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0·1·13, 2000·1·12>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2·31>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94·6·28]

제5조(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80·12·18, 90·12·31, 95·8·4>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80·12·18]

제5조의6 및 제5조의7 삭제 <94·1·5>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처벌한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68·7·15, 97·8·22, 2000·12·29>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몰수)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90·12·31,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