의 방법)

제272조(보증금의 몰취)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 <개정 90·1·13>

제273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1·13>

제274조(불복신청) 제272조 및 제273조의 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275조(증인의무)

제276조(공무원의 신문)

제277조(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8조(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경우에는 법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

제279조(거부권의 제한) 제277조 및 제278조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회의나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제280조(증인신문의 신청) 증인신문의 신청은 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1조(소환장의 기재사항) 증인의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1조의2(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법원은 사물의 형상이나 입증사항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신문사항에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0·1·13]

제282조(증인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등)

제283조(불출석증인의 구인)

제284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다음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85조(증언거부권)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 게기한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있는 사항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6조(증언거부권)

제287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거부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8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289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를 이유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제2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0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신문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1조(위증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292조(선서의 방식)

제293조(선서무능력) 다음에 게기한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못한다.

제294조(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85조의 규정에 해당한 증인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를 신문함에는선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5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285조에 게기한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96조(조서에의 기재)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7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282조, 제287조와 제288조의규정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제299조 삭제 <61·9·1>

제300조(격리신문의 예외)

제301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개정 61·9·1>

제302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의 수기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하게할 수 있다.

제303조(구술의 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1·13>

제304조(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행한다. <개정 63·12·13>

제305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83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0·1·13]

제306조(감정의무)

제307조 삭제 <90·1·13>

제308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이를 지정한다.

제309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다만,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

제310조(기피의 절차)

제311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12조(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13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하여 안 사실에 관한 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14조(감정의 촉탁)

제314조의2(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15조(서증신청의 방식)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여이를 한다. <개정 63·12·13>

제316조(문서제출의무)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317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8조(제출신청허부의 재판)

제319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0조(당사자의 문서부제출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1조(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있는 문서를 훼기하거나 이를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인정할 수 있다.

제322조(제3자의 부제출에 대한 제재)

제323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것을 신청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3·12·13,90·1·13>

제324조(제출문서의 유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출 또는 송부된 문서를 유치할 수 있다.

제325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26조(문서제출의 방법)

제327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28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29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0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의 진부는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31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32조(상대방의 수기의무)

제333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에 공한 서류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4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35조(준문서) 이 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준용한다. <개정 90·1·13>

제336조(검증의 신청)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7조(검증시의 감정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338조(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제339조(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있다.

제340조(대질)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상호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수 있다.

제341조(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2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343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4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39조 내지 제343조의 규정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개정 90·1·13>

제345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제293조, 제298조와 제302조 내지제304조 규정은 이 절의 신문에 준용한다. <개정 61·9·1, 90·1 ·13>

제346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다고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7조(증거보전의 관할)

제348조(신청의 방식)

제349조(상대방지정불능의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법원은 상대방이 될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0조(직권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1조(불복신청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352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353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0·1·13>

제354조(증거보전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54조의2(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을 신청한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3]

제35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56조(화해성립의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원인, 화해조항,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0·1·13>

제357조(화해불성립의 경우)

제358조(제소신청)

제35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소신청이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60조(항소의 대상)

제361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소금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개정 63·12·13>

제36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3·12·13, 90·1·13>

제363조(항소취하)

제364조(항소권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제365조(항소권포기의 방식)

제366조(항소기간)

제367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기재사항)

제36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항소장에 준용한다. <개정 63·12·13>

제368조의2(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369조(항소기록의 송부)

제370조(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371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372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개정 63·12·13>

제373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다만, 항소기간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본다. <개정 63·12·13,90·1·13>

제374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는 항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63·12·13>

제375조(가집행의 선고)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제376조(가집행에 관한 불복신청)

제377조(변론의 범위)

제378조(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준용한다. <개정 63·12·13, 90·1·13>

제379조(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63·12·13>

제380조(제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준비절차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63·12·13>

제381조(관할위반주장의 금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3·12·13, 90·1·13>

제382조(반소의 제기)

제38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384조(항소기각)

제385조(항소인용범위)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시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3·12·13, 90·1· 13>

제386조(제1심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63·12·13>

제387조(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63·12·13>

제388조(필요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할 수 있다. <개정 63·12·13, 90·1·13>

제389조(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63·12·13>

제390조(판결서의 기재방법)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61·9·1>

제39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392조(상고의 대상)

제39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61·9·1, 63·12·13 >

제394조(절대적 상고이유)

제39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제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63·12·13, 90·1·13>

제396조(소송기록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397조(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396조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398조(상고이유서·답변서의 송달등)

제399조(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40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수 있다.[전문개정 61·9·1]

제401조(조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다.

제40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개정 90·1·13>

제403조(비약적 상고의 경우의 특칙)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제404조(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제401조, 제402조 및 제403조의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40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406조(파기환송, 이송)

제407조(파기자판)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08조(소송기록의 송부) 환송이나 이송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일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소송기록에 첨부하여 환송이나 이송을 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63·12·13, 90·1·13>

제408조의2 삭제 <63·12·13>

제40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있다.

제410조(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항고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411조(준항고)

제412조(재항고)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있다. <개정 61·9·1, 63·12·13, 90·1·13>

제41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414조(즉시항고)

제41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전문개정 90·1·13]

제416조(항고의 처리)

제41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1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419조 삭제 <90·1·13>

제420조(특별항고)

제421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0·1·13]

제422조(재심사유)

제423조(기본된 재판의 재심이유)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제42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한 독립된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424조(재심관할법원)

제42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0·1·13]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2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제1항제10호에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 13>

제428조(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9조(심판의 범위)

제43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431조(준재심) 제206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경우에 제422조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내지 제4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61·9·1, 90·1·13>

제432조(적용의 요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대하여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0·1·13>

제43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5조의2 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90·1·13>

제43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5조(신청의 각하)

제436조(일방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37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438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39조(이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90·1·13]

제440조 내지 제442조 삭제 <90·1·13>

제443조(이의신청의 각하)

제444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제445조(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전문개정 90·1·13]

제446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447조(공시최고절차의 관할법원)

제448조(공시최고의 신청)

제449조(공시최고의 허부)

제450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51조(공고의 방법)

제452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종료일부터 3월후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453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전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실권되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454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제455조(취하의 의제) 신청인이 제454조의 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본다. <개정 90·1·13>

제456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주장한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관한 재판의 확정시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457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58조(제권판결)

제459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부가한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460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관한 공고에는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0·1·13]

제461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제462조(출소기간)

제463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64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5조(신청사유의 소명)

제466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한다. <개정 90·1·13>

제467조(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제권판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68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대하여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469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한다.

제470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471조(판결의 확정시기)

제472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제474조(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73조의 규정을준용한다.[전문개정 90·1·13]

제475조(담보공탁의 법원)

제476조(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제477조(집행판결)

제478조(집행력있는 정본)

제479조(집행문)

제480조(집행문의 부여)

제481조(승계집행문)

제482조(재판장의 명령)

제48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에 의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소를 제1심수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84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485조(수통의 정본의 부여)

제48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부여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13]

제487조(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488조(수통의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방법으로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89조(가주소의 선정) 채권자는 집행지의 관할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0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91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91조의2(집행개시의 요건)

제491조의3(집행신청의 방식) 강제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3]

제492조(강제집행실시자) 강제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개정 90·1·13,95·12·6>

제493조 삭제 <90·1·13>

제494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작성교부)

제495조(집행관의 권한)

제496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497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동지역에서는 시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4·12·22, 95·12·6>

제498조(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 ·1·13, 95·12·6>

제499조(야간, 휴일의 집행)

제500조(집행조서)

제50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기타 통지)

제502조(송달통지의 불요)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송달이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3조(집행법원)

제504조(집행에 관한 이의)

제504조의2(취소결정의 효력)

제505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506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505조의 규정은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의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에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0·1·13>

제507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508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509조(제3자이의의 소)

제510조(집행의 필요적 정지, 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90·1·13>

제511조(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제511조의2(변제증서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512조(집행개시후의 채무자의 사망)

제51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513조의2(집행비용의 예납등)

제514조(공무소의 원조) 집행하기 위하여 공무소의 원조를 요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5조(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제516조(외국에서 할 집행)

제517조(즉시항고)

제518조 삭제 <90·1·13>

제519조(채무명의)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520조(준용규정) 제519조에 기재한 채무명의와 소송상화해 또는 인낙에 의한 강제집행에는제478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521조와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0·1·13]

제521조(지급명령과 집행)

제522조(공정증서와 집행)

제523조(과태료의 집행)

제524조(재판적) 이 편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90·1·13>

제524조의2(재산관계의 명시신청)

제524조의3(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24조의4(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제524조의5(명시기일의 실시)

제524조의6(선서)

제524조의7(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0·1·13]

제524조의8(벌칙)

제524조의9(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524조의10(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524조의11(명부의 비치)

제524조의12(명부등재의 말소)

제525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526조(물상담보권자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

제527조(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제527조의2(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압류할 수 있다.[본조신설 90·1·13]

제528조(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제527조의 규정은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점유에있는 물건의 압류에 준용한다.

제529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야 한다.

제530조(압류물의 인도)

제531조(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산출한 천연물에도 미친다.

제532조(압류금지물) 다음에 기재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533조(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

제534조(압류물의 보존)

제535조(압류물의 경매)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후 경매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90·1·13, 95·12·6>

제536조(고가물의 평가) 경매할 물건중에 고가인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제537조(압류금전)

제538조(경매일) 압류일과 경매일간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존함에다대한 비용을 요하거나 시일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539조(경매장소)

제539조의2(경매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을금하거나 경매장소에서 퇴장시키거나 매수의 신청을 금할 수 있다. <개정 95·12·6>

제540조(경락, 재경매)

제540조의2(배우자의 우선경락권)

제541조(경매의 한도) 경매는 매득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하게 되면즉시중지하여야 한다.

제542조(집행관의 매득금영수의 효과) 집행관이 매득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의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13, 95·12·6>

제543조(금은물의 환가) 금은물은 그 금은의 시가이하로 경락하지 못한다. 그 시가이상의 금액으로 경매하는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가에 달하는 가격으로 적의 매각할 수 있다.<개정 90·1·13, 95·12·6>

제544조(유가증권의 환가)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있는 것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 매각하고그 시가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6>

제545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6>[전문개정 90·1·13]

제546조(어음등의 제시의무)

제547조(미분리과실의 경매)

제548조(특별환가)

제549조(압류의 경합)

제550조 삭제 <90·1·13>

제551조(채권자의 경매의 최고)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기간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6>[전문개정 90·1·13]

제552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 채권자는 매득금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13]

제553조(배당요구의 절차)

제554조(배당요구의 통지)

제555조(배당요구의 시기)

제555조의2(배우자의 지급요구)

제556조(매득금의 공탁)

제557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제558조(집행법원)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때에는 제삼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물건의 인도를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있는 채권은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개정 90·1·13>

제559조(압류명령의 신청)

제560조(심문불요) 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없이 한다.

제561조(금전채권의 압류)

제562조(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제563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제563조의2(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5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1·13]

제564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삼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전문개정 90·1·13]

제565조(추심명령의 효과)

제566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개정 95·12·6>[전문개정 90·1·13]

제567조(채권증서)

제568조(가집행면제의 경우의 특례) 제199조제2항에 의한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하게 하는효력만이 있다.[전문개정 90·1·13]

제568조의2(압류의 경합)

제569조(추심의 신고)

제570조(제삼채무자의 진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