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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法律第4590號

개정문 제정 1990-12-31 法律第429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基本的 倫理와 社會秩序를 침해하는 特定强力犯罪에 대한 處罰과 節次에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보장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防衛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① 이 法에서 "特定强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改正 93·12·10, 2005·8·4, 2009·6·9> 1. 刑法 第24章의 殺人의 罪중 第250條(殺人·尊屬殺害),第253條(僞計등에 의한 囑託殺人등),第254條(未遂犯. 다만,第251條 및 第252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 2. 刑法 第31章의 略取와 誘引의 罪중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誘引),第288條(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第289條(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第293條(常習犯),第294條(未遂犯. 다만,第291條 및 第292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 3.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合同하여 범한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罪 및第301條(强姦 등에 의한 致死傷)의 罪 3의2. 「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다만, 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 4. 刑法 第38章의 强盜의 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致傷),第338條(强盜殺人·致死),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海上强盜),第341條(常習犯),第342條(未遂犯. 다만,第329條 내지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第5條의8(團體등의 組織) ②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하는 罪는 特定强力犯罪로본다.

제3조(累犯의 刑) 特定强力犯罪로 刑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 이내에 다시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제4조(少年에 대한 刑) ①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것인 때에는 少年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20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②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少年에 대하여 不定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少年法第6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長期는 15年, 短期는 7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執行猶豫의 缺格期間) 特定强力犯罪로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10年을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다시 特定强力犯罪를 범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猶豫하지못한다.

제6조(保釋등의 取消)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의 被告人이 被害者 기타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염려가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제7조(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① 檢事는 特定强力犯罪事件의 證人이 被告人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生命·身體에 害를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에게 證人의 身邊安全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證人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③ 裁判長은 檢事에게 第1項의 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요청을 받은 管轄警察署長은 즉시 證人의 身邊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이를 檢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 보호) 特定强力犯罪중 第2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 및 第2項(다만,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犯罪로 搜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의被害者나 特定强力犯罪로 搜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事件을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대하여는 姓名, 年齡, 住所,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가 被害者 또는 申告하거나告發한 者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寫眞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게재하거나 放送 또는 有線放送하지 못한다. 다만, 被害者,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또는 그 法定代理人(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同意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訴訟進行의 協議) ① 法院은 特定强力犯罪에 관하여 檢事 및 辯護人과 公判期日의 지정 기타 訴訟의進行에 필요한 사항을 協議할 수 있다. ② 그 協議는 訴訟進行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判決에 영향을 주어서는아니된다. ③ 特定强力犯罪에 관하여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의 調査를 請求하는 경우에는相對方에게 미리 閱覽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이 異議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集中審理) ①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의 審理에 2日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可能한 한 매일계속 開廷하여 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前의 公判期日로부터 7日이내로 다음 公判期日을지정하여야 한다. ③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이 公判期日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措置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 裁判長은 特定强力犯罪로 公訴提起된 被告人이 暴力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判廷에서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할 것을 命하거나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제12조(簡易公判節次의 決定) ① 特定强力犯罪의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을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特定强力犯罪와 다른 罪가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第1項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86條의3,第297條의2, 第301條의2,第318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3조(判決宣告) 法院은 特定强力犯罪事件에 관하여 辯論을 終結한 때에는 신속하게 判決을宣告하여야 한다. 복잡한 事件이나 기타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도 判決의 宣告는辯論終結日부터 14日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