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93·3·6, 97·12·13 법5454,99·2·5>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이를 허가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1. 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가 충분하다고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때에는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중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제16조(조건부허가)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설정이나 채취권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부할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제17조

삭제 <99·2·5>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99·2·5>

제20조(등록)

① 제9조·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 또는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변경·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 삭제 <99·2·5>

제26조(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의 탐사상황 또는 채취상황을 확인하기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99·2·5>

제30조(토지수용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보며 그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적용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제31조(조세)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과세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 또는 제5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77·12·31,89·6·16, 90·12·31, 93·12·31>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의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3.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및 자재를구입할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거나 또는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조세 또는 부과금 이외의 조세 또는 부과금

③ 해저조광권자가 고용하는 외국인직원이 본인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수입하는개인용품 및 가사용 도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개정 77·12·31,90·12·31, 93·12·31>

④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교통세를 면제한다. <개정 90·12·31, 93·12·31>

⑤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개시일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불구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처음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77·12·31>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1.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3. 내지 5. 삭제 <99·2·5>

제32조의2(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채취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33조(타법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준용한다.

제34조(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