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93·12·10, 2005·8·4, 2009·6·9>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본다.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아니된다.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제297조의2, 제301조의2,제3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