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7·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7·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2·12·8, 99·1·18, 2001·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1·7·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예"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7·24>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복·상습적으로 표시·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7·24>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①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9·1·1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7·24>

④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18>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2·1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7·24>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①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