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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2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第648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39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05 法律第45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1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1-03-08 法律第4358號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破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6. "예선(曳船)"이란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7.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8.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14.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15.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국토해양부장관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6.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국토해양부장관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항: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항: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9. 그 밖에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9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준공확인) ①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그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공사로 보고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중 항만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잔여토지(殘餘土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잔여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19조(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0조(항만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1. 상항구(商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제2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항만대장)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7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역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만공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曳船業務)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隻) 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제33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類)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36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34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37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예선 사용의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 예선 사용의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사용의무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와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정(調整)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① 항만배후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수행하는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개발될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토지소유자의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할 때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관리기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항만배후단지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항만배후단지에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외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⑤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 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① 관리기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2. 항만 노후화 지표 등 항만재개발 대상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및 그 선정 사유 4.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 구상 6.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재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재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3.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5.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8.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9. 재원조달계획 10.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 및 제5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제5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제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다.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58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60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0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개발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61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포함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드는 비용은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補修)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9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70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라 한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71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쟁·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예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 라.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마.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내용 2. 전쟁·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출입과 검사시간·출입과 검사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4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공사·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災害)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자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자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가옥·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1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72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제82조(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4조(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 또는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등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복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0.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製造所)등의 설치 허가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에 따라 직접 항만공사를 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34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3.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4. 제71조 또는 제72조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취소,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취소, 항만시설사용 허가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항만관리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관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4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에서 제8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3. 제22조에 따른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7.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 단서와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3.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91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9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제7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9. 제75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10. 제7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1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