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89·3·31, 95·1·5, 98·12·31, 2000·12·23>

②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8·12·31,2000·1·12 법6124, 2000·12·23>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9·3·31, 97·12·13 법5454, 98·12·31, 2000·12·23>

③ 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95·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탈퇴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89·3·31, 2000·12·23>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95·1·1>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3·31,2000·12·23>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89·3·31, 95·1·5, 98·12·31, 2000·12·23>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95·1·5, 98·12·31, 2000·12·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년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0·12·23>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 <개정 89·3·31, 97·12·13 법5454>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가입자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89·3·31, 95·1·5, 2000·12·23>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89·3·31>

②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8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5·1·5, 98·12·31>

②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개정 95·1·5, 98·12·31>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 98·12·31, 2000·12·23>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 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8·12·31>

②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③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95·1·5>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98·12·3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상임이사·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8·12·31>

③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상임이사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이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후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이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후보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① 임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있다. <개정 98·12·31>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공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공단은 매회계연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있다.

②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개정 98·12·31>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있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5·1·5, 98·12·31, 200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율에 해당하는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95·1·5]

①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년금에 있어서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장애년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②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98·12·31>

③ 제1항 각호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의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가급연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의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12·31>

① 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제6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12·23>

②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23>

③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아니한다.

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를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연금급여(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으로지급되는 장애연금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법61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본다.[본조신설 98·12·31]

①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00·12·23>

②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③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동안에는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95·1·5, 98·12·31>

④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5>

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③ 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8·12·31>

④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개정 98·12·31>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을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정지한다.

④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 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지급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3>

①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지급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개정 98·12·31>

③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년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장애년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장애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00·12·23>④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31>

⑤ 장애정도에 관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기준과 장애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8·12·31>

① 공단은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개정 98·12·31>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98·12·31>

②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반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3·31, 98·12·31>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소멸한다. <개정 98·12·31>

② 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의 사망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95·1·5, 98·12·31>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정지한다.

③ 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89·3·31, 98·12·31, 99·9·7, 2000·1·12 법6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1년이 경과한 자 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인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가산한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가산한다. <개정 89·3·31, 95·1·5, 98·12·31, 2000·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가산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못한다. <개정 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한다.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본조신설 95·1·5]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정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삭제 <97·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신설 98·12·31>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95·1·5>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98·12·31>

③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95·1·5>

④ 내지 ⑥삭제 <98·12·31>

①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95·1·5, 98·12·31>

② 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98·12·31>

③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5>

④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할 수 있다. <신설 98·12·31>

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3>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년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31,2000·12·23,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5·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2 법6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그 기한을 말한다)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2000·12·23>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3>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이를 조성한다. <개정 95·1·5>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매입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0·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년만기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8·12·31, 2000·12·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23>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공단이사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5·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공개하여야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제출하여야 한다.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95·1·5,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98·12·31>

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개정 98·12·31>

②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행정심판으로 본다. <개정 98·12·31>

① 공단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의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개정 98·12·31>

②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동일한 사유로 제삼자로부터 손애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31>

① 연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95·1·5, 98·12·31>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고지·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95·1·5, 98·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98·12·31>

①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발생·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②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면제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8·12·3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제67조 내지 제69조의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98·12·31>

③ 삭제 <2000·12·23>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① 제107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