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3·12·30, 91·5·31>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 지방경찰청장는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76·12·31, 91·5·31>

①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0·1·4, 91·5·31>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1·4·7>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①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80·1·4>

② 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

① 청원경찰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개정 80·1·4, 91·5·31>

③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청원주는 항시 소속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91·5·31>[본조신설 80·1·4]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83·12·30>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76·12·31]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이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1·5·31, 2001·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부과·징수한다. <신설 2001·4·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1·4·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4·7>[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