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6, 95·8·4, 99·2·8,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93·12·27, 95·8·4, 99·2·8, 2001·2·3>

③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8·4,99·2·8, 2001·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3·12·27, 95·8·4, 99·2·8>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이내에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2·8,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5·8·4, 99·2·8>

③ 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2·8, 2001·2·3>

② 삭제 <99·2·8>

③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허가"를 "승계"로 본다.

①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의 정지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정지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개정 9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등록관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5·8·4>[본조신설 93·12·27]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93·3·6,95·8·4, 99·2·8>

②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점검기준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저장소의 사용전에 고압가스의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종업원 안전교육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2·8>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99·2·8>

④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전문개정 95·8·4]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제4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95·8·4, 99·2·8>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③ 삭제 <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1·2·3>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95·8·4]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5·8·4, 99·2·8,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95·8·4>

⑤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사업자등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9·2·8>

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99·2·8>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2001·2·3>

④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감리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99·2·8, 2001·2·3>[전문개정 93·12·27]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 또는 신고를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99·2·8>[본조신설 93·12·27]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의 특정설비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및 특정설비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99·2·8>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5·8·4, 99·2·8>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3·6, 95·8·4, 99·2·8>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기의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3·12·27, 95·8·4,97·12·13 법5454, 99·2·8>

② 시·도지사는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유통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환불절차, 공표방법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3·12·27,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3·3·6, 95·8·4, 99·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⑥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임시영치할 수 있다.

①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②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양도·양수·운반?·고소?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 95·8·4>

②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신설 95·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99·2·8>

①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사용하는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3·12·27, 95·8·4, 99·2·8>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개정 99·2·8>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8·1·13,99·2·8>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설립한다. <개정 93·12·27>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신설 93·12·27, 95·8·4,99·2·8>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수 있다. <신설 95·8·4, 99·2·8>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5·8·4, 99·2·8>

⑧ 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필요한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2·27, 95·8·4, 99·2·8>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7인 이내의 이사(비상임 이사 2인을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2·3>

② 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2·8, 2001·2·3>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2·8>[전문개정 95·8·4]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95·8·4>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5·8·4, 2001·2·3>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본조신설 93·12·2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2001·2·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2001·2·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범위내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기타 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9·2·8>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부담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1·2·3>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1·2·3>[본조신설 96·12·12]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2·8, 2001·2·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임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2·8>[본조신설 96·12·12]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27>

③ 검사기관은 검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검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3·12·27, 95·8·4,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본조신설 93·12·27]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제8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8·4]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유사업법 제9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8·4>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8·4>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개정 99·2·8>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9·2·8>

⑤ 삭제 <99·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8, 2001·2·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④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1·2·3>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2001·2·3>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