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개정 94·7·27, 95·12·6, 2007·5·17>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4·7·27]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7·12·27>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개정 94·7·27>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7·27>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4·7·27]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있다.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94·7·27, 99·12·31>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이를 행한다. <개정 94·7·27, 2001·1·29>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4·7·27, 2007·5·17>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7·27]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국을 둘 수 있다. <개정 94·7·27>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7·27, 2001·1·29>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4·7·27, 96·12·12, 2001·1·29>

④ 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6·12·12, 2007·5·17>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94·7·27>

③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7·27, 2005·12·14>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14>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전문개정 94·7·27]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본조신설 94·7·27]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4·7·27>

①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94·7·27>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4·7·27]

① 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4·7·27]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

④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27>

①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94·7·27>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개정 2001·1·29>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94·7·27>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94·7·27>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⑥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27, 2001·1·29>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94·7·27, 99·12·31>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그 관할구역안에 위치한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전문개정 94·7·27]

① 시·군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 <개정 94·7·27, 2007·5·1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개정 94·7·27>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9>

③ 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 2007·5·17>

④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27>

①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94·7·27>

③ 제31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27>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90·12·31>

②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4·7·27]

① 행정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4·7·27]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임용한다.

② 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전문개정 94·7·27]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 삭제 <2007·5·1>[본조신설 94·7·27]

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③ 삭제 <2007·5·1>[전문개정 94·7·27]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반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7·27]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94·7·27>

①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① 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99·1·21>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94·7·27>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94·7·27>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때 또는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병역법에 의한 징집이나 소집의 경우는 그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7>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7·27]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94·7·27, 95·12·6>

②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종사한다. <개정 95·12·6>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5·12·6>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3]

①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허가할 수 있다.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지휘를 받는다. <개정 2006·2·21>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4·7·27>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원경위를 둔다. <개정 94·7·27, 2005·12·14>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집행한다. <개정 94·7·27, 2005·12·14>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7, 95·12·6, 2005·12·14>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의견에 의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사무의일부를 차장·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개정 94·7·27>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4·7·27>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개정 2007·12·27>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05·12·14]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3·30>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4·7·27, 95·3·30>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6·12·12>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개정 94·7·27>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7·27>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개정 96·12·12>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96·12·12>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6·12·12>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한다.

②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3년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임용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동법(제5조를 제외한다)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12]

① 변호사자격(외국의 변호사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12]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12]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과정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12]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6·12·12>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5·3·24>

② 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1994·7·27>

③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